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200만홍콩달러 댄스교습비 소송건

왕이지(王以智)는 영문이름이 Mimi Momica Wong이며, 왕국동(王國桐)의 딸이다. 왕국동은 상해사람으로 포옥강, 동호운(홍콩 전 행정수반 동건화의 부친)과 더불어 선박왕으로 불리던 인물이다. 모친은 강문정으로 홍콩에서 유명한 편집인이며 감독이다. 그녀의 이모인 강화도 홍콩의 유명한 성악가이다. 이로 인하여 왕이지는 예술에 애착이 있으며, 댄스외에도 노래와 악기연주등을 즐긴다.

 

왕국동에게는 왕이지외에 그녀의 여동생인 왕이혜가 있는데, 그녀도 은행업계의 고위간부이다. 그녀의 오빠인 왕칙좌는 유명한 변호사이다. 왕이지는 어려서부터 성적이 뛰어났고, 미국 컬럼비아대학에서 수학과를 나왔다. 70년대부터 은행업계에 뛰어들어, 처음에는 만국보통은행과 파리은행에서 일하였고, 1983년에 HSBC은행에 들어왔다. 현재는 HSBC은행의 프라이빗은행부문의 아시아지역 COO로 일하고 있다. HSBC에서 최고위직인 여성이다.

 

왕이지는 사업에서는 성공을 거두었지만, 남편이 일찌기 죽는등 슬하에 자식은 없다. 그녀는 사업에 전념하는 외에 댄스를 배우는데 집착했다.

 

그녀는 댄스교사인 Gaynor Fairweather(세계챔피언을 15회 차지한 라틴댄스계의 거장)과 그녀의 남편 Mirko Saccani와의 댄스교습비 반환소송을 벌였고, 홍콩고등법원에서 62,000,000홍콩달러(약60억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받아냈다. 이 판결은 사회의 관심을 끌었고, 홍콩뿐아니라 해외에서도 관심을 보이고 있다. 왕이지는 8년간의 사교댄스교습에 120,000,000홍콩달러(약, 15,400,000달러, 150억원)을 지급하기로 하였는데, 홍콩의 사치스러운 기준에서 보더라도 상당히 과한 금액인 것은 사실이다.

 

사건개요

 

피고 Fairweather와 Saccani는 프로사교댄스교사이며 홍콩에서 공동으로 댄스교습소를 운영하였다. 왕이지는 아마추어 댄스애호가이다. 그녀는 2002년부터 피고들이 개설한 댄스과정에 참가하였다.

 

왕이지에 따르면, 그녀는 피고들과 댄스교습비 및 Saccani가 댄스파티에서 그녀의 댄스파트너가 되어주는 서비스비로 3개의 구두계약을 체결하였고, 이 계약은 3개의 시기로 나누어 각각 2002년 11월부터 2004년 10월까지, 2004년 11월부터 2007년 10월까지, 그리고 2007년 11월부터 2012년 10월까지이다. 계약금액은 각각 10,000,000홍콩달러, 미화600만달러, 500만 영국파운드이다. 왕이지는 첫번째 계약의 비용을 지급하고, 제2, 제3의 계약의 선급금으로 62,000,000홍콩달러의 금액을 지급하였다.

 

2004년 8월에 홍콩동라만 여화대반점에서 두번에 걸쳐 공개적으로 연습을 하였는데, Saccani는 왕이지의 친구와 비지니스 파트너가 있는데서 구두로 왕이지를 모욕하였고, 왕이지는 계약을 더 이상 지속하지 않겠다고 생각하고 소송을 제기해서 62,000,000홍콩달러의 배상을 요구하였다.

 

왕이지가 배상을 요구한 근거는 다음과 같다.

 

첫째, 계약이 해지되었다.

둘째, Saccani의 계약이행거절행위를 받아들였다.

셋째, 계약의 합리적인 통지와 묵시적인 조건에 따라 계약은 해지되었다.

넷째, 제2, 제3계약은 대가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

 

피고는 첫번째 계약만 인정했고, 제2, 제3계약은 첫번째 계약의 수정일 뿐이라고 하였다. 피고는 계약상의 서비스를 제공할 준비를 하였고, 제공할 능력과 의사가 있었다고 한다. 그리고, 왕이지가 이러한 서비스를 받아들이든 아니든 이미 지급한 비용외에 나머지 4,000,000홍콩달러의 잔액도 지급해야 한다고 요구하였다.

 

이번 계약은 모두 구두계약이었고, 유일한 서면기록은 돈을 받은 후에 영수증의 형식으로 만들어진 것이었다. 당해 영수증에는 모든 조항이 기록되어 있지도 않았다. 그러나 기본적인 조항은 기재되었고, Saccani의 서명이 있었다.

 

법원은 검토를 거쳐 묵시적조항과 계약이행거절에 관한 법리를 가지고 다음과 같이 판단하였다.

 

(1) 계약의 해지

 

구두증언에 따르면, 법원은 계약관계가 해지되었는지에 대하여는 왕이지와 Saccani가 구두로 해지합의를 하였는지에 대하여는 근거가 명확하지 않고 인정하기 힘들다고 판단하였다.

 

(2) Saccani의 계약이행거절

 

법률적으로 일방이 문자 또는 행위로 계약의무를 이행할 것을 거절하면 이것은 위약이 된다. 이 사건에서, 법관은 8월의 댄스연습때 말한 것과 그 뒤의 "우리는 다시는 너를 보고 싶지 않다", "모든 게 끝났다. 다시는 교습도 없고, 대회도 없다. 나는 네 돈을 돌려주겠다"고 한 것은 계약이행을 거절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리고 이런 말은 명백히 Saccani에 있어서는 쌍방의 관계가 끝났다는 것을 표시한다. Saccani가 말한 것은 명백히 계약이 끝났고, 왕이지에 대하여 그 의도를 명확히 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법원은 또한 왕이지가 Saccani에 대하여 두번에 걸쳐 서면으로 통보함으로써 그 의사를 받아들였다고 보았다.

 

법원은 이어서 계약중의 묵시적인 조항을 언급했다. 즉, 쌍방은 각자의 정상적인 스승제자관계와 댄스파트너관계가 이어질 필요가 있고, 상호신뢰와 상호존중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Saccani가 별도로 400만영국파운드를 요구하면서 마이애미 대회에 출전할 것을 얘기한 것은 이미 신뢰를 깨뜨린 것이다. 법원은 또한, Saccani의 행위가 실제로는 첫째 계약의 이행거절위약이면서, 제2, 제3계약에 대한 사전 위약이기도 하다고 보았다.

 

(3) 해지의 묵시적 조항

 

법원은 왕이지의 청구를 받아들였다. 즉, 각자는 합리적인 통지를 거쳐 제2, 제3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묵시적 조항이 있다고 본 것이다. 본 사건에서 2개월의 통지는 합리적이라고 보았고, 왕이지가 발송한 서신은 이 통지로 볼 수 있다고 보았다.

 

(4) 대가의 부존재

 

법관의 판단에 따르면, 제2, 제3의 계약이행은 시작되지 않았다. 계약에 대가관계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왕이지는 선급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고 보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