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국면의 반전: 중국이 곤경에 빠지다.

글: 왕혁(王赫)

 

중국은 2010년이래 남해에서 계속 바다를 메워 인공섬을 만들었고, 군사주둔을 확대하여, 분쟁당사국들에 위협이 된다. 

 

2021년의 남해국면은 겉으로 보기에는 완화된 듯하다; 다만, 올해 중국과 아래 3개 국가와의 분쟁은 남해가 조용하지 않다는 것을 보여준다. 중국의 남해국면에 대한 영향, 통제력은 약화되고 있는 중이다.

 

첫째, 인도네시아. 12월 1일, 로이터의 독점보도에 따르면, 분쟁해역의 석유와 천연가스채굴문제로 금년 일찌기 중국과 인도는 남중국해에서 수개월간 대치했다. 대치기간에 미국은 인도네시아와 육지를 위주로 한 가루다실드(Garuda Shield) 정례 군사훈련을 진행한다(2009년부터 시작되었다) 그리고 이 합동군사훈련은 처음으로 중국의 항의를 받는다.

 

둘째, 필리핀과 분쟁이 발생하다. 전후로 두 가지 사건이 있었다. 먼저 3월, 200척이 넘는 중국선박이 분쟁이 있는 우액초(牛軛礁, 필리핀명칭은 Whitsun Reef)로 들어간다. 중국은 단지 '피난'한 것이라고 말하였지반, 필리핀은 이들 배가 민병선(民兵船)이라고 보았다. 중국은 '황암도(黃巖島)'의 방식으로 우액초를 점거하거나 혹은 해군 공군과 해경함과 전투기를 증파할 것이라고 여겨 몇년간 조용하던 국면이 다시 긴장되었다.

 

다음으로, 인의초(仁義礁, 필리핀명칭 Second Thomas Shoal)사건. 인의초는 중국-필리핀간 분쟁있는 해역에 있다. 필리핀은 1999년 상륙선 "Sierra Madre"를 이곳에 난파시켜 놓았고, 부대를 파견하여 주둔했다. 금년 11월 16일, 3척의 중국해경선이 인의초의 주둔병사들에게 식품과 물자를 수송하는 필리핀보급선을 막고 물대포를 쏘았다. 이로 인하여 11월 22일 시진핑이 주재하는 중국-아세안정상회담에서 그때까지 베이징과의 관계개선을 추진하던 필리핀 대통령 두테르테(Rodrigo Duterte)가 보기 드물게 불만을 표시했다: "우리는 최근 Second Thomas Shoal에서 발생한 사건을 좋아하지 않는다. 그리고 유사한 사태의 진전을 엄중하게 주목할 것이다. 이는 우리 양국간의 관계와 우리의 파트너쉽에 불리한 사건이다." 극적인 것은 강경한 교섭후 필리핀은 성공적으로 Siera Madre에 보급과 교체인원을 보낼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다.

 

셋째, 말레이시아. 6월 1일, 말레이시아는 16대의 중국군용기가 5월 31일 말레이시아의 항공관제지역내로 진입하고, 한때 말레이시아서동부 Sarawak주 60해리 범위내까지 들어왔다고 항의했다. 말레이시아군은 이들 중국군용기가 말레이시아의 배타적경제수역(Exclusive Economic Zone)을 침범했다고 지적하며 항공교통에 '엄중한 위협'을 일으켰다고 항의했다. 말레이시아 외교부장관 Hishammuddin Hussein은 이 사건은 '말레이시아항공관제구역 및 주권에 대한 침해'라고 말하였고 또한 말레이시아는 여하한 국가와의 우호적인 관계도 그들이 국가안전에서 타협할 것이라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사실상, 이번에 중국공군이 16대의 Y20과 일-76로 구성된 운송기편대의 직선비행거리는 3000킬로미터가 넘었다. 이는 타이완작전의 필요에 따른 거리를 훨씬 넘어선다. 이는 남해의 도서점거를 위한 실전훈련이라고 보는 편이 더 맞는 것이다. 말레이시아도 너무나 잘 알고 있다. 그래서 강렬하게 반발한 것이다.

 

중국의 이상 3개국과의 분쟁은 새로운 일도 아니다. 일찌기 발생했었다. 그것도 한번만이 아니다. 다만 2021년이라는 특수한 해에 다시 발생했다는 것은 의미심장하다. 의미심장하다는 것은 최소한 세 가지 점때문이다.

 

첫째, 2021년은 '남해행위준칙'협상의 관건시기이다. 중국의 진실한 의도는 무엇일까?

 

2002년 중국은 아세안과 <남해각방행위선언(DOC)>에 서명한다. 그후 쌍방은 다시 "남해행위준칙(COC)"협상에 들어갔다. 그러나 진전은 쉽지 않았다. 2012년 4월 3일, 아세안국가는 먼저 "남해행위준칙"을 초안한 후 다시 중국과 협상하기로 결정한다. 2018년 8월 2일, "남해행위준칙"의 단일협상문건초안이 완성된다; 중국은 3년내에 "남해행위준칙"에 합의할 목표를 세운다. 2019년, 각 당사자들은 제1차 독회를 앞당겨 완료한다. 팬데믹 발생후, 제2차 독회가 연기된다. 금년 6월 17일, 중국과 아세안국가는 <남해각방행위준칙> 제19차 고위급회담에서 컨센서스를 달성한다. 문건의 제2차 독회를 하루빨리 재개하여 '준칙'에 대한 합의에 도달하기로.

 

중국에 있어서 만일 '남해행위준칙'을 달성하면, 일정한 정도로 남해문제에서의 처지를 완화시킬 수 있다. 국제통일전선을 추진하는데 유리하다. 다만 자신이 이로 인하여 제약을 받게 될까봐 우려하고 있다. 여기에 손발이 묶일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런 복잡한 심리상태하에서 중국은 인도네시아, 필리핀, 말레이시아 3국과 분쟁을 일으켰다. 이를 통해 "준칙"협상에 여향을 주고 최대한도로 유리하게 마무리짓거나, "준칙"합의를 늦추겠다는 것이다. 바로 그러하기 때문에, 아세안국가는 중국에 대하여 경계심을 가지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둘째, 남해분쟁에서,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는 원래 비교적 온건했다. 필리핀도 중국의 편에 가까웠다. 중국은 정말 이 세 나라를 누를 수 있다고 여긴 것일까?

 

먼저 말레이시아를 보자. 중국-아프리카, 중국-베트남과 비교하여 중국-말레이시아의 왕래는 비교적 장기간 이루어지면서 '서로 아무런 문제가 없는' 상태였다. 말레이시아는 조용하게 실질을 숭상하는 나라로 여겨졌다. 말레이시아는 '준칙'협상의 적극적인 추진국중 하나이다. 일찌기 <남해각방행위선언>의 서명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했다.다만, 중국의 강권으로 쌍방은 남해문제에서 점점 더 민감해졌다. 2019년 9월, 쌍방해상문제협상매커니즘을 만들었다. 쌍방간에는 시종 석유와 천연가스채굴을 둘러싼 갈등이 있다(말레이시아는 남사해역의 석유와 천연가스수량의 상당량 점유하고 있어 아세안5국총량의 절반이상이다). 증모암사 및 경대초, 남북강암사의 주권분쟁등이 남아 있다. 중국은 이에 골치아파하고 있다. 심지어 대륙매체는 이런 평론도 실은 바 있다: "조용히 돈을 벌고 있다: 말레이시아는 남해문제에서 베트남보다 상대하기 어렵다" 그렇다면 말레이시아의 남해정책이 바뀔 수 있을까?

 

다음으로 인도네시아이다. 중국-인도네시아 양국간에 주권분쟁은 존재하지 않는다. 단지 중국남사군도배타적경제수역과 인도네시아 Natuna군도의 배타적경제수역간에 주장해역이 겹친다. 쌍방은 해역경계선에 아직 합의하지 못했다. 인도네시아는 "비남해주권주장국"의 정책입장을 취하고 있다. 이를 통해 남해문제에서 '중립적 조정자'역할을 하고자 한다. 동시에 중국도 인도네시아를 대거 회유한다. 예를 들어 백신을 제공하고 투자를 한다. 그러므로, 설사 쌍방이 해역중첩으로 분쟁이 일어나더라도, 인도네시아는 왕왕 침묵한다. 예를 들어 전술한 로이터독점보도도 인도네시아매체는 이전에 보도하지 않았다. 그러나 중국이 갈수록 강경해지면서 인도네시아도 목소리를 내기 시작한다. 최신의 사례로는 최근 몇달동안 중국의 탐사선 "해양지질호"가 여러 척의 중국해경선의 호위하에 쌍방의 중첩해역에(나투나군도해역) 진입하여 해저탐사를 진행한 것이다. 11월 25일, 인도네시아 정치,법률과 안전사무통합장관 Mahfud MD는 나투나군도를 순시한 후 성명을 발표한다. "영원히 우리의 영토와 수역의 한치의 권리, 주권, 법치도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다시 필리핀을 보자. 2016년 두테르테가 대통령에 취임한 후, 필리핀은 남해중재사건의 강경한 입장에서 크게 선회하여 '미국을 버리고 중국과 가까워지는' 정책을 취한다. 중국은 2016년 필리핀에 240억달러의 대출과 투자을 약속한 바 있다. 다만 5년이 지났지만, 중국이 자금지원하기로 한 인프라건설계획은 대부분 지금까지도 착공하지 않았거나 아직 허가를 받지 못했다. 투자액도 원래 중국이 약속한 금액에 훨씬 못미쳤다. 동시에 중국은 남해에서의 조치가 완화되지 않고, 계속하여 군용기를 배치했다. 그리하여, 두테르테는 많은 질책을 받았다. 그리고 내년 필리핀은 대선이 있다. 내외의 압력으로 두테르테의 남해정책도 조정되는 중이다.

 

셋째, 중국은 남중국해를 독점하고자 하고. 이곳을 '보루해구(保壘海區)'로 삼고자 한다. 설마 미국이 아세안각국과의 관계를 강화하지 않을 것이라고 여겼단 말인가?

 

2020년 중국의 대미 군사위협으로 미중간에는 신냉전이 펼쳐진다. 같은 해 7월 13일, 당시 미국국무장관 폼페이오는 중국이 남해의 영토에서의 주권주장은 '완전히 불법적이다' '세계는 베이징이 남중국을 자신의 해상제국처럼 여기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미국은 아세안국가들과 같은 편에 선 것이다. 이는 미국이 처음으로 남해영토분쟁에 공개적으로 입장을 표시한 것이다.

 

금년에 바이든정부는 남해의 군사력을 계속 강화시켜왔다. 그리고 동맹국에 대한 지원을 강화했다. 예를 들어, 바이든정부는 여러번 <미국-필리핀공동방어조약>이 남해에도 적용된다고 천명했다. 4월 6일에서 7일 미국해군의 루스벨트호항공모함전투선단이 말레이시아황실공군과 남해에서 훈련을 한다. 전술한 중국과 인도네이사의 남해대치기간인 9월 25일에는 미국항공모함 레이건호가 대치수역범위로 진입한다.한 미국해사전문가는 보고서에서 "이는 처음으로 미국항공모함이 남해대치지점에 근접하여 관찰한 경우이다"라고 적었다.

 

결론

 

중국은 아시아에서 가장 강대한 군사력을 지녔다. 2010년이래 남해에서 계속 바다를 메워 인공섬을 만들었고, 군사주둔을 확대한다. 분쟁각방에 이는 위협이 되었다. 2016년 남해중재사건에서 중국측은 한때 아주 난감한 처지에 놓인다. 다만 중국의 강온전략으로 중국과 필리핀의 관계가 반전되고, 남해에서의 처지가 약간 개선된다. 다만 2021년에 들어서면서, 중국은 전랑외교를 대거 벌이면서 남해정책이 갈수록 강경해졌고, 계속 도발을 일으킨다. 그리하여 관련국가들의 반발을 불러왔다. 동시에 미국은 중국의 전략위협으로 아세안국가들에 대한 지지를 강화한다. 이러한 것들은 남해국면에 중대한 변화를 불러왔고, 중국의 처지는 다시 한번 반전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