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 양위(楊威)
최근 미국에서 발표한 중국군사력보고서에서는 반부패운동을 특별히 언급되어 있고, 중국군대의 발전을 지연시키고 있다고 보았다. 중국군대의 반부패는 진정한 의미에서의 부정부패단속이 아니라, 군권을 쟁탈하기 위한 것이다.
2013년부터 2022년까지, 현임 중공당수는 주로 전임이 발탁한 군대내 장령들을 숙청해왔다; 2023년부터, 중공당수는 다시 자신이 발탁한 장령들을 숙청하기 시작했다; 2024년에 이르러, 중국군대는 숙청과 반숙청이 교차하면서, 중앙군사위내부에 군권쟁탈의 사상유례없는 내부투쟁이 벌어지고 있다.
군권쟁탈전이 재연되다
중국내부에서 군권쟁탈전은 당수교체를 전후하여 항상 발생했었다. 모택동이 집권했을 때, 일찌기 후계자로 점찍었던 임표를 타도한 바 있다. 원인중 하나는 임표가 군대내에 상당한 세력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다. 모택동은 군권을 공고히 하기 위하여, 1962년 인도에 대한 전쟁을 일으킨다.
등소평이 모택동이 직접 정한 후계자 화국봉을 타도할 수 있었던 것은 군대를 장악한 것이 그 전제중 하나였다. 등소평은 또한 베트남에 대한 전쟁을 일으킬 것을 주장했는데, 원인중 하나는 군권을 장악하기 위함이었다.
모택동과 등소평이 대외적으로 일으킨 두 차례의 전쟁은 모두 자신의 권력에 대한 필요에 의해 일으킨 것이고 스스로 정의롭지 않은 전쟁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리하여, 결국 신속히 철군하고, 아무런 성과도 얻어내지 못한 것이다.
장쩌민은 군대내에 기반이 없었고, 능력도 부족했다. 그리하여 감히 전쟁을 일으키지는 못했고, 단지 군대가 매관매직, 밀수 및 각종 명복으로 부정부패를 저지르는 것을 종용했다. 장쩌민이 중공총서기의 자리를 어쩔 수 없이 내놓을 때, 계속 정치에 관여하기 위하여 군대장령을 통해 후진타오를 압박했다. 그리고 중앙군사위주석직은 2년을 더 한다. 그 이후에는 중앙군사위판공실을 설치하여, 실질적으로 군대를 계속 장악했었다. 시진핑이 취임할 때까지. 이는 시진핑이 2013년부터 군대에 대한 숙청을 시작한 이유이기도 하다.
중공은 항상 "총부리에서 정권이 나온다"고 말해왔다. 임표는 특별한 경우이다. 그 외에 군권투쟁은 주로 중공당수의 대권 혹은 정치실권을 쟁탈하는 투쟁을 둘러싸고 일어났다. 군대는 반드시 장악해야하는 도구로 인식되었다. 군대장령 혹은 군내세력은 일반적으로 줄을 서고, 지지하지, 앞에 나서는 경우는 거의 없다. 즉, 군대가 공개적으로 중공당수와 군권을 다투지는 않았다. 다만, 2024년에 돌연 그런 일이 발생한 것이다. 그리고 규모도 사상유례가 없을 정도이다.
11월 28일, 중앙군사위위원, 정치부주임 먀오화(苗華)가 정직검사를 받게 된다. 이는 중앙군사위내부의 군권쟁탈이 공개화된 하나의 표지이다.
12월 23일, 공군출신의 항천(우주)부대 정위(政委) 천후이(陳輝)가 육군정위로 보임되며, 상장(上將)으로 진급했다. 전 육군정위 친슈통(秦樹桐)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고, 그의 거취도 알려지지 않았다. 이는 우회적으로 그가 조사받고 있다는 소문을 확인시켜 준 셈이다. 육군사령원 리챠오밍(李橋銘)도 모습이 보이지 않았다. 그가 조사받고 있다는 소문도 이렇게 사실로 확인된 것이다.
그외에 해군정위 위안화즈(袁華智), 무경사령원 왕춘닝(王春寧)도 마찬가지로 모습이 보이지 않았다. 그리하여 여러가지 추측을 불러 일으켰다. 중앙군사위의 내부투쟁이 이리 여러 군종으로 만연되었다. 이전에는 동부전구와 중부전구에 대한 소문이 있었고, 군대내의 내부투쟁은 아마도 전구로까지 만연된 것같다.
중앙군사위 5인이 "집체영도"하고 있는가?
12월 23일의 상장진급식에서, 중앙군사위주석 시진핑(習近平), 부주석 장여우샤(張又俠), 허웨이둥(何衛東)과 중앙군사위 위원 류쩐리(劉振立), 장셩민(張昇民)의 5명은 모습을 드러냈다. 먀오화는 정직검사를 받고 있을 것이고, 리샹푸(李尙福)도 이미 면직되었다. 중앙군사위는 실제로 7인에서 5인으로 줄어들었다.
이전에 중국의 군대신문에서는 공개적으로 '집체영도'를 선전했다. 만일 중앙군사위가 현재 정말 '집체영도'하고 있다면, 마땅히 이 5명이 '집체영도'하고 있을 것이다.
군사위의 '집체영도'하에 중국군대에서는 여전히 사태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군사위 위원, 정치부 주임, 군종사령원과 정위에게 일이 터졌다는 소문이 돌고, 전구의 사령원도 비정상적으로 교체되고 있다. '집체영도'가 그다지 잘 돌아가지 않는 듯하다. 마치 군사위위원들간에 격렬한 내부투쟁을 통해, 군대의 실질지휘권을 빼앗고, 상대방의 세력범위를 대거 숙청하는 것같다.
'집체영도'는 중공이 자주쓰는 당문화용어이다. 다만 시진핑이 취임한 후, 이 말은 거의 나오지 않았고, 계속하여 '핵심'을 내세웠다. '집체영도'는 이전에 중공정치국상위와 정치국의 의사결정때 많이 쓰였다. 다만 중앙군사위에서는 거의 언급되지 않았고, 중공당수에 대한 충성을 표시하는 경우가 많았다.
고금중외에 군대의 '집체영도'매커니즘은 거의 들어보 적이 없다. 미군은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군대이다. 대통령은 삼군의 통수권자이다. 국방부장관은 대통령의 명령을 들어야 한다; 국방부 장관과 차관간에는 당연히 같이 토론하겠지만, 일상적인 의사결정은 국방부장관 한 사람이 결정한다. 미군과 세계의 절대다수의 국가군대는 '집체영도'가 아니다. 특히 일단 전쟁을 개시하고나면, 각급 지휘체계는 단지 한 사람의 명령만을 듣는다. '집체영도'는 군대행동의 재난이 될 것이다.
중국역사상의 군대 통수매커니즘도 마찬가지였다. 출정하는 사령관은 절대적인 권력을 가진다; 당시에도 감군(監軍)은 있었다. 다만 군대를 지휘할 수는 없다. 단지 황제 혹은 주군에게 군대의 상황을 보고하는 일을 한다. 황제와 주군은 사령관의 병권을 박탈할 수 있다. 그때, 대신 혹은 모사의 건의를 들을 수도 있지만, 최종적으로는 혼자서 결정하지, '집체영도'는 없었다.
중국에서 내놓은 '집체영도'는 겉으로 보기에는 의사결정권자에 대한 일종의 구속인데, 주로 중요한 순간에 의사결정권자가 당성(黨性)을 인성(人性)보다 우선하도록 강제한다. 조자양(趙紫陽)이 그 대표적인 경우이다. 비록 그가 진정한 최고의사결정권자는 아니었지만. "6.4"기간동안 조자양은 군대를 동원하여 학생과 일반시민을 진압하는데 반대한다. 인성을 견지한 것이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중공의 사악한 '집체영도'하에 면직당하게 된다.
장쩌민은 계속하여 정치에 간여하기 위하여 9명의 정치국상위의 '집체영도'를 내놓았고, 실제로 후진타오를 제한했고, 후진타오의 명령은 중남해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만들었다.
지금의 중공정치국에서는 '집체영도'를 말하지 않는다. 다만 최근 들어 정치국회의에서 '민주집중제'를 강조하고 있다. 이는 마땅히 시진핑의 소위 '핵심'역할을 제한하기 시작한 것일 것이다. 중앙군사위의 '집체영도'는 마땅히 시진핑에 대한 '군사위주석책임제'를 겨냥한 것이다. 그 자체는 군사위의 격렬한 내부투쟁을 드러내는 것이다.
군사위주석의 군내세력이 지속적으로 약화되고 있다.
먀오화는 계속하여 시진핑의 군대내 최고심복으로 알려졌었다. 시진핑의 또 다른 심복인 허웨이둥은 2022년 군사위에 진입했다; 그 이전에 먀오화는 이미 군사위위원, 정치부주임을 맡은지 5년이 되었고, 군대장령의 승진, 보직을 한손에 장악하고 있었다.
만일 시진핑이 먀오화를 깊이 의심하여 그를 숙청한 것이라면 스스로 자신의 군대내 핵심세력을 제거하는 것이나 다름없다. 군사위판공실주임 종샤오쥔(鍾紹軍)은 4월에 보직이동된다. 현재 그가 조사받고 있는지 아닌지에 대한 소식은 없다. 그러나 그는 승진하지도 못했고, 한직으로 밀려난 것이다.
2013년, 종샤오쥔은 중공중앙판공청에서 군사위판공청 부주임 겸 군사위주석판공실 주임으로 옮겨왔다; 2017년에는 군사위판공청 주임이 된다; 2019년에는 중장으로 승진한다. 종샤오쥔은 군대내에서 시진핑을 위해 11년간 일해왔다. 이치대로라면 그에게 공로가 없다고 하더라도 고생을 했다. 만일 시진핑이 여전히 대권을 장악하고 있다면 어떻게 하더라도 상장의 보직에 종샤오쥔을 앉혔을 것이다. 심지어 군사위위원으로 진입하는 길을 마련해 주었을 것이다.
먀오화와 비교하면, 종샤오쥔은 시진핑의 감군이지만 일이 터지지는 않고, 단지 동급으로 전보되었을 뿐이다. 아마도 시진핑이 완전히 장악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군사위를 다른 사람이 주재하는 것처럼 보인다. 이것이 보여주는 것은 중앙군사위의 내부투쟁이 2024년상반기에 이미 시작되었다는 것이다.
전 육군정위 친슈통은 일찌기 제31집단군의 정치부주임으로 있었고, 시진핑의 또 다른 심복으로 불린다. 그의 위치는 이제 천후이로 대체되었다. 천후이는 낙하산부대 제43사의 정위, 공군지휘학원 부정위, 남부전구 공군기율검사위서기, 공군기율검사위서기를 지냈다; 2021년 8월, 전략지원부대 항천계통부 정위가 된다; 2024년 4월에 항천부대 초대 정위가 된다. 천후이는 파격적으로 발탁되지는 않았고, 이전에도 중용되었다고 볼 수 없다. 아마도 명확한 파벌색채가 없기 때문일 것이다. 그리하여, 이번에 다른 군종으로 넘어와 임직하는 것에 대하여 군사위 위원들이 모두 받아들일 수 있게 되었을 것이다.
해군정위 위안화즈도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아마 그도 상황이 좋지 않은 것같다. 그는 최근 들어 고속승진했다. 2015년에 해군장비연구원 정위로 승진했고; 2017년 해군 육전대(해병) 정위가 되고; 2018년 기이하게도 동부전구 공군정위로 간다. 아마도 묘화가 휘하로 데려와서 그의 경력을 쌓게 해주려 한 것같다 과연 위안화즈는 2019년 해군으로 돌아가 부정위가 된다; 2022년에는 해군정위로 승진한다. 만일 위안화즈가 조사를 받는다면, 분명 먀오화의 일파가 계속 숙청당하는 것일 것이다. 이는 시진핑의 군대내세력이 계속하여 제거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무경부대 사령원 왕춘닝도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2016년, 왕춘닝은 베이징위수구사령원으로 전보된다. 이는 시진핑의 신임을 받았다는 것을 의미한다. 2020년 베이징시위상위를 겸직하고, 같은 해 무경부대 참모장으로 옮겨간다. 그후에 승진하면서 무경부대 사령원이 되고, 상장이 된다. 11월 21일, 왕춘닝은 중공공안영상회의에도 불참했다. 만일 그에게 일이 터진 것이라면 아마도 시진핑세력이 계속 약화되고 있는 것을 의미한다고 할 것이다.
장여우샤와 친밀한 사람도 숙청대상인가?
비교적 논쟁이 되는 사람은 육군사령원 리챠오밍이다. 그는 일찌기 남쪽의 전41집단군, 42집단군에 재직했고; 2016년 북부전구 육군사령원이 된다; 2017년에는 북부전구사령원이 된다; 2022년에는 육군사령원이 된다. 분석에 따르면, 리챠오밍과 장여우샤는 관계가 밀접하다고 하지만, 경력으로 보면 두 사람이 같이 근무한 적은 없다.
장여우샤는 일찌기 윈난의 제40사에 재직한 적이 있고, 베트남전쟁에 참가했다. 나중에 제13군 군장으로 이동하고 쓰촨에 주둔한다. 2005년, 장여우샤는 베이징군구사령원이 된다 2007년 선양군구사령원이 되고, 2012년 장여우샤는 군사위에 들어오고, 총장비부 부장이 된다. 2017년 정치국위원 및 군사위부주석이 된다. 2022년 군사위 부주석을 연임하고, 현재 군사위와 군대내에서 최고참이다.
알려진 바에 따르면 장여우샤가 리챠오밍을 추천했다고 한다. 그러나 확인은 되지 않았다. 소문에 따르면 리챠오밍도 조사를 받고 있다고 하고, 어떤 분석가는 시진핑이 장여우샤의 세력을 숙청한 것이라고 말한다. 현재로서는 어느 것이 사실인지 판단하기 어렵다. 리챠오밍외에는 아직 장여우샤와 관계가 밀접한 사람이 숙청당했다는 다른 사례나 소문은 없다.
이전에 낙마한 리샹푸는 장여우샤의 총장비부 후임자이다. 장여우사는 아마도 숙청당할 것을 우려했을 수 있고, 그래서 반기를 들었을 수 있다. 먀오화는 두번째로 문제된 군사위위원인데, 아마도 장여우샤의 반격의 결과일 것이다.
군사위내부의 투쟁은 날로 치열해지고 있다. 현재 외부에서 관찰하는 것은 주로 시진핑과 장여우샤의 쟁탈전이다. 허웨이동은 시진핑이 발탁한 사람이니 당연히 시진핑의 편일 것이다. 그외에는 류쩐리, 장셩민이 있다. 만일 현재 군사위의 대사를 '집체영도'로 처리해야 한다면, 류쩐리, 장셩민의 태도가 관건일 것이다.
먀오화가 조사를 받는데, 장여우샤, 류쩐리, 장셩민이 모두 찬성표를 던졌을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장여우샤 혼자서는 힘들었을 것이다. 그외에 조사받는다는 소문이 있거나, 모습을 드러내지 않은 사람들 육군정위 친슈통, 해군정위 위안화즈, 무경부대사령원 왕춘닝등을 포함하여, 장여우샤는 독자적으로 추진하기 어려웠을 것이고, 류쩐리, 장셩민의 협조가 필요했을 것이다.
당연히, 만일 장여우샤가 정말 군사위부주석의 신분으로 실제 군대를 장악하고 있다면, '군사위주석책임제'는 이미 폐지된 것이다. '집체영도'도 그저 내거는 깃발일 뿐이다. 시진핑, 허웨이둥은 아마도 발언권을 상실했을 것이고, 단지 필요할 때만 얼굴을 드러내는 것일 것이다. 최근 들어, 시진핑은 여러 차례 군대를 시찰하는데 ,이것도 그런 상황일 것이다.
과연 그렇다면, 현재 군사위의 '집체영도'는 실제로 장여우샤와 류쩐리, 장셩민이 영도하는것이고, 시진핑이 군대내에서 발탁했던 사람은 일부가 이미 방향을 바꾸어 새로 줄을 섰을 것이다. 그리고 시진핑을 계속하여 옹호하는 장령들은 계속하여 숙청당하는 것일 것이다.
결론
어떤 상황이든간에 군사위내부의 군권쟁탈전현상은 사상유례없는 것이다. 미국의 국방부장관이 최근 들어 중국군대의 능력을 직접적으로 폄하했다.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설리번도 미국의 상대들이 모두 약화되었다고 말했다. 미국은 중국군대의 격렬한 혼란에 대해 더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을 것이다.
12월 25일 중국의 전 육군부사령 룽하이타오(龍海濤), 남부전구 해군사령원 리펑청(李鵬程)의 전인대대표자격을 박탈당했다. 중국군대의 내란은 2025년에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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