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이 추진하는 3대외교전략, 모두 실패로 끝날 것인가?

글: 송국성(宋國誠)

 

유엔총회(2월 24일)에서 141 대 7의 압도적인 표차이로 러시아에게 즉각적이고 무조건적으로 우크라이나에서 철군하도록 요구하고 '공정하고 지속적인' 평화를 실현할 것을 호소하는 결의를 통과시켰다. 32개의 기권표중에 중국이 포함되어 있다. 중국은 다시 기권을 선택한 것이다. 아무리 감추려고 해도 중국의 러시아-우크라이나전쟁에 대한 진실한 입장은 그대로 드러났다고 할 수 있다. 선악과 시비의 사이에서 중국은 '악을 고집'하는 길을 선택했다.

 

이전에 중국의 '외사판공실'의 주임 왕이(王毅)는 모스크바로 가서 푸틴을 만났다. 양국관계가 '반석처럼 굳건하다'고 선언한 외에 푸틴은 중러관계가 '새로운 경지에 도달했다'고 말했다. 중러 두 깡패정권의 결탁은 미래 세계의 평화와 안정에 거대한 변수를 던졌다.

 

뮌헨안보회의이후, 중국은 3단계의 새로운 국제전략을 취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중러동맹의 '자태외교(姿態外交)' 및 미국에 대한 '욕설외교', 국제평화조정자의 역할을 보이면서 최종적인 목적은 현존 국제체제를 전복시키는 것이다. 즉 북경모델로 워싱턴모델을 대체하는 것이다.

 

첫째, 중러연합(coalition)에서 중러동맹(alliance)으로

 

러시아-우크라이나전쟁이 개시된 이후, 중국의 취한 것은 "거짓중립, 암중러시아지원"의 유리정책(遊離政策)이다. 이는 일종의 '악마가 하느님을 연기하는' 연막정책이다. 서방국가로 하여금 중국의 진실한 의도를 '파악하지 못하게' 하면서, 암중으로 러시아를 지지함으로 인해 받을 수 있는 국제제재를 피하려는 것이다. 바꾸어 말하면, 이는 일종의 외교궤변이자 장안법(障眼法, 눈을 가리는 방법)으로 구축된 기만전략이다. 러시아-우크라이나전쟁에서 '혼수모어(混水摸魚, 물을 휘저어 진흙탕으로 만든 다음에 물고기를 잡다)' '어부지리'를 기도하는 것이다.

 

지금 중국은 이미 더 이상 연기하지 않고, 일종의 '연합'에서 '동맹'으로 가는 신형 전략을 추진하기 시작했다. '연합'은 지지(support)와 지원(assistance)를 의미하고, '동맹'은 '어깨를 나란히 하고 싸우는 것'을 의미한다. 다만 중국의 이런 신형 전략은 '일거에 실행하는' 전략이 아니다. '흑이 아니면 백이다'라는 2분법의 방식도 아니다. 오히려 일종의 '점층식(漸層式)' - 얕은 곳에서 깊은 곳으로 - 추진하는 것이다. 이는 일종의 '자태외교(diplomacy of position)'이다. 즉 그럴싸하게 행동하면서, 옆을 보면서 나아가는 것이다. 서방으로 하여금 '결맹처럼 보이지만 완전한 결맹은 아닌 것처럼(반결맹)' 보이게 함으로써 미국을 겁주고, 미국으로 하여금 우려하고 걱정하게 만드는 것이다.

이런 '자태외교'하에서 미국은 두 가지를 우려할 것이다.

 

1. 서방의 러시아에 대한 제재효과가 감소되고 약화된다.

 

실제로 러시아-우크라이나전쟁이후, 중국은 러시아에 대한 지지와 지원을 중단하지 않아왔다. 다만 드러내놓고 하지는 않았으며, 중국이 지원한 항목은 주로 '비치명적'인 재료, 군수품과 식량이었다. 다만 시진핑이 반드시 '선물을 가지고' 모스크바를 방문해야하므로 중국은 과거의 '후방지원'에서 '전방지원'으로 바꾸게 되었고, 비치명적인 군수품에서 치명적인 군사무기지원으로 바꾸게 되었다. 이는 서방의 러시아에 대한 제재효과를 대폭 약화시키는 동시에, 서방국가들이 러시아-우크라이나전쟁을 조속히 끝낼 수 없게 만든다.

 

2. 푸틴을 격려하여 푸틴이 러시아-우크라이나전쟁을 지속하게 만든다.

 

푸틴이 직면한 국제적 고립과 전쟁실패의 곤경하에서, 중국의 따뜻한 지원은 당연히 설중송탄(雪中送炭)이다. 이는 푸틴의 기세와 세력을 강화시킬 것이고, 푸틴으로 하여금 우크라니아에서 끝까지 싸울 수 있게 만들 것이다. 그리하여 서방의 러시아-우크라이나전쟁을 조기에 종결시키려는 계획은 실현이 멀어지게 된다.

 

둘째, "국지인지전"을 추진하여 '평화의 천사' 역할을 한다.

 

뮌헨안보회의이후, 중국은 '국제인지전'을 전개한다. 미국에 대하여 사상유례없는 외교공격을 가했다. 마치 길거리의 미친 아줌마처럼 '욕설전' '먹칠전'을 전개했다. 그 의도는 미국의 명성을 먹칠하려는 것이다. 목적은 미국의 도덕적 고지를 무너뜨리고, 미국의 정의라는 갑옷을 벗겨버리며, 미국의 국제적인 명성과 동맹으로서의 신용을 파괴하려는 것이다. 비록 이러한 욕설외교가 이미 국제사회에서 웃음거리가 되고 멸시받고 있지만.

 

그외에, 중국은 연이어 소위 "정치적으로 러시아-우크라이나충돌을 해결하는 입장문건", "국제평화창의", "국제조정원"설립준비등 3가지 문건을 내놓았다. '국제평화의 천사'역할을 하며, 인류의 평화와 행복을 촉진하는 '국제복지국가' 및 '국제충돌조정자'역할을 하고자 한 것이다.

 

실제로 중국은 '참새가 봉황으로 변신하려고' 망상하는 것이다. 세계평화의 천사가 된다는 것은 치인설몽(痴人說夢)이다. 러시아-우크라이나전쟁이 개시되기도 전에, 중국은 이미 '중국과 러시아의 우의는 상한이 없다'고 선언한 바 있다. 이처럼 조주위학(助紂爲虐)하는 짓거리로 어떻게 국제적인 공신력을 얻을 수 있단 말인가? 그 결과는 그저 국제사회에서 "날개잘린 새"와 "평화마귀"로 보여질 뿐이다. 

 

다음으로, 중국이 제출한 소위 "정치해결방안"이라는 것이 아무런 설득력도 없다. 일반적으로 말해서, 일종의 중재방안이라면 반드시 쌍방이 상대적으로 만족할 수 있는 선택방안이 되어야 한다. 어느 쪽에 기울어지거나, 불공정하게 되면 그런 중재방안은 휴지조각이 되어버릴 것이다. 한번 물어보자. 중국이 러시아의 철군을 설득할 수 있단 말인가? 중국이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 전쟁배상을 하도록 설득할 수 있단 말인가? 만일 그렇지 않다면, 우크라이나가 받아들일 수 있을까? 의문의 여지없이, 설사 중국이 여하한 해결방안을 내놓더라도, 모두 우크라이나의 이익을 희생하면서 러시아의 침략야심을 만족시켜주기 위한 것일 뿐이다.

 

중재(arbitration)와 조정(reconciliation)은 국제정치에서 가장 어려운 부분이다. 그것은 고도의 외교적 기교와 정치적 지혜가 필요하다. 실제로 중국이 말하는 '국제조정원'이라는 것은 그저 국제 '국제우롱원'이다. 결국 그저 '깡패국가클럽'에 불과하다. 중국의 정신장애외교와 저능정치를 보면 완전히 이렇게 판단할 수 있다: 시진핑은 그런 지혜와 능력이 없다.

 

이상의 전략을 완성한 이후에 중국은 게속하여 세번째 최종전략을 추진하고자 할 것이다.

 

셋째, 국제질서에 대해 "대전환"(the great transformation)을 진행한다.

 

전술한 "욕설외교"와 "평화천사"를 위장함으로써, 중국은 현재 미국이 주도하고, 미국의 이익을 실현하는 국제질서를 '국제적인 충돌을 일으키는 화근'으로 정의하고자 시도한다. 예를 들어, 러시아-우크라이나전쟁을 예로 들어, '삼패(三覇)' - 패권(覇權), 패도(覇道), 패릉(覇凌) - 로 미국의 역할을 정의하고, 나아가 이런 '미국체계(Pax Americana)'는 무너져야 한다고 주장한다.

 

최종적으로 중국은 상술한 '입장문건' '창의' '조정원'등등르로 '새로운 규칙으로 구질서를 대체한다'는 대전환을 이루어 다시 중국이 주도하고 중국의 발전이익에 부합하는 새로운 국제질서 즉 "중국치세(Pax Sinica)"를 만들고자 한다.

 

그러나 삼대전략은 반드시 모두 실패로 끝날 것이다.

 

아무리 짙게 화장을 하더라도 중국의 정치적 맨얼굴을 감출 수 없으며, 아무리 여러 자태의 평화의 춤을 추더라도 침략의 속셈을 가릴 수 없다. 그리고 아무리 욕을 한다고 해도 현존하는 국제규칙과 질서를 무너뜨릴 수 없다. 중국의 3대전략은 일종의 "스스로를 기만하는 새장(鳥籠)"이다. 중국은 이미 그기에 갇혀서 빠져나올 수가 없게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