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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21

중국의 "남해주권(南海主權)"에 대한 국제법적 분석 글: 조굉위(趙宏偉) 2010년이래, 미국은 중국의 남해주권에 대하여 도발하기 시작했다. 중국은 외교와 군사적으로 미국의 도발에 굳건하게 대응하고 있다. 중국의 주류의견은 주로 고유영토라고 말하거나 역사영토라고 말하는 것에 그친다. 그러나, 근대이래, 영토, 해역주권은 관련국제법규에 근거하여 주장해야 한다. 1. 청-프랑스의 청프전쟁이후, 1887년 6월 26일 중국과 프랑스령인도차이나는 남해해상의 국경선에 관하여 를 체결하였다. 이에 따르면, "광동계무는 양국 감계대신(勘界, 국경조사대신)이 국경선이외 망가(芒街)이동 및 동북일대의 모든 미정인 곳은 모두 중국관할로 국경선을 결정했다. 해중각도(海中各島)에 대하여는 양국 감계대신이 홍선을 그어 남으로 이어서 긋는다. 이 선은 차고사(茶古社) 동쪽 산을 .. 2023. 5. 3.
"탈중국화"가 가장 철저한 4개 국가는...? 글: 지호(知乎) 근대는 서방의 침입으로, 중화문화가 쇠퇴의 길을 걸었다. 사방의 주변국가들도 점점 탈중국화를 시작하게 된다. 그렇다면, "탈중국화"가 비교적 엄중하게 진행되고 있는 나라들은 어디일까? 사실상 이들 국가에는 한국, 몽골, 베트남, 싱가포르가 포함된다. 이들 국거에서는 거의 중화문화와 관련된 요소를 볼 수 없게 되었고, 한 나라는 완전히 서구화되었다. 그들은 어떤 나라들일까? 1. 한국: 불교에서 기독교로 이 나라는 현재 중국과 여러가지를 다투고 있다. 예를 들어 무슨 명절, 문화, 유명인사등등. 그러나, 한국은 이전에 거의 중국을 그대로 따라했었다. 당시에는 연호조차도 숭정제의 연호를 그대로 썼으니, 한국의 한화(漢化)정도가 얼마나 심했는지 알 수 있을 것이다. 한국은 이전에 중국의 한자.. 2023. 5. 2.
중국의 대외무역에 무슨 일이 발생했는가? 글: 대묘재경(大猫財經) 최근 대외무역상황은 많은 사람들을 우려하게 만들고 있다. 왜냐하면 관련된 사람이 너무 많아서, 민생대사라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제조업체는 보편적으로 주문이 부족하여, 많은 공장은 예전의 20%에 불과한 경우가 많다. 가장 힘든 공장은 가격문의만 있을 뿐 주문은 없는 것이다. 필자가 알고 있는 공장주는 구정이 지난 후 십수년간 운영해왔던 공장을 닫고, 고향으로 돌아가 촌지부서기 경선에 나서기로 결정했다. 화물운송트럭도 일거리를 얻지 못해서, 저장(浙江)에서 항구를 드나드는 컨테이너트럭기사들이 가장 힘들어하고 있다. 2021년에는 매월 20건의 운송일거리가 있었는데, 작년에는 매달 17,18건으로 줄었다. 그리고 작년 하반기부터 상황은 신속히 나빠진다. 구정이후에는 많은 사람들이 .. 2023. 3. 6.
중국의 대외군사원조 규모는...? 글: 임휘(林輝) 외국신문보도에 따르면, 중국의 신임 외교부장 친강(秦剛)이 얼마전 아프리카를 방문했을 때, 방문하는 나라마다 채무를 하나씩 탕감해주었다고 한다. 현재 중국은 신종코로나로 고통을 겪고 있고, 많은 국민들이 의약품부족에 시달리는 상황하에서 중국당국은 중국인의 피와 땀으로 번 돈을 뿌리면서 외국의 정계요인을 매수하고, '우방'과 우호적으로 교류하고 있다는 겉모습을 만드는데 치중하고 있다. 이는 다시 한번 중국당국의 "생명지상, 인민지상"이 철두철미한 거짓말, 헛소리라는 것을 증명해주고 있다. 사실상 중국당국이 대외적으로 돈을 뿌리는 것은 유래가 오래되었다. 중국 외교부의 비밀해제문건과 중국외교관의 회고록에 따르면, 1949년부터 1976년까지 모택동,주은래가 집권하고 있을 때, 특히 문혁기간.. 2023. 1. 25.
중공20대이후의 4개국 국가원수의 방중에서 드러난 "국제고립" 글: 종원(鍾原) 중국당국은 많은 국가의 수뇌들이 20대이후에 방중하도록 초청하는 노력을 했으나, 결국 4명이 방중을 했다. 진정한 의미있는 것은 독일총리 숄츠의 방중인데, 그는 동맹국들의 강력한 압박으로 중국당국에 대하여 공개적으로 러시아-우크라이나전쟁, 인권, 중국시장장벽과 지적재산권문제들을 거론했다. 중국이 기대하던 '만방내조(萬邦來朝, 만국이 조공을 바치러 오다)'는 참담하게 끝났고, 제대로 해내지 못했다. 신임 중공의 고위층들은 모두 국제적고립의 한의(寒意)를 느꼈을 것이다. 당매체가 선전을 크게 하기 어려웠다. 11월 5일, 신화사에는 글이 올라온다. 이처럼 평범한 제목을 보면 중국의 선전기구가 극도로 실망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중국의 어용문인들은 아마도 적지 않은 큼직한 제목들을 준비했을.. 2022. 11. 7.
중국-베트남 공산당총서기회담에 대한 양국의 보도 비교분석 글: 주효휘(周曉輝) 2022년 10월 31일, 시진핑은 베이징에서 베트남공산당총서기 응우엔푸쫑(阮富仲)과 회담을 거행했다. 응우엔푸쫑은 중공20대이후 최초로 중국을 방문한 외국지도자이다. 그리하여 중국은 아주 높은 규격으로 접대했으며, 새로 선임된 정치국상위가 모두 참석한다. 이번 회담에 대하여, 중국의 관영매체인 신화사와 베트남의 관영통신사인 VNA(Vietnam News Agency)는 모두 이를 보도했다. 비록 양국은 모두 사회주의국가이지만 최근 들어 무실(務實)한 태도로 민생에 관심을 가진 베트남은 보도에서도 그것이 나타났고, 신화사처럼 헛소리나 상투적인 내용으로 스스로를 치켜세우는 내용으로만 보도하지는 않고, 반대로 더 많은 실제내용과 다른 사실들을 토로했다. 이런 것들은 신화사에서는 다루지 .. 2022. 11. 3.
미중경제관계는 이미 되돌릴 수 없다. 글: 왕혁(王赫) 비록 바이든정부가 대중관세축소를 고려하고 있다고 하지만, 중국과 미국의 경제관계(넓게 보면 중국의 국제경제적 처지)는 이미 극도로 악화되어, 재조정되는 과정중이며, 이 조류는 상당히 강력하다. 아래의 네 가지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자. 첫째, 경제판 “제5조” 구상 6월 9일, 전NATO사무총장 Anders Foth Rasmussen과 전 미국주NATO대사 Ivo Daalder는 공동으로 기고한 글을 통해 하나의 경제판 “제5조(Article 5)”를 건립하여 공동방어계획을 건립해야한다고 말했다. NATO 제5조에는 하나의 동맹국이 군사공격을 받으면 전체 회원국에 대한 공격으로 간주하는 것이다. 경제판 제5조는 바로 민주국가의 경제분야에서 NATO의 안전분야에서와 동일한 방해와 단결효과를.. 2022. 6. 15.
제로코로나정책을 결국 버리는가? 글: 호평(胡平) 최근 인터넷에 올라온 3가지 소식은 아주 중요하다. 이 소식들을 연결시켜 보면 아주 흥미롭다. 첫째, 베트남통신사에 따르면, 베트남 위생부장관과 전 과학기술부장관이 PCR검사부패사건에 연루되어 당적을 박탈당하고, 공직에서 면직되었다. 둘째, 국무원 소속의 4개 부위 국가의료보장국, 재정부, 국가위생건강위원회 및 국가중의약관리국이 공동으로 를 발표했다. 통지에 따르면, 정례항목검사외에 중점적으로 PCR과 항원검사비용의 불법비용수취상황을 검사한다는 것이다. 검사기간은 2020년 1월 1일이후 즉 2년반을 소급해서 신종코로나발생초기부터 조사한다는 것이다. 셋째, 는 허난의 PCR검사와 관련한 심층보도를 했다. 허난은 중국에서 최초로 대규모 PCR검사키트를 구매한 성이다. 조달프로세스가 불투명.. 2022. 6. 9.
"폐관쇄국(閉關鎖國)"의 다섯 가지 사건... 글: 왕혁(王赫) 2021년 중국은 여전히 '개방'을 소리높여 외치고 있지만, 이는 단지 경제분야뿐이다. 예를 들어, "14차5개년계획"기간동안 "더욱 높은 수준으로 개방형경제신체제를 기본적으로 완성한다". RCEP를 비준하고, CPTPP에 가입신청하고, 자유무역지구 업그레이드전략을 실시한다; 그러나, 출국, 국경관리, 교육등등이 방면에서는 신판 "폐관쇄국"을 실시하고 있다. 여기서는 다섯 가지 사건을 가지고 그 일단을 보기로 한다. 1. 국경선 격리장벽 건설 중국은 외국에서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가 유입되는 것을 차단한다는 명목으로 두 개의 '변경격리장벽'을 건설했다. 하나는 윈난의 중국-미얀마국경인 뤼리강(瑞麗江)과 가오리공산(高黎貢山)을 따라 건설되었다. 1기공사 600킬로미터는 1달만에 완공했고, 다시.. 2021. 12. 14.
폭스콘이 떠난다. 80만노동자들은 어떻게 되는가? 글: 설관사(說觀事) 과거에 "자본가가 노동자를 먹여살리는가, 노동자가 자본가를 먹여살리는가?"라는 이슈가 있었고 논쟁이 계속되었다. 정부의 공식입장은 노동자가 자본가를 먹여살린다는 것이지만, 민간의 생각은 자본가가 노동자를 먹여살린다는 것이었다. 다만 누가 누구를 먹여살리는지는 지금도 분명하게 말할 수 없을 것이고, 누가 옳고 누가 그른지도 말하기 어려울 것이다. 이것은 마치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와 같이 대답하기 곤란한 문제이다. 최근 인터넷에서는 저명한 대기업 폭스콘(富士康)이 중국을 떠나 베트남으로 간다는 이야기가 널리 퍼지고 있다. 그들은 이미 베트남에 137억을 들여 공장을 지었다고 한다. 그렇다면 문제가 있다. 폭스콘의 중국내 80만 노동자들은 어떻게 되는가? 일거에 이렇게 많은 사람이 .. 2021. 12.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