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말레이시아10

중국의 "남해주권(南海主權)"에 대한 국제법적 분석 글: 조굉위(趙宏偉) 2010년이래, 미국은 중국의 남해주권에 대하여 도발하기 시작했다. 중국은 외교와 군사적으로 미국의 도발에 굳건하게 대응하고 있다. 중국의 주류의견은 주로 고유영토라고 말하거나 역사영토라고 말하는 것에 그친다. 그러나, 근대이래, 영토, 해역주권은 관련국제법규에 근거하여 주장해야 한다. 1. 청-프랑스의 청프전쟁이후, 1887년 6월 26일 중국과 프랑스령인도차이나는 남해해상의 국경선에 관하여 를 체결하였다. 이에 따르면, "광동계무는 양국 감계대신(勘界, 국경조사대신)이 국경선이외 망가(芒街)이동 및 동북일대의 모든 미정인 곳은 모두 중국관할로 국경선을 결정했다. 해중각도(海中各島)에 대하여는 양국 감계대신이 홍선을 그어 남으로 이어서 긋는다. 이 선은 차고사(茶古社) 동쪽 산을 .. 2023. 5. 3.
"탈중국화"가 가장 철저한 4개 국가는...? 글: 지호(知乎) 근대는 서방의 침입으로, 중화문화가 쇠퇴의 길을 걸었다. 사방의 주변국가들도 점점 탈중국화를 시작하게 된다. 그렇다면, "탈중국화"가 비교적 엄중하게 진행되고 있는 나라들은 어디일까? 사실상 이들 국가에는 한국, 몽골, 베트남, 싱가포르가 포함된다. 이들 국거에서는 거의 중화문화와 관련된 요소를 볼 수 없게 되었고, 한 나라는 완전히 서구화되었다. 그들은 어떤 나라들일까? 1. 한국: 불교에서 기독교로 이 나라는 현재 중국과 여러가지를 다투고 있다. 예를 들어 무슨 명절, 문화, 유명인사등등. 그러나, 한국은 이전에 거의 중국을 그대로 따라했었다. 당시에는 연호조차도 숭정제의 연호를 그대로 썼으니, 한국의 한화(漢化)정도가 얼마나 심했는지 알 수 있을 것이다. 한국은 이전에 중국의 한자.. 2023. 5. 2.
남해국면의 반전: 중국이 곤경에 빠지다. 글: 왕혁(王赫) 중국은 2010년이래 남해에서 계속 바다를 메워 인공섬을 만들었고, 군사주둔을 확대하여, 분쟁당사국들에 위협이 된다. 2021년의 남해국면은 겉으로 보기에는 완화된 듯하다; 다만, 올해 중국과 아래 3개 국가와의 분쟁은 남해가 조용하지 않다는 것을 보여준다. 중국의 남해국면에 대한 영향, 통제력은 약화되고 있는 중이다. 첫째, 인도네시아. 12월 1일, 로이터의 독점보도에 따르면, 분쟁해역의 석유와 천연가스채굴문제로 금년 일찌기 중국과 인도는 남중국해에서 수개월간 대치했다. 대치기간에 미국은 인도네시아와 육지를 위주로 한 가루다실드(Garuda Shield) 정례 군사훈련을 진행한다(2009년부터 시작되었다) 그리고 이 합동군사훈련은 처음으로 중국의 항의를 받는다. 둘째, 필리핀과 분쟁.. 2021. 12. 7.
외자기업 철수를 막기 위해 내놓은 중국정부의 우책(愚策) 글: 재경냉안(財經冷眼) 최근 2년간 중국의 제조업이 외국으로 이전하는 문제를 얘기해왔다. 여러 지표를 보면, 중국의 제조업의 해외이전은 그치질 않고 오히려 계속 가속화되는 현상이 되었다. 가장 조급한 것은 당연히 중국정부이다 세수가 줄어들고 산업체인이 빠져나갈 뿐아니라, 적지 않은 수량의 취업자리까지 가겨가고, 세계공장의 지위마저 위태롭게 되었기 때문이다. 현재 중국정부는 외자기업의 해외이전을 막기 위한 우책을 생각하기 시작했다. 계속 밀어부치는 전랑외교를 바꾸는 것도 아니고, 세수와 임대료를 낮춰주는 것도 아니고, 소분홍(小粉紅)을 시켜 외국브랜드에 대한 불매운동을 멈추는 것도 아니고, 중국노동자의 급여를 낮추는 것부터 시작하려는 것이다. 그 강도는 유례없이 강하다. 이는 원래 급여가 높지도 않고, .. 2021. 7. 21.
중국군용기의 대만영공진입에서 엿볼 수 있는 전략전술의 혼란 글: 심주(沈舟) 6월 15일, 대륙은 돌연 28대의 전투기를 동원하여 대만영공으로 진입했다. 이는 G7과 NATO회담에서 대만해협을 주목한 것에 대한 정치적 대응일 것이다. 또한 미군의 레이건호항공모함이 남해로 진입한 것에 대한 대응이라고도 할 수 있다. 그러마, 거기에는 날로 고립되는 곤경에 직면하여, 대륙의 이 조치는 전략적으로 다시 한번 사방으로 출격한 것이나, 확실히 또 한번의 실책이다. 이날 채용한 모의전술도 혼란이 드러난다. 6월 17일, 대륙은 다시 7대의 군용기를 출동시킨다. 여기에 포함된 4대는 곧 퇴역할 J-7이다. 이는 대륙공군전술훈련에 여러 문제가 있다는 것을 철저히 보여준다. 대만해협작전이건 혹은 미군과의 패권다툼이건, 대륙군대는 확실히 무엇을 해야할지 제대로 모르고 있는 것간다.. 2021. 6. 18.
중국의 군사굴기 글: 정효농(程曉農) 최근 중국의 대외선전 관영매체는 이런 내용은 고취하기 시작했다: 20여년동안 미국에 필적할만한 항곰모함규모를 갖추었다고. 군대측은 군사굴기를 추구한다. 그 배후에 패권국이 되려는 야심도 드러났다. 이는 일종의 지난 시절의 군사발전이다. 그 사고는 낡은 해.. 2019. 6.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