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군사굴기

글: 정효농(程曉農)

최근 중국의 대외선전 관영매체는 이런 내용은 고취하기 시작했다: 20여년동안 미국에 필적할만한 항곰모함규모를 갖추었다고. 군대측은 군사굴기를 추구한다. 그 배후에 패권국이 되려는 야심도 드러났다. 이는 일종의 지난 시절의 군사발전이다. 그 사고는 낡은 해전전략을 답습하고 있다. 군사굴기의 최대 장애는 기실 재정곤란이다. 최종적으로 군사굴기 구호는 그저 국내의 민족주의정치동원에 필요한 연료를 제공할 뿐이다.

1. 대외선전관영매체의 3가지 새로룬 관점

미중협상이 결렬된 후인 금년 6월 6일, 대외선전관영매체인 <둬웨이(多維)신문망> 산하의 해외발생 <둬웨이CN>의 정기간행물에 이런 글이 올라왔다. 제목은 "중국의 세번쨰 항공모함이 베일을 벗다. 북경군사굴기는 갈수록 선명해지고 있다." 미중협상의 시비논쟁에서 질책하는 목소리가 많은 가운데 이 글은 '특이'하다고 할 수 있다. 전혀 다른 논조를 보여준다. 그중 3가지 새로운 관점이 있는데, 과거 1년여동안 거의 나오지 않은 것이다. 그리고 거기에 숨은 의미는 음미해볼 만하다.

관점 1. 군사굴기. 이전에 중국이 굴기를 얘기할 때면 주로 경제분야였다. 미중협상기간동안, 분위기를 완화시키기 위하여, 북경은 기본적으로 굴기라는 단어의 사용을 자제했다. 이번에 다시 굴기를 얘기한 것은 종전의 경제굴기 구호를 재탕하는 것이 아니라, 군사굴기의 고압적 자세를 보여준다. 일반적으로 미중협상이 실패한 후, 미국은 대폭으로 관세를 인상했고, 중국경제에 상당한 영향을 줄 것이라고 본다. 리커창도 국내에서 '허리띠를 졸라매야 한다'고 얘기했다. 이런 배경하에서, 관영매체가 군사굴기의 분위기를 띄우다니 이는 그저 큰소리치는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관점 2. 6개이상의 항공모함편대를 형성해야 한다. 이 글에서는 중국의 항공모함건조계획에 따르면, "21세기 중엽 세계군사강국의 대열에 오를 때, 6-10대의 항공모함편대의 규모가 필요하다." 항공모햠편대라는 것은 항공모함을 핵심으로 하는 원양해군전투집단이다. 매 편대에는 항공모함, 대형호위함대, 잠수정, 오일탬커등이 포함된다. 함대에 싣는 비행기는 공격기, 조기경보기, 전자전비행기등이 포함된다. 이런 여러 항공모함전투집단의 규모는 현재 미국만이 보유하고 있다. 즉, 중국은 해군을 확장하여 미국과 비슷한 규모까지 늘이겠다는 것이다.

관점 3. 남해제국(南海諸國)이 다시 줄을 서야 한다. 이 글에서는 이런 말이 있다. "남해제국은 근대식민전쟁과 2차례의 세계대전을 통해, 이미 완전히 중국에 대한 안전의존에서 벗어나 미국에 의존하고 있다." 지금 "중국이 역량을 보여준다" "통제불능성이 있다" "이웃나라의 우려는 실로 백년 중국굴기에 적응하지 못하는데서 오는 필연적인 반응이고, 현실에서 오는 것이 아니다." "남해제국의 심리조절", "피할 수 없다" 이는 남해제국에 새로 줄서라는 경고나 다름이 없다.

2. 철지난 군사발전, 낡은 신사고

여러 항공모함군이 대규모로 해상방어작전을 벌이는 것은 태평양전쟁부터 시작되었고, 태평양전쟁에서 끝났다. 일본의 연합함대가 소멸되었다. 미국의 항공모함군은 오늘날까지 계속하여 쓰고 있다. 다만, 미국의 항공모함이 군사기능은 일찌감치 크게 변화되었다. 주로 원거리의 지면과 공중목표에 해군항공병력을 투입하는 것이다. 이런 변화는 세계에서 항공모함을 대규모로 가지고 대적할 수 있는 도전국이 없을 뿐아니라, 현대무기와 전자전이 항공모함의 대규모작전의 효력과 위력을 약화시켰기 때문이다. 공중원거리발사, 점수함의 해저발사와 수면전함발사의 여러 미사일 위협하에, 항공모함은 공격받기 쉽다. 항공모함에 적재된 전투폭격기가 항공모함에 대하여 포탄을 퍼부으며 공격하는 시대는 이미 지나갔다. 항공모함의 전투중의 안전은 더 많은 정도에서 전자전 효능으로 보장받는 것이다.

2차대전이후 미국은 국제안전을 보호하는 책임을 맡아왔기 때문에, 냉전시기부터 냉전후 중동지역의 여러 위협까지, 미국해군이 곗ㄱ하여 항공모함을 사용하여 병력을 투입하는 전통을 보유할 필요가 있었다. 그리고 미국은 이런 책임을 맡았으므로, 영국, 프랑스, 러시아등 국가의 해군은 더 이상 대규모의 여러 항공모함을 건조하지 않았다. 단지 유한한 소규모 항공모함편대만을 보유했다. 당연히 대량의 항공모함편대를 유지하는 것은 돈이 많이 든다. 영국, 프랑스, 러시아등이 그저 망이지보(望而止步)한 이유중 하나이기도 하다. 한 나라의 국력이 어떠하든지 간에, 만일 수시로 원거리 지역에 해군항공병 병력을 투입할 필요가 없으면, 상징적인 항공모함 병력만 유지하면 충분한 것이다.

중국이 미래 20년내에 6개 내지 10개의 항공모햠편대를 준비하는 것은 일종의 철지난 군사발전을 추구하는 것이다. 대담한 사고이기는 하지만, 답습하는 것은 낡은 해군전략이다. 태평양전쟁전 및 전쟁기간동안, 일본의 연합함대는 한때 미국해군을 넘어서는 여러 항공모함군을 만든 적이 있다. 그 목표는 미군의 태평양함대를 소멸시키고, 태평양의 통제권을 장악하는 것이다. 2차대전은 이미 70여년이 지났다. 미드웨이해전, 산타크루즈해전, 마리아나해전같은 항공모함대전은 일찌감치 역사 속으로 사라졌다. 현재의 현대무기와 전자전에서는 필요없게 된 것이다. 만일 태평양전쟁시기 일본해군이 미군에 패배한 것은 많은 정도에서 국력의 현격한 차이때문이다. 그렇다면 이후 만일 다시 항공모함대전이 발생하면, 전술이 앞선 측이 승기를 잡을 것이다. 중국은 항공모함 운용 및 항공모함작전과 관련된 지식과 기술을 미국이나 우크라이나로부터 배운 것이 아니라, 일본해군이 태평양전쟁시기의 군사(軍史)연구를 통해 배운 것이다. 단지 책에 나오는 지식이고, 현실에서 낙후되었다. 확실히 미국해군이 아직 제대로 항공모함편대로 형성하지 못한 중국에 대하여 크게 우세하다고 볼 수 있다.

3, 중국의 군사전략의도는 무엇인가?

상술한 항공모함건조계획은 기실 많은 정도에서 장기적인 예상이다. 현실과는 많이 떨어져 있다. 현재, 중국의 항공모함은 여전히 기본훈련단계일 뿐아니라, 설비조건방면에서도 원양 장거리순항능력을 갖추지 못하고 있다. 홍콩을 기지로 하여, 말레이시아의 독자를 상대로 하는 영문잡지 <아시아 타임즈> 6월 5일자 보도에 따르면, 중국이 자체제작한 1호 항공모함인 "001A"의 연료적재량은 13,000톤이다. 이 항모가 20노트(시속 37킬로미터)의 속도로 운행할 때, 매일 소모되는 기름은 1,100돈이다. 만일 임전상태라면, 매일의 기름소모량은 400톤이 증가된다. 소위 임전상태라 함은 공중훈련 혹은 작전을 위하여 함대에 적재한 비행기를 이륙시키는 것을 말한다. 이때 항공모함은 반드시 항속을 늘여서, 충분한 갑판풍이 일어나도록 해서 이류하는 비행기에 상승력을 제공하여야 한다. 그외에 항공모함은 선적한 비행기와 호위하는 6척 내지 8척의 유도탄구축함과 호위함에 연료를 보충해 주어야 한다. 그러므로, 연료가 극히 빠듯한 상황하에서 전체 항공모함전투군은 왕복항로를 제외하고 해상에서 5일간 출동한 후, 반드시 홍콩으로 돌아와 보급을 받아야 한다. 그것은 비교적 현실적인 활동공간은 남해해역이고, 태평양 혹은 인도양이 아니다.

설사 중국이 국내의 비용지출을 줄이고, 온 나라의 힘을 경주하여 항공모함편대의 수량을 확대하고, 예상대로 항모승무원과 조종사를 훈련시킨다고 하더라도, 해군의 원양순항전략에는 여전히 핵심적인 맹점이 존재한다. 이런 방대한 항모선단의 병력을 어디에 써먹을 것인가? 확실히 겨우 남해해역에서만 활동한다면, 이렇게 대규모의 여러 항공모함편대가 필요없다. 만일 인도양, 지중해, 대서양까지 가서 활동한다면, 그 전략목표는 도대체 무엇인가? 단순히 석유수송선을 호위한다는 등의 얘기는 말이 되지 않는다. 왜냐하면 중동에서 태평양연선까지 상선을 위협하는 남아시아 혹은 중동국가의항공모함선단이 없기 때문이다. 유일하게 생각해볼 수 있는 것은 중국이 항공모함편대의 수량을 확대하여 미국해군과 대등한 규모까지 늘이는 것은 미국항곰모함편대와 대적하려는 중장기 전략목표가 있다고 밖에는. 왜냐하면 그런 해군의 전략목표가 있어야만, 이렇게 방대한 항공모함편대군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이 항공모함건조계획은 확실히 금년5월 미중협상이 결렬된 후에 비로소 작성된 것이 아니다. 일찌기 몇년전부터 집행해온 것이다. 그렇다면 바로 설명이 된다. 설사 오바바시기에 미국의 대중국관계를 여전히 '친중파'가 주도할 때도 중국은 장래 미국해군과 결전을 벌일 준비를 하고 있었다. 즉, 미국행정당국이 중국에 대한 태도가 어떻든지간에 미국과 결전을 벌이겠다는 중국의 장기적인 방침은 이미 정해져 있다. 이런 방침은 진주만을 기습한 일본연합함대의 대미전쟁준비활동을 생각나게 만든다. 미국은 태평양전쟁초기에 피동적인 국면을 맞았고, 일본을 이기는데 힘이 들었다. 이런 전쟁의 기억으로 그들은 유사한 도전기도에는 경계심이 충만하다.

만일 항공모함대전이 전술방면에서 이미 철지난 것이라면, 중국이 새로 건설하는 항공모함편대는 확실히 앞으로의 대전에서 우세를 점하기 어려울 것이다. 그렇다면 엄청난 돈을 들인 항공모함건조계획은 도대체 무슨 현실적 의미가 있을까? 역사상 우리는 다시 사례를 찾아볼 수 있다. 해군장군들이 군비를 확보하고, 편제를 확대하고, 승진기회를 늘이기 위하여, 자주 적국을 설정하고 비현실적인 전략목표를 설정한다. 일본이 바로 이렇게 전쟁에 나섰다가 결국 패전한 것이다

군사굴기는 중국군대의 꿈이다. 전략적으로 가능한지 아닌지 타당한지 아닌지는 따지지 않는다. 군사굴기의 배후에는 당국의 패권기도가 그대로 드러난다. 다만 중국경제가 후퇴하고, 다시 번영을 회복하기는 어려운 때, 군사굴기의 최대 장애는 기실 재정곤란이다. 결국 군사굴기구호는 아마도 단지 국내의 민족주의정치활동에 연료를 제공할 뿐일 것이다. 동시에 주변 관련각국의 경계와 주목을 끌 뿐이다. 다만 정말 굴기하든 말든, 많은 민족주의선전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결과나 악영향에 관심이 그다지 없을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