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납세자의 돈은 어디에 쓰이고 있는가?

글: 채신곤(蔡愼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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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납세자의 돈은 어디에 쓰이고 있는가? 선진국과 비교하여, 중국납세자의 돈은 어디로 가고 있을까? 서방 선진국이 돈을 가장 많이 쓰는 분야인 의료, 과학기술, 문화와 교육은 모두 백성들에게 필요한 분야이다. 그러나, 중국재정의 70%는 모두 행정부문에서 먹어치우고 있다: 당위, 인대, 정부, 정협 그리고 무수한 행정단위, 여기에는 부련(婦聯), 공청단(共靑團), 교령(僑領, 교포지도자), 국안(國安)등이 포함된다. 결국, 납세자들이 납부한 돈은 모두 납세자를 지배, 진압, 감시, 제한, 기만하는데 쓰이고 있는 것이다. '취지어민(取之於民), 용지어민(用之於民)'(백성에게 거두어 백성에게 쓴다)이라 할 수 있다. 단지 그 용도가 남부끄러울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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칠자는 일찌기 한 지방의 현위서기와 이런 농담을 한 바 있다. 대만을 무력으로 공격할 필요가 없다. 그저 수십명의 현위서기만 보내면 대만은 무너질 것이다. 현위서기 1명은 토황제(土皇帝) 1명에 상당한다. 과거 보통 현급의 재정은 1년에 수억은 되는데 그중 절반은 현위서기가 먹어치운다. 현위서기가 직접 먹는다는 것이 아니라, 접대, 연회, 행사, 낭비는 모두 현위서기가 승인해준 것이라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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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중국재정수입은 21조위안을 돌파했는데, 지출은 27.46조위안이다. 재정적자가 6.46조위안에 달한다! 2022년의 재정수입은 28.16조위안이고, 재정지출은 37.12조위안으로, 재정지출이 재정수입을 8.96조위안을 초과했다. 이 숫자는 심지어 펜데믹이 폭발한 2020년을 넘어섰다. 코로나로 고생한 2000년, 중국의 재정수입은 18조위안이었는데, 재정지출은 25조위안이었다. 즉 1년에 근 7조위안을 더 써버린 것이다. 사람들은 원래 10년간 반부패활동을 하면서, 불필요한 지출을 삭감했으니 재정은 아마도 잉여가 남을 것이라고 여겼다. 그러나 재정수입은 매년 증가하지만, 재정은 갈수록 곤란해지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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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 해인가 양회기간에 섬서(陝西)에서 온 정협위원 리동위(李冬玉)이 인구규모가 10만명에 미치지 못하는 현들에 대하여는 병합하자고 제안했다. 리동위는 행정비용이 너무 많이 들고, 공공기초시설에 대한 낭비가 심한 점등의 문제가 있다고 보았다. 예를 들어, 현급행정구역에는 당위, 인대, 정부, 정협, 기율검사위, 공안검찰법원등 행정사업단위와 사회조직이 필요하고, 이에 따른 사무실과 과학교육체육문화위생등 기초시설도 설치해야 한다. 재정으로 먹여살리는 인원과 사회간접시설은 매년 대량의 재정지출을 요한다. 리동위는 이렇게 예를 들어 말했다. 어느 현의 상주인구는 3.02만명이다. 지방재정수입은 3,661만위안이다. 일반공공예산지출은 8.65조위안이고, 행정사업과 사회조직은 150여개에 달하며, 재정으로 먹여살리는 인원이 6,000여명이다. 재정으로 먹여살리는 인원의 비율은 1:5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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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으로 먹여살리는 인원비율이 1:5이다!! 정말 깜짝 놀랄 수치이다. 중국에서 광의의 재정으로 먹여살리는 인원은 도대체 얼마인지 지금까지 오리무중이다. 국가공무원국의 초기자료를 보면, 2011년부터 공무원총수는 702.1만명에 이르렀고, 2013년에는 717.7만명, 2014년에는 720만명에 이른다. 나중에는 아예 수치를 공개하지 않고 있다. 실제로는 이 700여만명외에 공무참여인원이 1,300만명, 사업편제인원이 3,100만명에 이르고, 기타 재정으로 먹여살리는 인원이 4,000만명에 이른다. 즉 근 1억명을 납세자가 먹여살리고 있는 것이다. 방대한 숫자는 당정기관의 방대한 규모를 반영할 뿐아니라, 재정이 거대한 압력에 직면해 있다는 것을 말해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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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전국정협위원, 국무원참사인 런위링(任玉嶺)은 이렇게 말한 바 있다: "서한(西漢)떄 관민비율은 1:7,945였다. 당나라때는 1:2927, 명나라때는 1:2,299, 청나라때는 1:911명이다. 설사 개혁개방초기만 하더라도 1:67이고, 십여년전에는 1:40이었다. 현재 국가에서 먹여살리는 사람들의 비중이 급격히 늘어나고 있는데, 이는 사상유례가 없는 일이고, 실로 우려하지 않을 수 없는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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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랫동안, 관민비율은 학계와 사회공중들의 관심사였다. 다만 관방과 학계는 왕왕 서로 다른 말을 했다. 40여년동안 정부가 진행한 수차례의 기구개혁으로 방대한 재정으로 먹여살리는 인원을 줄이고자 했지만 매번의 노력은 강력한 반발에 부닥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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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위 재정으로 먹여살리는 인원은 재정으로 개인수입과 사무비용을 지급하는 인원이다. 중국에서, 재정으로 먹여살리는 인원은 주로 3부분으로 구성된다: 당정군기관의 인원은 주로 당위, 인대, 정부, 정법기관, 정협, 민주당파 및 군중조직등 기구에 근무한다; 각종유형의 사업단위인원은 교육, 과학연구, 위생등 여러 분야에 근무한다; 세번째는 당정군기관과 사업단위의 이퇴휴(離退休, 중국은 간부퇴직자는 이휴, 일반퇴직자는 퇴휴로 부름)인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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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부가 2012년에 출판한 <2009년지방재정통계자료>에서 공개한 수치를 보면, 2009년말까지, 전국에서 중앙을 제외하고 지방재정으로 먹여살리는 5,329.6만명이다. 이들은 공무원편제 혹은 사업단위편제의 인원이다. 그외에 대량의 준재정으로 먹여살리는 인원이 있다. 거기에는 방대한 보조경찰과 전국의 70만개 촌급간부 및 20만명의 사구간부(社區幹部), 촌급간부와 사구간부를 재정경비에 포함시킨 것도 과거 10년의 일이다. 새로 증가한 재정으로 먹여살리는 인원이 최소한 300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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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부가 작성한 <2009년지방재정통계자료>에 따르면, 5,400만의 재정으로 먹여살리는 인원에는 재직인원 3,815.24만명, 이퇴휴인원 1,391.35만명, 기타 인원 185.98만명이다. 현재는 15년이 지났다. 재정으로 먹여살리는 인원이 도대체 얼마인지는 이미 비밀이 되었다. 방대한 재정지출은 도대체 어디에 쓰이고 있는가? 재정으로 먹여살리는 인원은 도대체 얼마나 되는가? 이들 문제는 지금까지도 제대로 답을 내놓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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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이 과중하고, 관리가 과다한 것은 역사상 왕조가 쇠퇴하는 중요한 신호이다. 황친국척의 수량이 증가하면, 각종 제세공과금이 필연적으로 증가한다. 그 결과는 백성의 부담이 늘어나고 백성들을 반란의 길로 몰아부치는 것이다. 그리하여 역사상 한번 또 한번의 "기흥야발언(其興也勃焉), 기망야홀언(其亡也忽焉)"의 왕조비극이 재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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쓸모없는 관리가 늘어나면, 자연히 돈을 마구 써버리게 된다. 전체 사회로 보면, 이는 더욱 큰 우려사항이다. 그것은 바로 기구팽창으로 인한 권력확장이다. 이는 관리비효율로 민중생활이 균형과 질서를 잃는다. 권력의 손은 미친 듯이 부패를 저지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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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으로 먹여살리는 인구과잉에 대하여, 가장 자주볼 수 있는 해결의 길은 정상적인 기구외에 새로운 기구를 계속하여 설치하여 쓸모없는 인원들에게 자리를 주는 것이다. 새로 늘어난 기구는 순전히 옥상가옥의 불필요한 기구이다. 아무런 필요도 없는데, 쓸모없는 관리는 너무 많다. 재정을 받아먹는 이점은 너무 많다. 그리하여 많은 사람들을 끌어들이고, 오랫동안 지속된 '공무원'붐도 재정의 유혹력을 잘 설명해준다. 그리고 모두가 알고 있는 부패 및 회색수입도 재정을 받아먹는 이점을 잘 설명해준다. 그리하여 재정으로 먹여살리는 인원이 폭증하여, 재정지출의 곤란을 불러오게 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