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북경,장안가에서

글: 왕소로(王小魯) 막간산연구원 학술위원 국민경제연구소 부소장, 연구원 손야방경제과학상 2회 획득 전국토지재정이 새로운 전환기를 맞고 있다. 2022년 상반기, 전국 국유토지출양수입은 2.36조위안으로, 전년동기대비 31%나 대폭 감소했다. 그 원인과 미래추세를 판단하려면, 토지재정의 연혁을 자세히 살펴보는 것이 필요하다. 1. 과거: 토지재정은 어떻게 나타났는가? 옛날 계획경제체제하에서, 중국의 토지는 상품이 아니었고, 필요한 건설용지는 정부가 농민에게서 징용한 다음 무상으로 획발(劃撥, 토지사용권을 무상취득하는 방식)을 진행했다. 1980년대, 소수의 도시에서는 토지유상출양(出讓, 국가가 국유토지의 사용권을 부여하는 것을 가리킴)과 주택상품화개혁을 시범실시한다. 1990년과 1992년 국무원은 각각..

글: 진사민(陳思敏) S & P는 10월 16일 보고서를 발표하여, 중국지방정부의 누적 부외부채가 40조인민폐 혹은 그 이상에 달할 것이라고 말했다. 블룸버그는 7월에 미중무역전의 부작용으로 중국의 채무위기가 폭발할 수 있을 것이라고 한 바 있다. 현재까지, 중국은 공식적으로 지방의 숨은 ..

글: 하명(夏明) 중국 베이징정부는 최근 댈으 대내적으로 잔혹하게 안정유지(維穩)를 하면서 대외적으로 비양발호(飛揚跋扈)하고 있다. 그것은 중국이 '돈이 부족하지 않기 때문'이다. 금융화폐역사를 전문적으로 연구한 하버드대학의 교수 니얼 퍼거슨도 돈많은 중국정부에 미혹되어 "..

글: 섭단(葉檀) 6월에 기준이율인 상해은행간차입이율이 급상승하여, 금융시장은 공황에 빠진다. 필자의 생각으로 이것은 의사결정층이 일부러 취한 스트레스테스트인 것같다. 느슨한 화폐정책은 이미 바닥을 드러냈다. 미국FRB가 QE3에 exit할 것이라는 암시는 국내실체경제의 부진, 주택..

글: 왕화빈(汪華斌) 오늘 한 학생이 나를 찾아왔다. 그는 경제관련 글을 쓰고 있다고 하였다. 내용은 어얼둬스 부동산경제를 분석대상으로 하며, 중국경제는 위기에 놓였다는 내용이라고 한다. 그러나, 우리 사회의 곳곳에서 선전하는 것은 경제형세가 좋고, 경제는 고속성장하고 있다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