엘리트들의 말투가 왜 갈수록 난폭한가?

작자: 장진강(張晋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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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 6월 2일 개최된 2006절강상인대회인 "절강상인투자포럼 및 부동산자본회의"상에서 북경사범대학의 부동산연구센터 주임인 동번(董藩)은 다시 한번 사람들을 놀라게 만들었다.

 

"땅값이 오르는 것은 방값이 오르는 원인이 아니다. 수요가 너무 많은 것이 방값을 끌어올렸고, 다시 땅값을 끌어올린 것이다"

 

"실제로 백성들이 모두 방을 사려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방값이 올라간 것이고, 그러니 정부를 원망하고, 개발상들을 원망하게 된 것이다"(2006년 6월 5일 중화공상시보의 보도내용)

 

동교수는 엘리트이다. 엘리트의 말은 권위가 있어야 한다. 그러나, 권위가 지나쳐 패도적으로 보이는 것은 정말 이해할 수 없다. 동교수의 말에 숨어 있는 의미는 "누가 여러분들에게 방을 급하게 사라고 했느냐. 급히 사려고 하니 방값이 오르는 것이다. 너희가 방사는데 조급해하지 않는다면 방값이 내려가지 않겠는가. 너희가 이 지경을 만들어놓고 누굴 원망하느냐? 그저 너희들 자신이 잘못한 것이다. 왜 정부를 원망하고 개발상을 원망하느냐"

 

방값이 오른 죄를 통채로 백성들에게 떠넘기고 있다. 동교수는 정말 대담하고 독특한 사람이다. 시장에서 가격이 조절작용을 하고, 공급과 수요의 모순을 해결하는 작용을 하기는 한다. 그러나, 현재 중국의 시장경제는 엄격한 의미에 있어서의 시장경제라고 볼 수는 없다. 가격이 가치와 반대로 가는 현상을 여기저기서 볼 수 있다. 보이지 않는 손이 시장을 조종하고 있는 것이다. 예를 들어, 개발상은 정책의 빈틈을 뚫고 용지를 매점하고 가격을 끌어올린다. 이것이 완벽한 시장경제인가. 만일 동교수가 말하는 것처럼 백성들이 급히 방을 사려고 한다면, 개발상들은 당연히 개발의 속도를 더 높이고, 대량으로 농민공들을 고용해야 할 것이다. 그런데, 어떻게 농민공의 임금은 집값처럼 오르지 않고, 오히려 농민공들이 급여를 받기 위해서 크레인위에 올라가서 개발상에게 항의하는 것만 볼 수 있는가?

 

동교수야 당연히 집사는 것이 급할 일이 없다. 교수이면서 주임이기까지 하니까, 북경사범대학에서 좋은 복지주택도 배정해주고, 직위, 급여 및 보조금도 지급해주니, 약간의 돈만 쓰면 큰 집 하나쯤 손에 넣는 것은 일도 아니다. 만일 북경사범대학이 복지주택을 배정해주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동교수가 자기의 급여에다가, 부동산연구센터 주임의 직책에다가, 부동산개발상들과의 깊은 교분까지 활용하면 집 하나 사는 걸 걱정할 일은 없을 것이다. 그러나, 아이들이 다 컸는데 실직한 노동자가정, 막 일을 시작한 젊은이, 리어카를 끌고 다니면서 아이스크림을 파는 사람들, 농촌에서 무작정상경하여 일하는 농민공들이 당신과 비교할 수 있겠는가?

 

동교수는 부동산 방면의 연구전문가이다. 그는 자기의 전문분야를 활용하여 지나치게 높은 집값을 억제하고, 국가가 부동산정책을 조정하는데 좋은 정책을 개발할 수도 있을 것이다. 유감스러운 것은 이러한 방면에 동교수는 아무런 실적이 없다. 거꾸로 그는 고담준론을 벌이고, 기우로 일관하고 있다. "국육조"와 "9부위의견"이 나오지 얼마 되지 않아, 동교수는 바로 걱정하기 시작했다. 이것도 매우 걱정했고, 저것도 매우 걱정했다. 그리고는 부동산조절정책의 결과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단언했다. "출발점은 정확했다. 그러나 수단과 조치가 잘못되었다. 결심은 대단했지만, 결과는 미미했다" 조절정책이 금방 나왔는데, 어떻게 수단과 조치가 잘못되었다고 단언하는가? 학자로서 말을 하려면 당연히 이론적 근거가 있어야 한 것이 아닌가. 잘못되었다고 말하려면, 근거를 제시해야될 것아닌가. 

 

현재, 일부 엘리트들은 그의 명성을 정부를 비난하고 질책하는 것으로 얻고 있다. 정부를 비난하고 질책하면 안된다는 것이 아니다. 그러나 근거가 있어야 하고, 말에 이치가 맞아야 하는 것이지 그저 지껄인다고 되는 것은 아니다. 생각이 있으면 방법도 제시해야 한다. 그저 계속 질책만 한다면 아무 책임없이 길거리에서 돌맹이를 사방으로 던지는 것과 무슨 차이가 있는가? "국6조"와 "9부위의견"이 어떤 역할을 할 것인지는 시간과 실천으로 증명되어야 할 문제이고, 지금 결론을 내리는 것은 너무 이르다.

 

동교수의 이번 항주에서의 발언을 보면 다음과 같은 것들도 있다. 예를 들어, "나는 현재의 행정간섭을 주장하지 않는다. 그리고 그 효과도 걱정스럽다", "폭리는 부동산조절의 이유가 아니다. 개별적인 프로젝트의 이윤율을 가지고 따져서는 안된다"는 것과 같은 말이나, 개발상을 위해서 하는 말로 들리는 "부동산은 통상적으로 가격이 오르는 것이다. 여러분은 걱정할 것이 없다"는 등의 말도 있다. 이런 말들은 무든 학문을 연구하는 학자가 하는 말이 아니라, 부동산업계의 참모라든지 부동산부호의 대변인과 같이 느껴진다.

 

계속 패기넘치는 임지강은 더욱 패기에 넘쳤다. 저번에 "나는 장삿꾼이다. 나는 가난한 사람을 고려하지 않는다"고 했었다. 이번에는 9부위의견중에서 90평방미터이하의 집이 70%이하가 되어서는 안된다는 규정에 대하여, 임지강은 "그것은 정부의 일이다. 개발상과는 무관하다"고 하였다.

 

엘리트들은 점점 더 난폭해지고 있다. 난폭한 결과는 도덕적인 수준이 갈수록 낮아진다는 것이다. 난폭함으로 인하여 지출하는 대가는 더욱 높아지고 있다. 중국의 백성들은 잠시 집이 없는 것은 상관없지만, 단 한시라고 존엄을 잃을 수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