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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정치/중국의 관료

친강(秦剛)사태: 어떻게 끝날 것인가?

by 중은우시 2023. 7. 25.

글: 등율문(鄧聿文)

중국의 외교부장 친강이 공중의 시야에서 사라진지 근 1달이 되었다. 전세계의 여론은 도대체 그에게 무슨 일이 생겼는지를 궁금해 하고 있다. 당국에서는 먼저 그에게 건강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여론은 그와 모 여자아나운서와의 스캔들에 더욱 흥미를 보였다. 다만 이렇게 오랜 시간동안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모종의 방식으로 유언비어라고 해명하지도 않아서, 온갖 소문이 돌고 있는데, 이런 경우는 아주 보기 드문 경우이다. 한 가지는 확실하다. 그에게 골치아픈 일이 생긴 것이다.

 

친강사건은 사람들로 하여금 수수께끼찾기를 시킨다. 이는 중국이 글로벌대국이라는 중요성으로 인하여 중국과 관련된 사건은 관심을 끌게 되는 점도 있지만, 중공이라는 체제에 대한 관심이기도 하다. 왜냐하면 중공이라는 체제에서만 그러한 일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민주국가에서 고위관료가 30일은 고사하고 1주일만 얼굴을 드러내지 않더라도, 정부당국은 외부의 의문에 대답을 내놓았을 것이다. 기실 같은 공산당이 통치하는 국가라 하더라도, 고위관료의 행방이 묘연한 사건에 관하여 중국과 비슷한 나라로는 오직 북한밖에 없을 것이다.  이런 각도에서 보자면 확실히 이는 중국특유의 사태이다.

 

관리가 중국에서 이런 방식으로 사라진 것은 비록 많이 볼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사례가 없는 것은 아니다. 모택동시대는 예외로 하자. 그 시대에는 아무런 이유없이 사라지는 것이 다반사였으니까. 민중들도 잘 안다. 만일 고관이 어느날 갑자기 매체에서 보이지 않으면 분명히 문제가 생긴 것이라는 것을. 개혁개방이후, 정치생활이 상대적으로 정상화된 후에, 관리들이 공공장소에서 사라지는 경우는 훨씬 줄어들었다. 그러나 그래도 가끔 발생했다.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고관이 사라지는 것은 주로 다음의 세 가지 상황으로 조성된다고 할 수 있다.

 

첫째, 병으로 인하여 직책을 감당할 수 없는 경우. 이런 상황은 병세가 어떤지에 따라 관리가 사라진 기간의 장단이 결정된다. 병세가 위중하지 않으면 아마도 병원과 자택에서 며칠간 요양하게 되므로, 일반적으로 외부에서 그다지 주목하지 않게 된다. 다만, 만일 병세가 위중하거나 혹은 극히 위중하면 장기간 요양이 필요하고, 공개장소에서 사라지는 기간도 길어질 수밖에 없어 쉽게 여론의 주목을 끌게 된다. 당연히 이는 관리의 직위가 중요부문인지도 관련이 있다. 이전에 소수의 고위관료들이 병으로 장기간 출근하지 못한 경우가 있었다. 국가지도자중에서는 황쥐(黃菊)가 병으로 1달여간 나오지 못하다가, 결국 재임중 병사한다. 그러나, 병으로 인하여 모습을 드러내지 못하는 관리는 외부에서 대부분 진짜 병이 난 것인지, 아니면 병은 핑계인지를 알게 된다. 예를 들어, 황쥐같은 경우, 매체는 그가 서거하기 1년전에 그가 암을 앓고 있어서 치료받고 있다고 보도한 바 있다. 그리고 중간에 여러번 며칠간 모습을 드러내지 못한 경우가 있었다. 민간에서도 그에게 병이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 그래서 친강때처럼 여러 소문이 떠돌지는 않았다.

 

둘째, 부정부패로 조사를 받아서 모습을 드러내지 못하는 경우. 당국이 반부패운동을 전개하기 시작한 후, 관리가 돌연 실종되는 일이 잦아졌다. 예를 들어 어떤 관료가 어제는 공개장소에 모습을 드러냈는데, 오늘 사라져서 보이지 않는 것이다. 그리고 어떤 관리는 사람들이 보고 있는 상황하에서 끌려간다. 부정부패로 공개장소에서 사라진 관리는 너무 많기 때문에 그다지 이상할 것도 없다. 설사 어떤 관리가 조용히 끌려갔다고 하더라도, 연속하여 십여일, 수십을 모습을 드러내지 않으면, 외부에서는 여러가지 추츠글 하게 되고, 일반적으로 그러한 추측은 부정부패문제로 모여진다. 진정 부정부패한 관리는 치전에 다소간 부정부패와 관련한 소문이 돈다. 아무런 징조도 없이 낙마하는 관리는 극히 드물다. 어느 정도 시간이 흐르면 당국에서는 그 관리가 부정부패로 조사받는다는 소식을 발표한다. 혹은 당국이 허락하는 상황하에서, 관영매체가 당국의 공식발표전에 앞장서서 끌려가 조사받는다는 것을 보도하기도 한다. 결국 부정부패로 사라진 관리는 비록 시간이 긴 경우가 있기는 하지만 어쨌든 외부에서는 대부분 그가 범한 부정부패사실을 알게 된다. 왜냐하면 부정부패로 조사받는 사건의 경우에는 당국에서 소식을 막아 아무도 알지 못하게 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셋째, 정치문제에 연루되어 사라진 경우이다. 건강문제나 부정부패문제로 사라진 관리와 비교하면, 외부에서 더욱 관심을 갖게 되는 것이 이런 유형이다. 이건 사람들의 입맛에도 맞고, 볼거리도 많기 때문이다. 과거 오랫동안 정치문제로 사라진 관리들은 아주 많았다. 모택동시대이건, 개혁개방초기이건, 내부권력투쟁과 노선투쟁이 격렬했기 때문에, 일부 관리는 줄을 잘못 서서 숙청당했다. 중국에서 정치문제는 주로 권력의 힘겨루기를 말한다. 단순한 권력투쟁은 많지 않다. 권력투쟁은 왕왕 국가 혹은 지방발전에 대한 서로 다른 노선과 정책의 투쟁이다. 투쟁의 패배자는 권력의 자리에서 내려와야 한다. 이 방면에서 가장 유명한 사례는 전 충칭시공안국장 왕리쥔(王立軍)이다. 왕리쥔은 보시라이(薄熙來)의 사람이다. 그러나, 나중에 둘이 반목하게 되고, 왕리쥔은 보시라이에 의해 버림받게 된다. 정치에 문제있는 관리가 사라지게 되면 왕왕 여러가지 소문과 유언비어가 돌게 된다. 당시 충칭의 왕리쥔이 사라진 것에 대하여 새로운 단어를 만들어 냈었다: 휴가식치료(休假式治療)

 

당국은 나중에 당내에 정치투쟁이 없다고 강조한다. 다만 장쩌민, 후진타오시대에, 당내투쟁은 수시로 드러났다. 예를 들어, 장쩌민시기에 천시통(陳希同)이라든지, 후진타오시기의 천량위(陳良宇), 보시라이라든지. 그러나, 정치투쟁이라는 이름을 붙일 수는 없었기 때문에, 패배자는 부정부패라는 명목으로 숙청당한다. 정치투쟁의 패배자는 왕왕 부정부패자로 몰려서 조사처벌받는다. 보시라이같은 당내중요인사에 대하여는 외부에서 그가 사라진 원인이 무엇인지 알고 있었다.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는 것은 그들간 투쟁의 내막이었다. 다만 당내투쟁의 양파는 모두 추종자가 있고, 패배한 측의 관리들도 연루되게 되고, 당국에서 숙청당한다. 평안하게 살아가는 사람은 많지 않다. 그러나 그들의 중요성은 주인만큼은 아니기 때문에 일부 사람은 오랫동안 사라지더라도 여론의 주목을 끌지 못하게 된다.

 

이상의 세 가지 유형을 제외하고, 어떤 관리는 간첩등 국가안보문제로 공개장소에서 사라지기도 한다. 당국은 관리의 간첩사건에 대하여는 공개적으로 보도하는 경우가 드물다. 그들은 발각되기 전에 부정부패관리들처럼 조짐을 보여서 다른 사람들이 눈치채지 못한다. 이런 류로 관리가 사라지는 것에 대하여 외부의 추측은 왕왕 정치문제로 이해하고, 당내권력투쟁에서 패배했다고 여기게 된다.

 

친강은 도대체 병이 위중한 것일까 아니면 시진핑의 어떤 정치계율을 어긴 것일까. 현재로서는 오리무중이다. 시진핑시대에, 부패와 정치문제가 있는 관리가 사라지는 상황은 장쩌민, 후진타오시절보다 훨씬 많아졌다. 당국은 여전히 당내에 정치투쟁이 없다고 강조하고 있지만, 그러나 조사처벌받는 관리들에 대한 발표자료에서 왕왕 관리가 정치입장에 문제있다는 류의 용어가 들어있다. 기실 그것은 정치투쟁이 있다는 것을 은연중에 드러내는 것이다. 그러나, 친강은 시진핑이 발탁한 외교부장이니 시진핑에게 감사할 것이다. 감정상이건 논리적이건 그가 시진핑에게 불리한 어떤 행동을 취했을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그러므로 설사 그가 정치문제에 연루되었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시진핑에 대한 것이 아닐 것이다.

 

이 일이 결국 어떻게 마무리될까? 다른 고관들은 사라진 후에 어떤 형식으로 최후를 장식했던가? 아마도 이건 사라진 상황이 어떠냐에 따라 결정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만일 건강문제라면 병이 호전된 후에 다시 모습을 드러낼 것이다. 혹은 병을 이유로 직위에서 물러날 것이다. 다만 무슨 병인지는 당국이 발표하지 않을 것이다. 만일 부정부패문제라면, 상황이 경하면 강급처리하거나 면직시킬 것이다; 상황이 중하면 감옥에 갇힐 것이다. 만일 정치문제라면 약간 복잡하다. 사정이 엄중하지 않으면 강급되거나 전직될 것이고, 이후 일을 잘하면 다시 재기할 가능성도 있다. 사정이 엄중하다면, 부패가 없는 경우 그리고 아직 은퇴연령이 되지 않은 경우에는 직접 업무에서 배제되거나 은퇴시킬 것이다. 만일 부패문제가 있는 경우라면 부패로 처벌할 것이고, 형을 받을만큼 받을 것이다. 만일 간첩문제라면, 관리의 최후는 대부분 좋지 못하다. 중국은 과거에 이런 관리들은 처결해왔다.

 

친강의 결말은 아마도 외교부장에서 파면되고, 부국급 지도자의 신분에서도 실제로 물러날 것이다. 원인은 그의 연령이 아직 은퇴연령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실제업무를 맡기지 않거나, 실제은퇴상태가 될 것이다. 어떻든간에 이번 사건은 국제사회에서 다시 한번 중공이라는 체제가 고도로 불투명하다는 것을 인식하게 만들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