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에는 노동조합이 없다?

盛大林이라는 사람의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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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의 유명한 경제학자인 장오상(張五常)이 일전에 글을 쓰면서 중국은 아마도 여객기의 세계공장이 될 것이라고 한 바 있다. 글중에서 Airbus회사는 이미 중국에서 여객기를 제조하기로 하였고, 이전에 보잉회사도 1/3의 부속품을 중국에서 생산한다고 하였다. 그는 분석하는 글에서 다음과 같이 썼다: 중국은 여객기를 생산하는데 확실히 유리한 조건을 갖추었다. 첫째, 5년전에 광주에서 친구가 새로 산 외국브랜드의 중국생산자가용차를 보았는데, 품질이 외국산의 고가품과 차이가 없었다. 이것은 바로 기술에 문제가 없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 둘째, 중국의 엔지니어공급에 문제가 없다는 점이고, 셋째는 중국에는 노동조합이 없다는 점이다. 보잉처럼 얼마 안되어 한번씩 파업을 하지 않는다. 넷째는 중국은 세계에서 비행기를 가장 많이 구매하는 나라이다.

 

중국이 여객기의 세계공장이 될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다. 그러나 글 중에서 한 문구는 가슴에 와 닿았다. 바로 장오상이 열거한 세번째 이유 "중국에는 노동조합이 없다"는 말이다.

 

"중국에 노동조합이 없다?" 나는 절대다수의 중국인들이 이 문구를 읽으면 이상하게 생각할 것이라고 믿는다. 왜냐하면 중국의 각급 당정기관, 기업사업단위, 심지어 포공대까지 모두 노동조합이 있기 때문이다. 성, 시, 현에는 상급노동조합이 있고, 가장 높은 등급의 중화전국총공회도 있는데...어떻게 중국에는 노동조합이 없다고 할 수 있는가? 중국의 경제학자로서 이러한 상식도 모른다는 말인가?

 

만일 글자의 문면만으로 이해한다면 장오상은 확실히 말이 틀렸다. 그러나, 그는 정말 속으로 이런 걸 모르고, 그래서 이런 "상식적인 착오"를 저질렀다는 말인가?

 

이 문제를 알아보기 위해서는 먼저 "노동조합"의 개념부터 알아볼 필요가 있다.

 

"노동조합"은 노동자가 자신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자발적으로 만든 조직이다. 그는 세 가지의 특색을 지닌다. 첫째, 독립성. 조직에서 및 경제적으로. 그는 어떤 부서나 다른 조직에 예속되어서도 안되고, 경비는 스스로 마련해야 한다. 둘째, 대항성이다. 그는 태어나면서부터 자본가의 반대편에 서는 것이고, 임무는 고용주에 대항하는 것이다. 셋째, 자발성이다. 그것은 노동자들이 스스로 조직해야 하고, 다른 노동조직은 도우고 지도할 수는 있지만, 어떤 부서나 단위도 노동조합을 "조직"해줄 수는 없다.

 

서구국가에서는 노동조합은 이러한 원칙에 따라 조직된다. 그곳의 노동조합의 기업자본가의 협상상대방이며, 자본가의 지배를 받는 피관리대상이 아니다. 자본가와 노동조합은 모순되는 두 개의 대립점이고, 협상이 있을 뿐이고, 지시가 있는 것은 아니다. 광범위한 사회의 지지를 받으므로 노동조합 그 자체는 국가의 큰 정치적 역량의 하나를 이룬다. 노동조합의 조합원이 서방사회에서 총인구중에서 상당히 큰 비율을 차지하므로, 노동조합은 국가선거에서 상당한 정보의 표를 가지고 있다. 노동조합의 경향이 국가정치에서 매우 중요한 영향을 미치며, 어떠한 정당이나 정부지도자들도 노사분규시 표를 잃을 것을 각오하고 가볍게 자본가의 편을 들어줄 수는 없다. 일반적으로 말하면, 기업이 노동조합 조합원의 이익에 영향을 미치는 조치를 할 때는 노동조합의 의견을 들어야 하지, 미리 결정하고 시행한 후에 노동조합에게 조합원교육을 시키라고 지시하지 않는다. 더구나 안정이 모든 것에 우선한다는 원칙도 존재하지 않는다. 고용주에게 곤란한 일이 있으면, 반드시 노동조합에 충분히 설명하고, 그들의 이해와 지지를 구하게 된다.

 

그러나, 중국의 노동조합은 전혀 다른 모습이다. 동조합은 소속단위의 하나의 기구에 불과하다. 노동조합 위원장은 경영진중의 한 명(비록 말석이지만)이고, 그는 조합원에 의하여 선출되는 것이 아니라 상급에서 임명한 것이다. 다음으로 비용은 단위에서 공제한 금액에서 나온다. <<노동조합법>>에 따르면 노동조합조직이 만들어진 기업, 사업단위, 기관은 매월 모든 직원의 임금총액에서 2%를 노동조합에 경비로 주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시 말하면, 중국의 노동조합은 단위에서 조직한 것이다. 허가를 받지 않고 성립된 노동조하은 불법조직이다. 다시 말하면, 중국의 노동조합은 소속단위의 부수기관이다. 파업은 원래 노동조합과 고용주간의 힘겨루기의 중요수단이다. 그러나 중국의 <<노동조합법>>에는 "파업"이라는 두 글자는 찾아볼 수 없다.

 

2년전에, 국내의 한 대기업이 미국의 어떤 회사와 합자에 대하여 협상한 적이 있다. 쌍방의 대표가 자리에 앉은 후에 중국의 통역이 하나하나 소개했다. 이 분은 당위원회 서기, 이 분은 동사장, 이분은 총경리....이 사람들을 소개할 때는 미국측 대표는 단지 예의있게 고개만 끄덕였다. "이 분은 회사의 노동조합 위원장인데, 오늘 협상에 열석하였습니다"라고 마지막에 앉은 사람을 소개하자, 미국대표단은 싹 다 일어나서 노동조합 위원장을 향해서 미소를 지으며 인사를 했다. 노동조합 위원장은 놀라서, 급히 통역에게 "나는 경영진에서 제일 말석인데, 이런 건 감당할 수 없습니다"라고 하였다. 그러자 통역은 "놀라실 필요없습니다. 미국의 사장들은 다 이렇습니다. 그들은 노동조합위원장에 대하여는 경외하고 있습니다"

 

1992년 겨울, 수도강철공사는 1.18억달러를 들여 경매시작가격이 4,000만달러였던 페루의 한 철광산을 샀다. 다음 해, 현지 노동조합의 대표를 중국으로 초청한 바 있다. 그런데 그 노동조합 지도자는 페루로 돌아가자 마자, 반드시 사회주의원칙에 따라 노동자의 복지를 해결할 것을 요구하였다. 1996년에 페루에서 철광제품이 재고가 쌓이는 어려운 시기에, 페루의 노동조합은 42일간의 대파업을 벌였다. 나중에 노동조합위원장은 해고되었지만, 그는 나중에 이로 인하여 페루의 노동부장관이 되었다.

 

1년여전에, 중국의 외자기업들이 노동조합의 건립을 거절한다는 내용이 뉴스를 탄 적이 있다. 되돌아버면, 이건 정말 웃기는 일이다. 노동조합은 원래 자발적으로 성립하여야 하는데, 구미의 기업주들에게 노동조합을 만들어달라고 요구했으니...비록 중국의 노동조합과 구미의 노동조합이 천양지차가 있다고 하더라도, 스스로 나서서 노동조합을 만들어라는 것은 외자기업의 사장에게는 전혀 익숙하지 않은 일일 뿐아니라, 심지어 "심리적으로 거부감"을 느끼는 일일 것이다.

 

장오상 선생이 중국에도 '노동조합"이 있다는 것을 모르고 그런 글을 썼을 리는 없을 것이다. 그가 "중국에는 노동조합이 없다"고 말한 뜻은 분명히 "중국에는 진정한 의미의 노동조합이 없다"는 의미일 것이다. 글 자체를 놓고 따지자면 장오상 선생이 표현을 엄밀하게 하지 못한 것에 불과한 것이다. 즉, "진정한 의미의"라는 수식어를 생략하였을 뿐인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