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 채명방(蔡明芳)
중국의 내부부진과 외국인직접투자의 지속적인 감소상황하에서, 중국의 내부소비능력은 계속하여 감소하고 있다. 중국의 베이징환타이펑찬음유한공사(北京桓泰豊餐飮有限公司)는 최근 들어 중국화북지역의 14개 점포를 폐쇄한다고 발표했다. 환타이펑은 2004년부터 타이완의 딩타이펑(鼎泰豊)으로부터 20년 라이센스를 받아, 중국에서 딩타이펑식당을 경영해왔었다.
베이징환타이펑이 비록 영업기한이 끝나면서 연장하지 않고 폐쇄하는 것이지만, 더욱 중요한 원인은 분명 중국국무원총리 리창이 지적한 바와 같이 내수부족때문이다. 중국의 금년 1월부터 7월까지의 소비자물가지수를 보면 소비자물가의 연간층가율은 -0.8% 내지 0.7% 사이이다. 4개월은 0.3%이하였다. 이는 환타이펑이 더 이상 라이센스를 연장하지 않기로 한 결정이 중국의 통화긴축상황과 큰 관련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어서, 우리는 중국의 청년실업률로 중국내수부족현상을 살펴볼 수 있다. 사실상, 통화긴축의 현상은 중국에서 유효한 내수가 부족한 결과이다. 중국의 유효한 수요가 부족해진 또 다른 증거는 바로 중국의 청년실업률이다.
2023년 4월부터 6월까지 중국의 청년실업률은 연속 3개월 20%를 돌파했다. 그해 6월에는 21.3% 수준이 되었고, 중국은 그해 8월부터 더 이상 연령대도시실업율조사를 발표하지 않겠다고 하였다. 금년 1월이 되어서 통계방식을 바꾸어, 재학생을 제외한 후, 연령대별 실업률을 다시 공표하게 되었다. 다만, 중국국가통계국이 조정된 통계방식을 발표한 후인 7월의 청년실업율은 여전히 17.1%로 높은 수준이다. 중국청년실업문제는 통계방식의 조정으로 해결되지 않는다. 바꾸어 말하면, 중국청년실업률이 높은 현상은 중국전체경제가 쇠퇴한 결과인 것이지, 통계방식이 잘못된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다음으로, 한 국가의 청년실업률이 증가한다는 것은 아마도 공장의 투자 혹은 생산과 큰 관련이 있다. 중국국가외환관리국이 8월 9일 발표한 2분기 국제수지데이타를 보면, 외국기업의 중국에 대한 직접투자는 150억달러 감소했다. 이는 중국이 1998년 통계를 시작한 이후 두번째로 나타난 신규공장건설투자가 철수하거나 업무감축으로 인한 자본회수보다 적은 경우이다. 외자의 투자데이타를 보면 알 수 있다. 비록 중국정부가 여러가지 외자투자환경개선방법을 내놓고 있지만, 외국의 업체들이 중국에 투자할 요인은 계속 감소하고 있다.
딩타이펑 베이징1호점(위양점)
한 나라가 외국인의 직접투자유치역량이 감소하게 되면, 국내주식시장도 왕왕 좋지 않아진다. 2024년초에서 8월 23일까지, 중국의 상하이종합지수와 선전종합지수는 각각 4.24%와 18.11% 하락했다. 각각 2,848.77포인트와 1,505.08포인트가 되었다. 같은 시기 타이완의 가권지수는 23.52% 상승하여, 22,148.83포인트에 이른다. 니케이지수는 14.18% 상승하여, 38,211.01포인트가 되었고, 인도의 BES30은 13.30% 상승하여 81,053.19포인트가 되었다. 한 나라의 주식시장의 등락은 한 국가의 경제상황과 자금다과에 영향을 받는다. 중국인민은행이 지속적으로 화폐정책을 완화하는 상황하에서, 중국의 주식시장은 여전히 하락하고 있다. 이는 중국경제가 쇠퇴단계에 접어들었다는 것을 설명한다. 그러므로, 중국정부가 내놓는 5% 경제성장목표는 달성하기 쉽지 않은 도전적인 목표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중국경제는 대내적인 도전외에, 미국유럽등의 미국전기자동차에 대하여 관세를 추가한 후, 캐나다총리도 중국이 제조한 전기자동차에 100%관세를 징수하고, 중국에서 수입하는 철강과 알루미늄에 25%의 관세를 징수하겠다고 선언했다. 고소득국가들이 중국제품에 대한 관세를 올리면서, 중국국내의 생산과잉문제는 해소할 채널이 더욱 줄어들게 되었다.
타이왼에 대하여 말하자면 과거 제지, 플라스틱, 화학, 시멘트등 중국에서의 영업수익이 점유하는 비율이 높았던 공장들은 모두 큰 경영리스크에 직면하게 되었다. 이들 공장의 전환이 성공할지 여부는 알 수가 없다. 다만 전환을 하지 않으면 미래가 없다는 것은 확실하다. 반성해야 할 것은 전환이 필요한 많은 공장들이 과거 양안간의 경제무역합의인 ECFA리스트에서 수익을 내는 업종이라는 것이다. 이는 우리에게 일깨워준다. 정부가 단지 수익만 강조하고 리스크는 무시하는 정책평가는 반드시 잘못된 정책을 만들게 된다는 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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