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덕치(德治)전통과 서구의 법치(法治)전통
글: 융소첩(戎小捷)중국은 수천년동안 주로 유가의 '이덕치국(以德治國)'의 길을 걸어왔다. 최소한 표면적으로는 이렇게 내세웠다. 이런 기본적인 사실에 대해서는 논쟁이 거의 없다. 그러나, 서방에서는 1000여년에 걸친 중세기에 '이덕치국'을 실행한 외에 이전의 고대그리스이건 고대로마이건, 혹은 르네상스이후의 구미각국이건 모두 주로 '이법치국(以法治國)'의 길을 걸었다. 이것도 기본적인 사실이고 논쟁이 거의 없다.그렇다면, 왜 중국은 덕치, 구미는 법치였을까? 자세히 고찰해보면, 명확한 하나의 역사현상을 발견할 수 있다. 즉, 어느 사회가 주로 행정지휘수단으로 조직되었을 때, 그 사회에서는 덕치를 시행한다; 예를 들어, 고대이집트, 고대페르시아, 유럽의 중세, 가장 전형적인 경우는 역시 하,상,주이래의..
2024. 9. 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