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수입8 중국경제의 틀이 흔들리고 있다 글: 왕혁(王赫) 6월 28일, 중국재정부는 2022년 1-5월 전국 국유 및 국유지배기업의 경제운영상황을 발표했다: (1) 영업총수익은 308,831.3억위안으로 전년동기대비 9.2% 증가했다, (2) 이윤총액은 16,310.7억위안으로 전년동기대비 6.5% 하락했다(그중 중앙기업이 12.322.6억위안으로 전년동기대비 0.4% 늘어났고, 지방국유기업은 3.988.1억위안으로 전년동기대비 22.7% 하락했다). 이를 보면, 경제효율이 좋지 않고 그저 유지할 뿐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국유기업은 중국당국의 눈에 경제"주체"이다. 각종 지원을 받는데, 특히 중앙기업은 거의 독점적인 이윤을 누린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제형세가 상당히 악화되고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나머지 기업은 더 힘들 것이다. 예를 .. 2022. 6. 29. 중국의 미친듯한 토지자금수탈모델은 언제 종결될 것인가? 글: 채신곤(蔡愼坤) 중원지산연구센터가 최근에 발표한 자료를 보면, 현재까지 전국50대도시의 토지매각수입은 이미 1.77조위안을 초과했다. 그 중 90%도시의 토지매각수입은 100억위안을 넘겼고, 쑤저우, 난징, 상하이, 항저우의 토지매각수입은 더더욱 1000억위안을 넘었다. 과열도시에서.. 2016. 10. 12. 지방채 리스크는 누구에게 떠넘길 것인가? 글: 여풍혜(余豊慧) 지방채는 '엄청난 액수'이다. 누가 이것을 책임질 것인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자원은 정부의 손에 쥐어져 있다. 채무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아마도 일부 조작을 통하여 예를 들어, 부동산, 토지매매등을 통하여 최종적으로 기업, 백성들에게 전가될 것이다. 이것은 .. 2013. 7. 12. 어얼둬스위기: 지방정부 파산의 첫사례가 될 것인가? 글: 주아(周雅) 중국의 여러 지방정부재정은 적자이고, 95%의 성회, 직할시는 토지출양금으로 지방채무를 갚아나가고 있다. 어얼둬스는 천억위안의 거액채무를 지고 있으며, 부동산시장은 붕괴되어, 어얼둬스는 GDP위기에 빠졌다. 아마도 중국지방정부의 최초 파산사례가 될 수도 있을 것.. 2013. 6. 27. 그들은 왜 중국경제를 비관적으로 보는가? 글: 마광원(馬光遠) 1분기의 GDP성장율은 7.7%이다. 이에 대하여 가장 많이 나오는 평가는 "시장의 보편적인 예상보다 낮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를 통하여: "수치가 부진하므로 거시경제형세를 낙관할 수 없다" 는 결론을 낸다. 필자는 이런 당연시하는 결론에 동의하지 않는다. 7.7%의 성장.. 2013. 4. 26. 중국 GDP의 절반은 어디로 갔는가? 글: 사전(謝田) 중국 인터넷에는 한 재정평론가의 글이 있는데, 왜 중국의 GDP중 거의 절반이 어디로 갔는지 모른다는 의문을 제기했다. 이 분석에 따르면, 중국의 직공급여총액이 국내총생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매년 하락하고 있다. 1991년의 15%에서 2005년에는 11%까지 내려갔다. 선진국.. 2013. 3. 30. 이전 1 2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