중국정부가 금융기관불량자산처리에 쓴 돈이 600조원에 이른다.

작자 : 문건평(文建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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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몇년동안 정부가 금융기관과 상업은행의 불량자산을 청산하는데 들인 돈이 모두 인민폐 5조위안(한화 약 600조원)에 이른다. 여기에 포함되는 돈은 아래와 같다.

 

- 1998년 재정부가 2,700억위안의 특별국채를 발행하여 4개의 국유상업은행자본금을 보충해주었다.

 

- 같은 해 금융삼란을 해결하기 위하여 중앙은행이 각성에 자금보조를 한 것이 2,000억위안정도이다.

 

- 해남발전은행과 도시신용사의 청산

 

- 4대국유은행의 불량자산처리를 위하여 자산관리공사등을 만들면서 1.4조위안을 들여서 불량자산분리시킴

 

- 4대자산관리공사가 중앙은행으로부터 추가로 대출받은 금액이 6,700억위안에 달함

   "4대자산관리공사는 겨우 2,000억위안을 회수하고, 인민은행으로부터 빌린 6,700억위안은 이자도 없고, 원금도 갚지 않음"

 

- 중국은행, 건설은행, 공상은행에 미화600억달러(인민폐4,800억위안)을 증자

 

- 주식분치개혁과정에서 불량자산으로 상각한 금액 1조위안이상임.

 

- 이외에 17개의 위험에 빠진 증권회사(남방증권, 은하증권포함)를 처리

 

5조위안은 천문학적인 거금이다. 이 돈은 은행의 경영관리에 쓰이고 지금은 흔적도 남지 않았다. 이것은 일반 백성들의 피와 땀이다. 누가 이런 거금의 손해에 책임을 질 것인가? 이런 손실은 누가 조성한 것인가? 왜 정부는 은행관리의 실직과 배임에 대하여 책임을 추궁하지 않는가? 정부가 엄청난 자금을 출자해주면서 백성들에게 설명한 적이 있는가? 이런 중대한 금융정책을 결정하는데, 전국인민대표대회는 질의도 제기하지 않았는가? 전인대의 대표는 금융을 모르기 때문인가, 아니면 근본적으로 인민의 대표가 아니기 때문인가? 만일 전인대의 대표가 금융을 모른다면 그것은 대표직을 맡을 자격이 없는 것이고, 만일 금융을 알면서도 질문하지 않은 것이라면 그것은 그들이 인민을 대표하지 않는다는 것을 말해준다.

 

은행을 시장화하지 않고, 퇴출시스템을 가동하지 않는다면, 중국정부는 앞으로도 계속 은행의 저효율, 부패에 대한 대가를 지불해야 할 것이고, 이러한 자금상의 블랙홀은 앞으로 더욱 커질 것이며, 정부가 부담하는 댓가는 더욱 커질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