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실의(國家失義), 정부실능(政府失能), 사회실서(社會失序), 백성실혼(百姓失魂): 응집력없는 국가에 미래는 없다.

글: 안순구(顔純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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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네티즌의 통계에 따르면, 금년 5월 20일부터 11월 16일까지, 대륙에서는 모두 20건의 묻지마살인사건이 발생했다. 그중 주하이는 35명사망, 43명부상, 산둥 타이안은 11명사망, 13명부상, 창사는 8명사망, 5명부상이다. 최근에 두 건이 추가로 발생했다. 11월 21일 광둥 포산의 버스기사가 무차별적으로 사람을 들이받았고, 목격자에 따르면 50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고 한다. 후난의 트럭도 사람을 들이받았는데, 사상자숫자는 나오지 않았지만, 영상을 보면, 널부러진 시신이 가득하고, 많은 사람은 혈육이 모호할 정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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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용으로 사람을 들이받는 것은 사상자가 많지 않다. 그러나 버스나 트럭이 되면 그건 인간지옥이 펼쳐지게 된다. 하급 향진에서 발생하는 촌민의 촌관, 경찰습격사건은 보도가 되지 않고 있어서, 구체적인 통계숫자를 낼 수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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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륙에서는 최근 들어, 백성들이 스스로 삶을 포기하는 사건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다. 다리에서 투신하거나 건물에서 투신하는 것이 유행이 되었다. 젊은이들이 집단으로 깊은 산, 밀림에서 자살하는 일도 벌어진다. 이런 류의 삶에 대한 미련이 전혀 없는 현상은 이제 너무 많이 보아 익숙해질 정도이다. 작년부터 묻지마식으로 차량을 몰아 사람을 해치는 것이 새로운 유행이 된다. 사건을 일으킨 사람은 전혀 한계라는 것이 없다. 마치 사람을 많이 죽이면 죽일수록, 사회에 해를 더 많이 끼치면 끼칠수록 효과는 더욱 크고 사건은 더욱 가치있다고 여기는 듯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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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사람들은 이런 사회비극의 발생원인을 찾고 있다: 개인생활이 절망에 빠지고, 사업과 가정이 불공정한 대우를 받으며, 온 가족이 여러 곳에 호소해도 아무도 해결해주지 않는다. 이런 것들로 해석할 수는 있다. 그러나 필자의 생각에, 같은 류의 현상이 보편적으로 발생하는 것은 반드시 시스템적으로 구조적으로 심층적인 원인이 분명히 있다. 중국민간에는 원한감정이 급속히 상승하고, 온 천지가 마른 장작처럼 불꽃이 튀기만을 기다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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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의 심층적인 원인은 국가가 이미 기본적으로 실의(失義)했다는 것이다. 국가의 도의는 무엇인가? 국가는 인민의 행복을 도모해야 한다. 국민을 공동부유와 평등자유의 발전의 길로 이끌어야 하는 것이다. 이것을 버리게 되면 국가는 국민에게 아무런 의미도 없다. 다만 오늘날의 중국은 국가가 그저 중공의 한줌도 안되는 탐관오리들이 국민을 노예로 부리는 도구가 되어버렸다. 인민은 중공을 먹여살리고, 중공은 인민을 압박하고 인민을 착취한다. 인민은 중공이 직면한 모든 문제를 해결해야 하고, 중공은 영원히 인민이 직면한 문제를 해결해주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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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가 존재의미를 상실했다. 이는 중공의 절징(絶癥)이다. 중화인민공화국은 처음부터 중공의 개인재산이었고, 중국의 부는 중국인에 속하지 않는다. 중국의 통치에 중국인은 간여할 권리가 없다. '인민'은 국가명칭에서 아무런 실질적인 의미도 없다. 국가와 인민간에는 마땅히 존재해야할 종속관계가 뒤집어져있다. 국가는 이미 국가가 아니고, 국민도 이미 국민이라 하기 어려운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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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번째 심층적인 원인은 정부가 이미 엄중하게 실능(失能)했다는 것이다. 정부의 직능은 효과적으로 국가를 관리하는 것이고, 정확한 국책으로 국가의 경제를 발전시키고, 생활수준을 끌어올리며, 광활한 미래를 개척해야 한다. 그러나 정부는 스스로 각종 난제를 만들어 냈고, 난제를 정확하게 처리할 능력이 없다. 정치와 경제는 날로 엉망이 되고, 내외로 난제는 산처럼 쌓여간다. 모든 난제는 결국 인민들에게 영향을 미치고, 그들의 생활은 날로 힘들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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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들어 부동산과 주식시장을 살리기 위해 취한 조치가 모두 실효되었다. 소비진흥은 나타나지 않고, 투자는 방향을 잃었다. 대외무역은 위기에 처하고, 외교와 군사도 가시밭길이다. 이와 동시에 청령은 하려고 할수록 없애지 못하고, 반부패는 하면할수록 더욱 큰 부패가 일어난다. 안정유지를 하면 할수록 불안정해지고, 독재는 갈수록 더 강화된다. 중공이 현재 직면한 곤경은 전방위적이고, 장기적이며, 뿌리깊은 것이다. 그러나 시진핑은 내우외환 앞에서 속수무책이다. 민간의 원망정서는 배출할 방법이 없고, 관민갈등은 갈수록 격화되는 추세이다. 한편으로 공허하게 잘되고 있다고 선전하면서 강력하게 안정유지조치를 유지하면서, 다른 한편으로 말로를 향해 미친 듯이 달려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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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번째 심층적인 원인은 사회의 실서(失序)이다. 이는 국가실의와 정부실능의 필연적인 결과이다. 정상적인 사회의 운전은 실행있다. 가능한 전통논리체계가 있고, 법규와 사회양심이 도덕적 한계를 이룬다. 정부는 자율이 있고, 민간은 신임이 있고, 상하급이 모두 규칙을 따른다. 관과 민 사이에도 컨센서그가 있고,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선의와 이치가 있다. 다만 이처럼 사회를 효과적으로 움직이게 만드는 눈에 보이지 않는 질서를 중공은 장기적으로 파괴하여 와해되어 버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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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질서의 파괴는 하루아침이 이루어진 것이 아니다. 하루하루 갈려나가고 조금씩 부식된 결과이다. 윗사람은 온갖 나쁜 짓을 다 하고, 아랫사람도 똑같이 배운다. 나라를 훔친 자는 제후가 되고, 간사한 자들만이 배부르게 먹는다. 오직 백성만이 아무런 가치가 없는 존재이다. 백성은 백인성금(百忍成金)하면서 도저히 참을 수 없을 때까지 참으면서 스스로 살길을 찾는다. 백성의 살길이 무엇인가? 순민(順民)이 되지 않고, 노예가 되지 않고, 살기 위하여 사회질서에 충격을 가한다. 왜냐하면 마음 속의 억울함을 풀 길이 없기 때문이다. 사회질서를 충격함으로써 자신의 요구조건을 밝히는 것외에 "우리 같지 죽자"는 쾌감밖에 남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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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번째 심층적인 원인은 백성들의 실혼(失魂)이다. 한 민족이 천년의 전통문화를 가졌으면 그 국가는 마땅히 올바른 이데올로기를 가져야 한다. 중공국의 정신핵심은 마르크스레닌주의혁명을 도입하여, 모택동이 이를 중국봉건왕조사상과 혼합한 '사불상(四不像)'이다. 오늘날에 이르러, 마르크스레닌주의, 모택동사상은 21세기의 인류문명을 설명할 수 없다. 중공의 세뇌는 갈수록 효과를 내지 못하고 웃음거리가 된다. 마르크스레닌주의는 안된다. 될 수가 없다. 자본주의도 갈 수가 없다. 보편적가치는 말하면 안된다. 봉건주의로 돌아갈 수도 없다. 중국인의 영혼은 일찌감치 사분오열되어 이것도 저것도 아닌 비참한 지경에 이르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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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성실혼의 원인은 중국이 스스로 세계의 바깥에 서고, 스스로 시대조류를 벗어났기 때문이다. 중공이 독재통치권력을 유지하기 위하여 언론통제를 실시하기 때문이다. 개혁개방초기, 자본주의 이데올로기가 한때 밀려들어온 바 있다. 다만 경제가 약간 좋아지자, 중공은 '4개기본원칙'에 기하여, 중국인의 사상해방에 여러 단계의 장벽을 설치한다. 시진핑이 취임한 이래, 더욱 극한으로 치달아, 사상통제와 사회안정유지를 강화한다. 중국인의 정신은 하루하루 침륜(沉淪)하고, 하루하루 공동(空洞)이 되어가서, 무원지수(無源之水, 샘이 없는 물), 무본지목(無本之木, 뿌리없는 나무)가 되어버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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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성실혼은 중국인들로 하여금 기본적인 정신적 추구를 상실하게 만든다. 공동의 가치관도 없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는 그저 "식색성야(食色性也)"와 오직 이익을 취하고 손해를 피하는 것만 남게 된다. 기본적인 인간성은 냉혹한 체제 앞에서 쉽게 마모되고, 결국 수성(獸性)이 인성(人性)을 능가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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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실의, 정부실능, 사회실서, 백성실혼, 대륙은 사상유례없는 이산(離散)상태에 빠졌다. 사회하층부터 육안으로도 보이는 붕괴와 해체가 발생하고 있다. 역사는 불가역적이다. 사람의 힘으로 되돌릴 수 없다. 묻지마살인사건은 그저 개인적인 행동이지만, 하궤(下跪)에서 탕핑(躺平)까지, 자살에서 살인까지, 개체에서 집단까지, 경제에서 정치까지, 우발에서 편지개화(遍地開花)까지, 그 길은 그다지 길지 않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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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금만 상식이 있는 사람이라면 결론이 보일 것이다. 중공도 보고 있다. 기실 보고 있든 아니든 최후는 결국 도래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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