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기업가: 민주항쟁의 특수한 역량

글: 왕경민(王慶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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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인터넷에는 런즈창(任志强)의 딸이 중공총서기 시진핑에게 보낸 서신이 올라왔다. 서신에서 시진핑에게 수감중이며 중병을 앍고 있는 런즈창의 병보석 및 출국치료를 요청했다. 여러 방면의 소식에 따르면, 런즈창은 확실히 감옥내에서의 상황이 열악하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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런즈창은 중국기업가로 일찌기 국영기업의 총경리를 지냈으며, 수시로 시국에 대해 의견을 내왔다. 2020년 런즈창은 시진핑이 "발가벗은 임금님이 되려는 삐에로"라고 비판하다가 구속되고, '부정부패', '공금유용'혐의로 유기징역18년형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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런즈창외에, 정치에 관심이 많고, 체제에 비판적이며 각종방식으로 공민항쟁에 참여하며 대중을 계몽했던 기업가는 많지 않다. 비교적 유명한 인물로는 왕공췐(王功權), 쑨다우(孫大午), 리화이칭(李懷慶), 왕안나(王安娜)등이다. 그중 리화이칭은 "국가정권전복선동죄"로 20년의 중형은 선고받았다. 쑨다우는 "국가기관집단공격"과 "심흔자사(尋衅滋事)"로 18년의 중형을 받았다. 왕공췐은 2014년이후 입을 닫고 침묵을 지키고 있으며, 왕안나는 해외로 망명하여 "광전매(光傳媒)"를 창업했다. 용감하게 나서서 반항한 저명한 기업가의 수가 적은 이유는 기실 간단하다. 국내에서 사업을 하면, 중공은 언제든지 사업을 망하게 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어떤 기업가는 자유민주를 지지하지만, 암중으로 도울 뿐이고, 당국이 알까봐 두려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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런즈창등을 제외하고 박해를 받은 기업가들도 있다. 예를 들어, 란스리(蘭世立), 구저우쥔(顧雛軍), 추스젠(褚時健), 머우치중(牟其中)등. 다만 그들은 주로 자신의 재산과 지위를 신경썼을 뿐, 개인의 사리를 초월하여 백성의 고통에 관심을 가지고, 민주인권을 위해 노력하고 어두운 세상을 바꿀 정신과 행동력을 갖지 못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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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많은 중국기업가들은 근본적으로 공공의식과 민권개념이 없다. 한편으로 이익만 추구하고, 돈을 벌기위해서는 수단방법을 가리지 않는다. 다른 한편으로, 공공사무와 정치이슈에 대하여는 냉담하고, 신중하게 행동하며 침묵은 금이라는 모습을 보인다. 사회불공정에 대하여는 비판발언을 하지 않고, 대중의 고통에는 관심이 없다. 이들 상인들에 있어서, 호화차량, 별장, 미녀, 황금이야말로 인생의 추구와 생각의 촛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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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가의 중공독재에 대한 반항은 특수한 우세와 거대한 영향력을 지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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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대환경하에서, 런즈창, 왕공췐등의 도덕적 품성, 공민의식, 항쟁용기, 실천능력은 존경받을 만하다. 그들은 자신의 기업가라는 신분과 자원을 이용하여 다른 많은 사람들(인권변호사, 학자, 매체종사자, 각종신분의 민중)들이 할 수 없지만 시급히 해야할 일을 했다. 예를 들어 학자와 명사를 초청하여 중요한 이슈에 대한 포럼을 열고, 공민조직을 성립하여 현실의 촛점문제를 직시하며, 매체플랫폼을 만들어 선전하고 대중을 계몽했다. 모두 상당한 재산과 광범위한 인맥이 있어야 할 수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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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호소력과 친화력을 지닌 기업가들이 직접 공민운동에 참여하면, 많은 사람들의 참여를 이끌어낼 수 있다. 예를 들어, 쑨다우는 정직한 품성과 실제로 일을 하는 정신으로 많은 친구등과 회사직원들이 그와 진퇴를 함께 하고자 한다. 다 함께 폭력적인 법집행에 항의하고, 점포를 지켰다. 이는 대다수의 사람들이 할 수 없는 일이다. 그리고 기업가는 자신의 신분으로 해낼 수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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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외에 기업가는 장기간 정부부서와 소통해야 하기 때문에, 각급 관리, 공무원, 경찰,검찰,법원인원과 사귀어서, 다른 사람들보다 중국의 각종 정치내막, 잠규칙, 어두운면을 더욱 잘 알고 있고, 중국사회의 문제점을 더욱 잘 인식하고, 어떻게 체제를 고쳐야 더욱 유리한지 알고 있는 것이다. 기업가는 사방을 돌아다니기때문에 견식이 풍부하며, 돈도 있고 시간도 있다. 많은 책도 읽어서 사정에 대한 판단이나 의사결정이나 사회변혁을 이끌어낼 능력이나 잠재력이 보통사람들보다 훨씬 강하다. 만일 국가체제가 전환되어야 한다면, 이들 기업가들은 정당지도자가 될 수 있을 것이고, 체제전환과 민주화이후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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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기업가의 공민운동과 정치투쟁참여는 특수한 우세를 지니고 있다. 당사자가 참가할 뜻이 있으면, 왕왕 거대한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다. 이들이 만일 재력, 인맥, 경헙을 동원하여 민주운동인사들을 돕는다면, 민주인권인사의 항쟁능력과 성과를 배가시킬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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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가들이 공공사무에 관심을 가지고 정치에 참여할 필요성: 중공의 잔혹한 박해, 인신자유와 재산이 박탈당할 위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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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시에, 기업가들이 정치에 참여하는 것은 자신의 이익을 보호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기업가에 대하여, 안정적이고 질서있는 사회환경, 법치화된 비지니스환경, 사유재산과 개인안전에 대한 보호는 투자와 경영신뢰를 유지하는 전제이다. 중국에서, 이런 것들은 모두 결핍되어 있다. 다만, 기업가는 어쩔 수 없이 그저 수시로 감옥에 들어갈 리스크를 안고, 관리와 결탁하여 부정한 이익을 나누고 있다. 다만 이건 안전하지 않고 안정적이지 않다. 많은 기업가들은 정상적인 비지니스환경을 갈망한다. 큰 리스크를 안고, 운에 맡기고, 각종 불법행위에 참가하고 싶어하지 않는다. 기업가는 중공독재와 권력귀족의 강탈로 인한 피해를 깊이 느끼고 있고 또한 중국정치경제현실을 바꿀 동력이 더욱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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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나라에서, 기업가가 정치에 참여하거나 어느정당이나 정치인을 지지하는 것은 통상적인 경우이다. 미국의 2024년 대통령선거가 얼마 남지 않았다. 미국의 각 대형기업은 어느 편에 줄을 서서 기부금을 낸다. 그리고 각자 지지하는 정당과 후보자를 선전한다. 저명한 기업가 머스크는 최근 공화당과 대통령후보 트럼프-밴스조합을 적극 지지하고 있다. 러시아의 과두기업가, 일본한국의 재벌,인도등국가의 부호들은 모두 정치에 깊이 관여한다. 기업가가 정치에 참여하는 것은 이점도 있고 폐해도 있다. 다만 참여 자체는 필요하다. 기업가가 정치에 참여하는 것도 공민의 의무를 다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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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앞에서 말한 것처럼, 중국의 기업계에서는 얼마 안되는 극소수의 인물을 제외하고, 다른 기업가들이 이상과 행동력을 가지고 공민운동과 정치항쟁에 참여하거나 지지하는 경우가 드물다. 이는 유감스럽고 비통스러운 일이다. 중공체제는 중국기업가들이 정상적으로 정치참여할 수 없게 족쇄를 채웠다. 다만 이는 그들이 더욱 중공에 반발하게 만들었고, 현실을 변화시킬 욕망과 동력을 더욱 강하게 만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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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기업가, 상인계층은 모택동시대에 거의 존재하지 못했다. 그러나 개혁개방이후, 많은 사람이 여러 수단으로 부유해졌다. 재산으로 따져서 상위1%에 속하게 되었다. 다만 그들은 정치적 권리가 없고, 언제든지 관리 심지어 하급관료들에게 수탈당한다. 인신과 재산이 모두 안전하지 않다. 이들 상인들은 일반백성과 비교하여 '상층인'이고, 기득권자이지만, 관리에 대하여는 노비나 다름없는 존재이다. 많은 상인들은 어쩔 수 없이 관리를 '보호산'으로 구해서, 관리들과 이익을 나눈다. 다만 이런 정경유착관계는 건강하지도 않고, 안정적이지도 않다. 일단 관리가 낙마하면, 상인도 망하게 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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런즈창같은 "체제내" 상인은 비록 상대적으로 안전하고 왕왕 각계의 존경을 받지만, 반드시 각종 "계율"을 지켜야 한다. 그저 "민성발대재(悶聲發大財)"할 수 있고, 정치에 참여하거나 내부비밀을 누설하거나, 독립적으로 공공사무에 참여하거나 할 수 없고, 권력귀족집단과 같이 오물에 몸을 담궈야 한다. 진정 양심있는 사람이라면 이런 체제와 규칙을 받아들일 수 없을 것이다. "체제내"의 홍색권력귀족상인도 다른 권력귀족과 경쟁해야 한다. 상호간에는 "큰 물고기가 작은 물고기를 잡아먹는" 잔혹한 투쟁이 벌어진다. 예를 들어 안방(安邦)집단을 장악하고 있던 진의(陳毅)의 아들 천샤오루(陳小魯)는 임종전에 기업을 강제로 빼앗겼고, 결국 그의 급사를 촉진시켰다. 이는 권력귀족내부의 투쟁이 얼마나 격렬한지 보여주는 것이다. 그리고 "체제내"의 인물들이 만일 '탈구(脫鉤)'하거나 반대하지 않으면 앞으로 정권이 뒤집어졌을 때 아마도 청산당하고 해를 입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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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중국기업가를 포함한 상인계층은 체제내이건 체제외이건 불문하고 시비도리에 따른 것인지를 불문하고, 개인의 안전과 이익을 지킬 동기가 생기면 모두 현행체제에 반발하고, 공민운동에 참여하여, 중국의 민주헌정을 촉진시켜야 한다. 런즈창, 왕공췐, 쑨다우, 리화이칭, 완안나 이 다섯명이 바로 그 모범사례이다. 비록 그들의 항쟁은 모두 보복과 타격을 맞았지만, 런즈창과 쑨다우는 모두 18년의 중형을 받았지만, 이것은 시진핑정권의 기업가반항에 대한 두려움을 나타내고, 상인계층항쟁의 가치를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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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많은 상인들은 설사 반항하지 않더라도, 혹은 개인이익에 관련되는 부분만 반항하더라도, 적지 않은 사람의 최후는 비참하다. 고문을 당하거나, 중형을 받거나, 처자식과 떨어지거나, 기업을 국가에 헌납한다. 예를 들어, 후난상인 쩡청제(曾成傑)은 2010년 불법자금모집(사실상 불법인지여부와 죄행정도에 대해서는 다툼이 있다)죄로 사형판결을 받고, 2013년에 사형이 집행된다. 관상결탁과 각종 회색지대에 관련되어, 감옥에 들어간 기업가들은 부지기수이다. 설사 중국대륙바깥의 상인도 해를 피하지 못했다. 예를 들어 홍콩상인 류시용(劉希泳)은 지린(吉林) 검찰원의 고문으로 죽어버린다. 감옥에 들어가지 않은 상인들도 오랫동안 두려움과 불안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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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제내 국유기업과 권력귀족과 관계가 긴밀한 "홍정상인(紅頂商人)"과 비교하면 세력이 없는 많은 민영기업가들은 수시로 국유기업과 홍정상인들의 부정당경쟁과 배제압박을 당한다. 예를 들어, 기업가가 "불법자금모집" "채무미상환"으로 고발당하는 경우를 보면, 민영기업가는 국유기업처럼 우대정책이나 대출지원을 받을 수 없다. 할 수 없이 민간에서 자금을 모집해야 한다. 그리고 배경이 좋은 기업가들처럼 크게 지지받기는 어렵다. 어떤 민영기업가는 조심스럽게 경영하면서 이익을 얻는다. 그러나 권력귀족과 국유기업이 눈독들이게 되면 관리와 연합하여 그를 압박해서 고심하며 경영해온 기업을 병합해 버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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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기업가는 "여호모피(與虎謀皮)"하지 말아야 한다. 오직 독재에 반항하고 민주헌정을 만들어야 장기적으로 안전해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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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가의 침묵과 인내가 이런 최후를 맞게 된다면, 차라리 국가와 인민을 위해 항쟁하는 것이 더욱 가치있지 않겠는가. 청말민초, 많은 중국기업가(혹은 해외의 중국계기업가) 예를 들어 장건(張謇), 노작부(盧作孚), 후덕방(侯德榜), 진가경(陳嘉慶)등은 '실업보국(實業報國)'의 행렬에 뛰어들었고, 대내적으로 독재를 무너뜨리고, 대외적으로 외적의 침략에 항거하는데 자신의 자금, 공장, 광산, 생명을 내놓았다. 중국의 민주혁명과 경제발전에 거대한 작용을 했다. 비록 1949년이후, '실업보국'의 성과는 중공이 이용하고 훼손되었지만, 그 시대 중국기업가들과 공상계층의 많은 사람들은 애국애민의 기업가정신이 남아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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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외에 런즈창, 쑨다우, 리화이칭이 중형을 받고, 왕공췐이 부득이 침묵할 수밖에 없고, 왕안나가 해외로 망명하는 것은 다른 기업가와 공민들이 침묵을 유지하는 상황하에서 이들 "머리를 내민 새(出頭鳥)"를 중공이 중점적으로 타격한 것이고, 중형까지 마다하지 않은 것이다. 만일 더 많은 기업가들이 각계공민과 연합하여 공동으로 목소리를 내게 되면, 법난책중(法難責衆, 많은 사람이 어기면 처벌하지 못한다), 중우유리(衆又有理, 많은 사람이 옳다고 하는 것은 이치에 맞는다). 중공은 오히려 더 이상 대규모로 체포하거나 형을 내리지 못할 것이다. 설사 리스크가 존재하더라도, 중국기업가, 상인계층은 용감하게 일어서야 한다. 그들은 일반백성들보다 기득권자이고, 개혁개방이 이익을 누렸기 때문에, 일반공민보다 사회에 더욱 큰 책임을 가지고 관심을 가져야 한다. 불공정하고 불의한 것은 바꾸어야 하고, 노동인민에게 보답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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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날의 중국은 독재하에 경제가 부진하고, 민생은 도탄에 빠지고, 정책은 아침저녁으로 바뀌며, 기업가는 걸핏하면 추궁당하여, 국가를 반드시 변혁하지 않으면 안되는 상황에 이르렀다. 기업가들은 마땅히 자신의 독특한 자원과 인맥의 장점을 활용하여, 중국변혁을 추진하는 믿을만한 인사들과 연합하여, 자신을 위하여, 또한 수난당하는 동포를 위하여, 독재와 결렬하고, 독재자를 향해 대포를 쏘고, 민주헌정의 새로운 미래를 맞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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