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독점법 : 20년이 지나도록 제정하지 못하는 원인

작자: 陳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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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독점법은 임신한지 20여년이 되었지만 아직 순산하지 못하고 있다. 그 이유는 무엇인가.

 

현재 몇개의 법률이 통과되었다. 예를 들어 파산법, 감독법등등.. 그러나 사람들이 오랫동안 기다려온 법률은 아직도 여전히 '규방 깊은 곳에 숨어있어 다른 사람이 모르고 있다' 예를 들면 반독점법이 그것이다.

 

일찌기 1980년 10월, 국무원이 반포한 <<사회주의경쟁을 전개하고 보호하는데 관한 임시규정>>에서 처음으로 반독점의 문제를 제기하였고, 특히 행정독점에 관한 문제를 언급했다. 1994년 5월 "반독점법기초소위원회"를 만들었고, 반독점법은 제8기, 제9기 전인대 상무위원회의 입법계획에 계속 포함되었다. 그러나, 논쟁이 너무 많아서, 아직까지 내놓지 못하고 있다. 이미 모친의 뱃속에서 20년간이나 있었는데도 아직 순산하지 못하고 있다. 그 이유는 무엇인가.

 

반독점법이 나오지 못하는 것에 대하여 많은 정부관리를 포함한 어떤 사람들은 반독점은 시장경제가 충분히 발달한 후에 해야할 것인데, 중국은 현재 경제가 과도하게 집중된 현상이 존재하지 않고, 중국기업의 규모는 아직 보편적으로 적으며, 세계다국적기업과 비교하면 아직 규모가 작으므로 중국은 현재 기업의 집중을 장려하고, 대기업을 만들어야 하고, 독점을 금지하는 것을 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인식에는 문제가 있다. 왜냐하면 중국의 독점과 서방국가의 독점은 전혀 다른 개념이기 때문이다. 서방국가의 반독점은 시장경제행위중에 어떤 업종에서 경제적인 강세로 인하여 나타나는 독점이고, 그것을 그대로 놔두면 시장의 자유와 공정경쟁에 영향을 미칠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중국은 현재의 상황하에서 나타나는 소위 '독점'은 서방의 용어상의 '독점'과는 전혀 다른 것이고, 아무런 관련이 없는 것이다. 우리가 여기에서 말하는 '독점'은 시장경제가 충분히 발달한 이후에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반대로, 행정수단으로 인위적인 조작에 의하여 탄생한 '독점'이다. 간단하게 말하면, 다른 나라의 '독점'은 '경제독점'인데 반하여, 중국의 '독점'은 '행정독점'인 것이다.

 

이것은 바로 중국의 시장경제지위가 아직은 미흡하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다. 그래서, 일찌기 온가보 총리가 서구를 방문했을 때, EU에 중국의 시장경제지위를 인정해달라고 요구했지만 거절당한 것이 다 이유가 있는 것이다. 반독점법의 출현은 바로 시장경제지위를 확인하는 가장 좋은 표지라고 볼 수 있다.

 

행정독점은 시장경제가 충분히 발전하는대 가장 큰 장애이다. 전국통일의 대시장을 형성하려면, 반드시 각지역의 행정독점으로 인위적으로 조성된 시장유통의 걸림돌을 제거해야 한다. 우리가 자주 보고 있는 것은 담배를 살 때도 다른 지역에서 생산한 담배를 내놓고 살 수 없다. 몰래 사야 한다. 잘못하여 지방관리에게 들키면 몰수당하고 벌금을 내야 한다. 맥주도 옆동네에서 생산된 맥주를 사서 마실 수 없다. 네가 살 수 있는 것은 현지에서 생산된 열악한 제품이다. 모두 지방정부부서가 주도한 행정독점때문이다. 다른 독점 예를 들어, 전신, 석유, 전력, 우정, 철로등등은 전형적인 독점업종이다. 그러나, 본질상 업종독점의 배후에는 모두 정부부서와 이익의 그림자가 깔려 있다.

 

바로 이런 배경 차이로 인하여, 현재의 체제하에서 반독점법이 제정된다면 그것도 웃음거리이다. 정부가 스스로 칼을 뽑아 스스로를 칠 것인가? 이것을 하는데는 무슨 절세무공이 필요한 것도 아니다. 그러나 그들의 눈에서 보이는 것은 돈이다. 그들의 주머니에 들어가는 돈이 그들에게는 가장 중요한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 있다. 진정한 의미에서의 반독점법이 나오려면 반드시 체제가 철저하게 변화된 이후에나 비로소 가능할 것이라고. 만일 수술을 해서라고 아이를 꺼낸다면 그것은 분명히 미숙아일 것이고, 제대로 자라기 힘들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