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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과 경제/중국의 부동산

상해부동산 : 한 사람이 110채의 집을 구매? (1)

by 중은우시 2006. 4. 29.

중신망은 2006년 4월 29일 <<중국청년보>>의 보도를 인용하여 상해에서 "한 사람이 6.5억인민폐를 대출받아 110채의 집을 샀다"는 내용을 전했다. 이로써 다시 상해는 부동산시장의 촛점이 되었다. 한 사람이 110채를 샀는가? 진짜인가 거짓인가? 금년에 집값이 엄청나게 오른 북경, 심천, 주해에도 이런 극단적인 상황이 나타났는가? 부동산에 있어서 상해와 같이 가는 항주나 남경에도 이런 예가 있었는가?

 

의문 1 : "신비의 구매자"는 도대체 누구인가?

 

판매대리회사는 상업기밀에 해당한다면서 공개를 거부했다. 2004년의 상해에는 이번 사건과 비슷한 "요강달(姚康達)"사건이 발생한 바 있다. 당시 중국공상은행 상해외고교보세구지행은 요강달 1인에게 개인주택구입자금 7,141만위안인민폐(약100억)을 대출해주고, 이 돈으로 당시 128채의 부동산을 사서 부동산투기를 했던 것이다.

 

이번 "1사람이 6.5억위안을 대출받아 110채의 집을 샀다"는 사건을 조사한 후 사정은 여러차례 곡절을 겪었다. 왜냐하면, "신비구매자"의 진정한 이름과 이 사건을 공개한 사람은 모두 공개적으로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이다. 기자는 단지 상해의 부동산시장에 밝은 조선생, 유선생, 상해녹지, 세무집단상해공사, 상해부지, 상해중원부동산등의 인사들에게 물어볼 수밖에 없었는데, 결국 "신비한 구매자"의 진짜 신분은 알아내지 못했다.

 

기자는 두번이나 신비한 구매자에게 110채의 집중 52채의 집을 팔았주었다는 21세기부동산 중국지역부총재, 상히지역회사 총경리인 왕호를 찾아갔다. 양호의 두번의 방문에서 보여준 반응은 기자에게 의외였다.

 

4월 25일, 기자가 처음으로 왕호를 방문했을 때, 왕의 첫번째 반응은 화를 내는 것이었다. "이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많은 부분은 모두 작가가 스스로 만든 말이고, 나는 말한 적이 없다"고 하였다. 왕호는 기자에게 그는 110채의 집을 한 사람이 샀다고 말한 적이 없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한 사람이 아니고 두세사람"이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그는 21세기부동산이 대리판매계약도 은행과 체결한 것이 아니라, 고객과 체결했다는 것이다. 기자가 이 일에 대하여 더 상세하게 알아보기 위하여 인터뷰를 하고자 했으나, 왕호는 출장으로 4월 28일에나 연결이 되었다.

 

4월 28일 아침, 기자는 약속한 시간에 왕호에게 전화를 걸어 인터뷰약속을 잡으려고 했다. 왕호의 태도는 바뀌었다. "미안하다. 나는 이 일로 다시는 인터뷰하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보도가 진실이 아니기 때문이다. 요며칠동안 나와 회사는 모두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다" 전화에서 왕호는 기자에게 세가지를 명확하게 전했다. (1) 그는 다시 "1인이 6.5억위안을 대출받아 110채를 산 것"이 아니라 80여명이라는 것이고, 저번에 얘기한 두세명은 바로 이 80여명의 대표라는 것이다. 이 두세사람이 누구인지에 대하여는 상업기밀에 해당하므로 공개할 수 없다고 하였다. (2) 21세기부동산은 52채의 집에 대하여 "대리판매계약"을 하였는데, 은행과 체결한 것이 아니라 직접 고객과 체결했다. (3) 52채의 21세기부동산이 대리판매한 집은 보도에서 얘기한 것처럼 불량자산이 아니다. 은행이 이 사람들이 대출계약에 따라 돈을 갚지 못할 것같은 조짐이 보이자, 자기의 주택대출이 불량대출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고객과 연락하여 21세기부동산등 대리판매기구를 찾은 것이다.

 

의문 2: 대출한 은행은 도대체 어디인가?

 

구매한 부동산은 여러 은행이 개인부동산대출을 취급하였다. 3일만에, 왕호의 앞뒤설명이 달라진 것은 의문을 부추겼다. 그러나 이어진 조사에서 나타난 현상은 더욱 의문이 짙게 만들었다.

 

상해복지, 세무등 부동산회사의 사람들이 "상해부동산통"이라는 온주사람 유선생은 2002년부터 상해부동산시장에 뛰어들어 주택투자를 하여왔다.

 

유선생은 주택구매투자를 하므로, 이미 상해의 여러 은행의 각 지행의 업무담당자들과 안면이 있다. 이렇게 안면있는 사람들이 그에게 말해준 것은, 현재 상해의 몇개의 은행들이 세무빈강화원에 개인주택대출을 한 은행이 있다. 공상은행의 모지행, 건설은행의 모지행, 모상업은행의 육가취지행등등의 지행행장이 이것을 처리한 적이 있는데 모두 정신을 못차리고 있다. "만일 상급기관에서 조사해서 사실을 캔다면, 지행행장이 목이 날아갈 뿐아니라 분행의 행장도 처벌을 받을 것"이라는 것이다. 은행이 불안해하는 이유는 2004년의 요강달사건때문이다.

 

2004년의 요강달사건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2004년 6월 23일, 심계서 심계장인 이금화는 사람들에게 깜짝 놀랄만한 감사목록을 제시했고, 요강달은 하루만에 유명인사가 되었다. 공상은행 상해외고교보세구지행은 "요강달" 1사람에게 개인주택대출 7,141만위안을 제공했고, 이 돈을 이용하여 128채의 집을 사서 부동산투기매매를 하였다는 것이다. 이 사건이 드러난 후, 당시의 중국공상은행 판공실신문처의 처장 사태봉은 기자와의 인터뷰에서 "이 사건은 2002년에서 2003년상반기에 일어났다. 당시 중앙은행은 부동산신용대출에 대한 121호문건이 아직 나오지 않았을 때이다. 대출관련정책에서도 개인에 대한 주택대출한도를 규정하지 않았었다. 중국인민은행이 2003년 6월에 121호문건을 내놓아, 대출받은 사람이 2채 또는 그 이상의 집을 사는 것을 제한했다. 이전에는 중앙은행이든 은행감독위원회든 모두 관련규정에서 2채 또는 그 이상의 집을 살 수 없다는 제한을 걸지 않았다. 이로 인하여 지행에서는 매번 대출이 조건에 부합하기만 하면 대출을 해주었던 것이다" 그리고, "사후에 조사하는 중에 대출절차에서 법규에 어긋나는 점을 발견할 수 없었다"고 하였다. 최후결과에 대해서는 사태봉은 "단일한 개인에게 이렇게 고액의 주택대출을 제공하는 것은 은행에 잠재적인 위험을 가져올 수 있고, 확실히 은행이 당시 부동산시장상황이 너무 좋은 상황이었으므로, 부동산대출의 리스크에 대하여 깊이 인식하지 못한 문제가 있다" 그러나 원 공상은행 외고교보세구지행의 행장인 흠위는 원직위가 박탈되었다.

 

사태봉이 강조한 것과 마찬가지로 "인민은행은 2003년 6월에 121호문건을 내놓았고, 대출받는 사람이 2채 또는 2채이상의 부동산을 사는 것이 제한받게 되었다. 이전에는 중앙은행이건 은행감독위원회건 2채 또는 그 이상의 집을 구매하는 것에 대출을 제한하지 않았다" 그러나 모 매체의 보도에 따르면 "그런데 어떤 한 사람이 2004년 하반기에서 2005년 1/4분기까지 용감하게 상해부동산시장에 뛰어들어, 110채의 고급주택을 구입하였고, 이 주택은 장녕, 정안, 포동육가취등 상해시 중심지구이다. 이 사람이 대출받은 것음 모두 6.5억위안의 담보대출금이다." 즉, 만일 이 보도가 사실이라면 이 대출금 6.5억위안으로 110채의 주택을 산 일은 2004년하반기부터 2005년 1/4분기의 이 때는 중앙은행이 이미 121호문건을 내놓았을 때이다. 대출받은 사람이 2채 또는 그 이상의 집을 사는 것은 제한받는다. 그렇다면 이것이 사실이라면 그것은 분명하게 위법행위가 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