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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베신조4

중국은 마침내 "선진국"이 되었다. 글: 산교룡(山蛟龍) 모두 아는 것처럼 이것이 최종적으로 결정된 것은 미국 상원의 9월 21자 96:0으로 통과된 설리번조항때문이다. 더 이상 중국을 개발도상국으로 대우하지 않게 되었다. 뿌리를 거슬러 올라가면, 가장 먼저 중국의 개발도상국대우를 취소해야한다고 제안한 것은 트럼프정부시기였다. 트럼프정부의 행정부는 이런 의견을 제시했지만, 당시에는 중국과 여러가지 이익관계가 얽혀 있는 월스트리트의 금융계와 기업계의 지지를 받을 수 없었다. 당연히 이들이 반대하면, 이런 좋은 법안도 의회에서 통과할 수가 없었다. 알아야 할 것은 당시의 미국 정치계에 반트럼프는 이미 변태적인 정도에 이르렀고, 트럼프정부가 지지하는 것이면 민주당이 주도하는 의회는 반드시 반대했다. 그래서 이 제안은 태사복중(胎死腹中)하게 된다.. 2022. 9. 25.
환타이완(타이완봉쇄)군사훈련은 중국의 전략적 실패이다. 글: 왕혁(王赫) 중국은 펠로시의 타이완방문을 핑계로 환타이완(타이완봉쇄) 군사훈련을 진행했다. 비록 "지금까지 계속된 현상을 바꾸려는 방식의 중대한 격화"이기는 하지만, 아직 "제4차타이완해협위기"로 부를 정도는 아니었다. 왜냐하면 중국은 이를 통해 타이완을 공격하려는 계획이 없었고(실력부족으로), 오히려 무력을 과시하고, 심리전을 벌이려는 것이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번 환타이완군사훈련의 최종결과는 1995-1996년의 "제3차타이완해협위기"를 훨씬 넘어서서, 중국의 전략적 처지를 악화시켰다. 본문에서는 4가지 포인트를 간략히 언급하기로 한다. 첫째, "제3차타이완해협위기"때 대체로 침묵을 지켰던 것과 달리, 이번에는 G7, EU, NATO, 호주등이 속속 목소리를 냈다. 타이완의 국제적 중요성은 .. 2022. 8. 14.
중국의 국제적 고립을 보여주는 최근의 7가지 사건들... 글: 주효휘(周曉輝) 망자존대(妄自尊大)하며 세계를 장악하려고 시도했던 중국이 2022년에 들어서면서, 국내경제와 민생에서 거대한 문제에 부닥쳐 민간으로부터의 항의가 갈수록 커지고 있을 뿐아니라, 국제사회에서도 속속 좌절당하고 있다. 특히 최근 한달동안 각국의 중국에 대한 반응은 중국이 현재 세계의 공적이 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중국은 고가과인(孤家寡人)이 되어 길을 미친 듯이 달려가는 형국이다. 구체적으로 다음의 7가지 사건에서 보여진다. 첫째, 아베피살후, 일본의 베이징에 대한 태도는 강경하게 바뀌었다. 일본의 전수상 아베 신조가 암살당한 후, 중국의 샤오펀홍(小粉紅)들이 이를 요란하게 '경축'하도록 방임함으로써 일본정계의 분노를 샀다. 일본수상 기시 노부오는 바로 중화민국 부총통 라이칭더(賴淸.. 2022. 7. 16.
대만문제의 국제화 글: 정효농(程曉農) 과거 1년여동안 대만은 중국본토무력공격의 위험에 직면했다. 1월 26일 중공의 대외선 는 대만의 앞날에 대하여 이렇게 말했다: "지금 미중간의 대결이 날이 갈수록 격렬해지면서, 대만문제는 우크라니아충돌과 흡사하다. 양대 강대국이 힘겨루기하는 테이블에 올라와, 여러가지 요소로 인하여 더욱 위험해지고 있다....미래에 오직 '언제' 그리고 '어떻게'의 두 가지 문제만 남았고, '되돌아갈' 여지는 존재하지 않는다." 중국이 대만을 이때 러시아와 EU간에서 전쟁이 촉발할 위기를 맞이한 우크라이나와 동일시하는 것은 자신들이 대만을 위협하는 측이라는 것을 인정한 것이나 다름없다. 이 글에서는 대만해협의 국면과 미중냉전형세에 대한 전략적 인식의 관점에서 대만문제를 분석해보고자 한다. 즉 "대만은.. 2022. 1.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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