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복사회(報復社會): 독재정권하의 저층호해(底層互害)

글: 추효(鄒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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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들어, 중국의 각지에서는 연이어 묻지마살인의 악성보복사회사건이 발생하고 있다. 특히 주하이와 우시. 인터넷에서는 이런 현상으 "장헌충현상(張獻忠現象)"이라고 부른다. 최근 2년간 유사한 사건이 아주 많아졌고, 금년에 지금까지 불완전한 통계에 따르면 다음과 같다:

중국당국은 한편으로 전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국가라고 선전하면서, 다른 한편으로 연이어 발생하는 묻지마사건은 그런 선전에 재를 뿌리고 있다. 그렇다면, 세계에서 감시통제가 가장 엄밀한 나라 심지어 아동장난감총까지 위법으로 보는 사회가 도대체 어떻게 하여 이 지경에 이르렀단 말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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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하락과 정치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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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최근 보복성 묻지마살인사건이 증가하는 것에 대한 많은 사람들의 일차적 반응은 분명 법률의 불공정, 권리가 보호받지 못하는 것등을 생각한다. 이런 요소는 확실히 중요한 요소이다. 다만 그것들은 최근 들어 이런 유형의 사건이 급증하게 된 원인을 설명해주지 못한다. 필자의 생각에, 경제문제가 주요요소이다. 시진핑이 취임한 이래, 정부는 민영경제와 외국자본에 대한 타격이 날이갈수록 심해졌다. 저효율의 국유기업은 민영경제의 점유율을 잠식해 들어갔다. 민영자본가는 심지어 적으로 여겨지고, 특히 3년간 경제의 '자살식' 동태청령방역을 거친 후, 민영경제는 거대한 피해를 입었고, 전혀 지원을 받거나 회복하지 못했다. 심지어 정치환경적인 영향까지 받는다. 경제상황의 악화는 실업인구의 급증을 가져온다. 특히 청년실업인구가 그러하다. 그리하여, 사회치안이 급격히 악화된다. 경제가 치안에 영향을 주는 현상은 최근 십여년간 드물지 않았다. 예를 들어, "83엄타(嚴打)"시기, 동북의 대규모조기퇴직시기등이 그러하다. 20세기초에 이르러, 중국당국은 WTO에 가입하면서, 비록 가입전에 약속한 내용을 실현하지 않았지만, 가입후 십여년간 경제는 성장했고, 사회치안도 개선되었다. 그러나 기억해야 한다. 치안이 개선된 것은 보통사람의 수입이 증가하여 굳이 위험한 일을 할 필요가 없어졌기 때문이다. 감시통제기술이 발달해서가 아니다. 기본적인 생존공간이 문제되면, 아무리 많은 감시통제가 있어도 소용이 없다. 경제가 악화되면, 사회유동성이 나빠지고, 기회가 줄어든다. 젊은이들은 희망을 잃어버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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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는 경제문제의 최대 추진자이다. 중국경제가 현재 발전의 병목현상을 보이는 것은 중국공산당의 존재때문이다. 역사적으로 보면, 조금만 통제를 풀어주면 중국인은 신속하게 경제적으로 발전한다. WTO에 가입한 후, 중국의 중산층수량은 급격히 증가하고, 갈수록 많은 사람들은 돈을 가지고 여유를 갖게 된다. 돈이 있고 여유가 있으면 개인권리에 관심을 두게 된다. 결국 중공이 더 이상 발전하는데 장애가 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독재와 권위주의국가의 정당에 있어서, 중산계층은 왕왕 최대의 적이다. 예를 들어, 타이완의 1980-90년대의 사회운동에서 65%의 조직자는 중산가정출신이다. 즉, 먹고 사는데 걱정이 없고, 양호한 교육을 받은 계층은 통상 독재국가의 최대 반대자이다. 중국당국은 당연히 경제 배후의 심층적인 정치적 원인을 알고 있다. 14억인구를 '인광(人鑛)'으로 여기는 통치자는 외부에서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우둔하지 않다. 다만, 그들은 현재 선택의 갈림길에 서 있다. 개혁하지 않으면 경제가 붕괴될 것이다; 개혁을 계속하면 당이 망할 것이다. 최근 중공의 고위층회의에서 시진핑은 특별히 강조했다고 한다. 소련이 개혁으로 멸망한 교훈을 받아들여야 한다. 중공은 확실히 전자를 선택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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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리(治理)와 사법체계가 점점 효력을 잃게 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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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진핑이 취임한 이래, 형식주의를 크게 벌이면서, 지방관료들은 더 많은 시간을 끝도 없는 회의개최와 '시진핑학습'에 들이고 있다. 실제로 일을 하는 것은 줄어들었다. 발탁되는 사람은 형식주의를 진행한 사람들이다. 하층에서는 불만이 있지만 아무런 말도 하지 못한다. 다수의 기술관료들은 사적으로 시진핑을 욕하고 있다. 일부 사건의 사법절차는 투명하지 못하고, 당사자들은 오랫동안 공정한 판결을 받지 못했다. 그리하여 절망적인 정서에 빠지게 되고 극단적인 행위를 하게 된다. 사법불공정현상이 존재하면서 사법의 공신력이 무너졌다. 그리하여 일부 사람들은 법률에 대한 신뢰를 잃고, 극단적인 방식으로 권리를 보호하고자 한다. 그리고 양자간에는 상호작용관계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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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의 사회치리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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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후이(秦暉) 선생은 "진제(秦制)2000년"이라는 개념을 내놓았다. 즉 이 민족은 지금까지도 진나라의 그림자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다. 청왕조가 멸망한 후, 수십년간 숨을 편안히 쉬다가 다시 진제로 되돌아갔다. 1949년이래 여러 차례의 운동은 중국사회에 대한 충격이 더욱 컸다. 통치안정과 권력통제를 강화하기 위하여, 중국당국은 저층상회의 '원자화'상태를 원했다. 인간관계는 단절시키고, 지역과 지역간의 유대도 약화시킨다. 개인은 더욱 고립무원이 된다. 그러나, 이런 상태는 직접적으로 기층사회가 돌발사건에 대하여 스스로 조직하는 능력도 약화시킨다. 범죄사건이 발생한 후, 관련부서는 그 성격을 "극단적 개별사건"으로 규정하기 좋아한다. 그 배후의 사회갈등과 문제를 살펴보거나 해결하려고 하지 않는다. 중국사회는 표면적으로 고도로 밀집된 안전체계를 갖추고 있다. "천망(天網)"이 감시통제하고, 경찰이 배치되어 있고, 대량의 안정유지자원이 곳곳에 투입되어 있다. 그러나 ,이들 자원의 분배중심은 심각하게 편향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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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면적으로 중국은 최대의 감시통제네트워크를 가지고 있지만, 실제로 대부분의 자원은 반대파를 감시감독하고, 상방(上訪)군중을 체포하고, 변호사와 기자를 추적하는데 쓰고 있다. 표면적인 "안정"은 실제로 정권안전을 유지하기 위한 것이지, 보통백성의 안전을 유지하기 위한 것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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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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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은 전세계에서 자연재난, 농민반란, 왕조교체가 가장 빈번한 국가이다. 수천년동안 이재민심리상태가 유전자에 새겨져 있고, 사회다윈주의가 유행하고 있다. 적자생존. 부적자도태. 이른 논조를 어릴 때부터 귀에 박히게 들어왔다. 절망한 사람들이 적시에 사회의 괌심을 받지 못하고, 오히려 조롱의 대상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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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외에 "저층호해(底層互害)"도 문화적 전통이 있다. 두아(竇娥)의 고사를 보면, 그녀는 무뢰한에게 피해를 입었고, 멍청한 관리에 의해 사형판결을 받는다. 그녀는 생명의 마지막 순간에 3가지 맹세를 한다: 혈천백련(血濺白練), 육월비설(六月飛雪), 삼년대한(三年大旱). 그러나, 이들 맹세는 그를 해친 악인이나 부패한 사법체계를 겨냥하지 않는다. 오히려 많은 무고한 사람들이 그녀의 원망과 분노를 받아야 한다. 특히 3년대한(가뭄)이 의미하는 것은 보통백성이 그녀의 억울함에 대한 엄중한 댓가를 치르게 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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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사전(白蛇傳)의 백소정(白素貞)과 허선(許仙)의 사랑이 법해화상(法海和尙)에게 방해받는다. 허선은 금산사로 속아서 가게 된다. 허선을 구하기 위하여, 백소정은 법력을 시전하는데, 홍수를 일으켜 금산사를 홍수에 잠기게 한다. 이 이야기의 배후에는 항주인민들이 묵묵히 무고하게 모든 피해를 입었다는 것을 담고 있다. 문혁시기는 원래 고위층의 권력투쟁인데, 결국은 하층에서 서로를 해치게 된다. 신선이 싸우는데 범인들이 해를 입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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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 요소는 공동으로 중국사회에서 현재 발생하는 문제를 조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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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상 모든 독재국가는 비록 어느 순간 그리고 전혀 생각지도 못한 문제로 돌연 붕괴할 수 있지만, 그런 실패는 절대로 하루아침에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일찌감치 여러가지 조짐을 보여주게 된다. 각종문제는 적은 것에서 커지고, 점에서 면으로 번지고, 일년내내 쉬지 않고 누적되어 최종적으로 전체가 붕괴하게 된다. 중국이 현재 그런 것을 겪고 있는 것이다. 민주를 추구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이를 넘겨받아 새로운 질서를 건립할 것인지를 고민해야할 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