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외자철수와 취업률하락에 관하여

글: 왕혁(王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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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자철수는 중국의 취업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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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최근 경제센서스(기준시간은 2023년말)에 따르면, 2018년말에서 2023년말까지 5년동안, 중국의 외자기업취업자수는 2,824.2만명에서 2,040.9만명으로 783.3만명이 감소하여 감소폭이 27.7%에 이른다(그중, 홍콩,마카오,타이완에서 투자한 외자기업의 취업자수는 940.8만명에서 726.5만명으로 감소했고, 외상투자공업기업(제조업)의 취업자수는 965.3만명에서 726.4만명으로 감소하여, 각각 214.3만명과 238.9만명이 감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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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다른 중국국가통계국이 최근 발표한 <중국통계연감2024>에 따르면, 2023년 외자기업의 고용인수는 15%가 감소하여, 988만명이 되었다. 이는 1990년 처음 이 수치를 발표하기 시작한 이래 최대의 하락폭이다. 또한 2009년이래 처음으로 1,000만명이 무너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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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두 가지 통계수치는 모두 국가통계국에서 나왔고, 대체로 일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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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외자기업 고용인수의 하락은 마땅히 외국인의 대중직접투자(FDI)와 밀접한 관련이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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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학자의 연구결과를 보면, 매5.69만달러의 외자를 도입할 때마다 취업수가 1명씩 늘어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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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중국의 FDI수치는 상무부의 것이건(표1), 아니면 국제수지쪽(표2)이건, 모두 위의 외자기업고용자수의 하락과 서로 모순된다. 최근 몇년간 FDI에 비록 큰 등락이 있었지만, 매년 순유입을 기록했고 순유입금액이 한때 아주 크기도 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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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1 중국상무부(단위:억위안)

연도	실제사용외자	증가율	그중 제조업	중가율	비고
2018	8856	1.9%	2713	20.1%	미중무역전
2019	9415	5.8%	2416	-11.0%	미중무역전
2020	9999.8	6.2%	2156	-10.8%	팬데믹
2021	11493.6	14.9%	2216	2.8%	팬데믹
2022	12326.8	-6.3%	3237	46.1%	팬데믹
2023	11339.1	-8.0%	3179	-1.8%
2024	7497	-27.9%	2025		(전11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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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2: 2016-2024 외상대중직접투자 순유입(국제수지기준)(단위 미화억달러) 중국외환관리국

연도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전3분기)
순유입	2035	1567	2125	3323	1903	330	-130

이건 모순되지 않는가?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가? 최소한 아래의 몇 가지 이유때문일 것으로 추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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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중국의 외상투자대중직접투자수치에 문제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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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실, 상무부의 외상대중직접투자수치(실제사용외자)의 부실문제는 일찌감치 폭로된 바 있다. 여기에는 몇 가지 경우로 나누어볼 수 있다. 하나는 지방정부가 정치업적을 위해 허위조작한 것이고, 다른 하나는 '가짜외자'가 심각하다는 것이다(국내학자들 사이에서 비교적 일치된 견해는 매년 실제이용외자중 '가짜외자'가 약 1/3을 점할 것이라고 본다), 다음으로 중국의 '누적실제사용외자'라는 통계지표 자체가 불합리하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그것은 외상투자기업이 운영을 중단하는 것이나, 감가상각율이나 자본철수등의 상황을 반영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래서 분명히 높게 잡힌다.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것은 '대외투자잔량'지표이다. 그리고 국가외환국이 편제한 국제수지균형표에서 '순오차와 누락'항목의 규모가 비교적 크다. 이는 오랫동안 문제로 지적되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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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단순히 외국인의 대중직접투자만으로 보아서는 안되고, 국가간자본이동의 각도에서 토론해야 한다. 중국은 직접투자를 받을 뿐아니라, 동시에 대규모로 해외에 직접투자를 진행한다. 어떤 때는 대규모로 직접투자 순유출이 일어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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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촹(華創)증권이 발표한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2023년 중국의 국가간자본은 계속하여 순유출이고, 4,866억달러에 달한다. 그 규모는 통계를 내기 시작한 이래 가장 많다. 2008년의 순유출 4,402억달러를 넘어섰다. 그중 직접투자순유출(중국해외직접투자 - 외상대중직접투자)은 2,078억달러이다. 여기에는 내자직접투자유출 1,843억달러와 외자직접투자유출 235억달러가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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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 외상투자기업이 중국에서 자본철수를 가속화하고 있다. 설사 중국에 남아 있는 외자기업이라고 하더라도, 심도있게 전환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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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자기업이 중국에 들어온지 수십년이 되었고, 이는 중국경제에 큰 영향을 미쳤다. 그리고 그 자신도 모색, 전환하고 있다. 전체적으로 말하자면, 외자기업은 3차례의 큰 변화가 있었다. 하나, 최초의 제조업중심에서 서비스업이 주체로 되었다(예를 들어, 2005년 제2차산업의 비중은 60%였는데, 2021년에는 19.28%로 줄었다). 둘, 수출중심에서 중국시장중심으로 바뀌었다(외자기업이 수출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013년의 46.1%에서 현재는 30%가량으로 줄어들었다. 2006년 기업의 수출상품판매액은 5,638억달러였고, 이는 국내소비액의 7배였다; 2020년에는 외자기업의 국내소비가 1.45조달러에 이르렀고, 수출금액보다 55%가 높았다). 셋, 탈리스크화 "중국+1" 혹은 "중국+N"의 글로벌생산배치를 추진하면서 중국의 글로벌공급체인에서의 중요성이 약화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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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사항들로 인하여 외자기업은 중국에서 수축하는 모습이 나타난다. 그러다보니 중국내 외자기업의 취업자수가 줄어드는 것은 필연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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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에 외국인의 대중투자는 급전직하식으로 하락했다. 국제수지를 보더라도 순유출이고, 외자기업의 고용인수의 하락폭도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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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에는 중국경제의 불확실성이 더욱 높아졌다. 외상은 대중직접투자에 더욱 신중할 것이고, 중국의 대외투자는 아마도 여전히 강세를 보일 것이어서, 외자기업 고용지수의 상황은 매우 어려울 것이고, 중국에서의 취업은 더욱 힘들어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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