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상적인 민족주의(民族主義)란 무엇인가?

글: 진휘(秦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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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친구가 있는데 지금 항상 나를 욕하고 있다. 나와 그는 지금 여러 방면에서 의견이 서로 다르다. 다만 그의 한 가지 견해는 나도 동의한다. 그는 이렇게 말한다. 정상적인 민족주의란 "대외적으로 주권을 주장면서, 대내적으로 인권을 주장하는 것이다." 내 생각에 이 말은 맞다. 즉 대내적으로 인권을 주장하고, 대외적으로 주권을 주장하는 것이야말로 의미있는 일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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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은 왜 주권이 필요한가? 사람이 주권을 필요로 하는 것은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함이다. 당연히 주권은 외국의 인권과 아무런 관련이 없다. 다만, 국내인의 인권은 바로 주권의 목적이다. 우리에게 주권이 있으면, 독일인이 폴란드에서 아우슈비츠수용소를 운영하는 것같은 일은 출현하지 않는다. 다만 주권만 있어서는 안된다. 이안 안토네스쿠(루마니아 독재자)는 스스로 수용소를 만들었다. 그는 독일인이 와서 해줄 필요도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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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은 주권보다 더욱 근본이다. 내가 강조하는 것은 주권은 인권을 위해 설치된 것이라는 것이다. 인권이 더욱 근본적이다. 그리고 인권에 대한 침해가 만일 어느 정도에 달하면, 주권이라는 것도 보호산 역할을 더 이상 하지 못한다.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 있다. 정상적인 민족주의는 기실 국민의 이익을 보호하는 것이다. 군주의 이익을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즉 국민의 권리(right)를 보호하는 것이지 군주의 권력(power)을 보호하는 것을 목표로 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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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말할 수 있다. 오늘날의 관념중에서, 주권은 인권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고, 인권을 위한 것이 아니라면 주권은 존재이유가 없다. 정상적인 민족주의는 마땅히 국민의 인권을 중시해야지, 군주의 권력을 중시해서는 안된다. 대외적으로 패권에 반대하는 것은 주권을 보호하기 위함이고, 대내적으로 인권을 다투는 것은 민권을 보호하기 위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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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실 인권의 현대적인 의미는 바로 민권(民權)이다. 국왕, 통치자는 당연히 권력을 가진다. 다만 인권이 없던 시대에도 통치자에게는 권력이 있었다. 그래서 더 얘기할 필요가 없다. 우리가 오늘날 인권을 얘기하는 것은 바로 민권을 보호하는 것이다. 그리고 엄격히 말해서 통치자를 상대로 주장하는 것이다. 현재 자주 얘기하는 것은 미국이 총격사건은 미국의 인권상황이 좋지 않다고 얘끼한다면 외국인들이 보기에는 웃기는 말일 것이다. 백성들간에 서로 싸우는 것은 인권문제로 인식되지 않고, 치안문제로 인식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 총격사건은 사회의 어두운 면이라고 할 수는 있지만, 이 일을 가지고 인권이 나쁘다고 할 수 있을지여부는 말하기 어렵다. 인권은 right와 power간의 관계이지, 사람들간의 관계를 나타내는 개념은 아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