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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정치/중국의 대외관계

우크라이나전쟁: 주권과 인권, 어느 것이 더 중요한가?

by 중은우시 2023. 2. 27.

글: 불합군(不合群)

 

러시아-우크리이나전쟁이 1주년이 되었다. 러시아를 지지하는지 우크라이나를 지지하는지, 사람들의 입장은 갈수록 선명해지고 있다. 나는 전쟁이 막 개시되었을 때는 중립이었다. 왜냐하면 내가 상황을 잘 알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1주일의 시간을 들여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역사적 연원을 알아보았고, 그후 나는 명확하게 러시아를 지지했다. 당시 절대다수는 우크라이나를 지지했고, 많지 않은 사람들은 우크라이나를 지지하지 않았으며, 러시아를 지지하는 사람은 극히 드물었다. 내가 왜 러시아를 지지하게 되었는가? 이유는 한 가지만이 아니다. 다만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전 8년동안 우크라이나는 신나치세력을 부추겨서 우크라이나동부의 러시아계에 대해 대학살을 진행한 사실이다. 이건 내가 이전에는 몰랐던 것이다. 나는 정치에 관심이 많은 사람이다. 다만 그래도 나조차도 그런 대학살이 있었다는 것을 들어보지 못했었다. 최근 몇년간 주류매체는 계속 이를 가려왔던 것이다. 그런 일이 이상하게 여겨지지도 않는다. 다만, 내가 스스로 진상을 찾으려고 노력하다보니, 그래도 찾아낼 수 있었다. 우크라이나동부의 대학살은 확실한 사실이다. 나는 인터넷글과 단체방에서 여러번 얘기한 바 있는데, 우크라이나를 지지하는 사람들 중에서 아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 나는 그것이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글을 본 적도 없다. 그렇다면 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히스테리하게 우크라이나를 지지하는 것일까? 설사 우크라이나가 우크라이나동부의 러시아계를 학살한 것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러시아는 간섭할 권한이 없는 것일까? "주권은 신성불가침"이기 때문에? 우크라이나동부 돈바스지구는 일찌감치 독립과 자치를 도모했다. 다만 우크라이나는 이를 허락하지 않고, 대학살을 계속했다. 왜 그랬을까? 주권이 인권보다 중요하기 때문일까?

 

좋다. 그렇다면 1999년 NATO는 왜 세르비아에 대해 미친듯이 폭격을 감행한 것일까? 설마 코소보지역의 독립을 세르비아가 허용하지 않았기 때문이 아니란 말인가? 코소보는 원래 세르비아의 일부이다. 나중에 알바니아의 난민이 대거 유입되고, 대량으로 번식하면서, 소수에서 다수로 바뀌게 된 것이다. 그후 그들은 독립을 요구했다. 세르비아는 당연히 허락하지 않았다. 그후 NATO는 세르비아에 대하여 78일간에 이르는 미친듯한 폭격을 감행했다. 코소보는 NATO에 속하지도 않는다. '방어성조직'인 NATO와 무엇을 근거로 세르비아를 폭격한 것일까? 유엔이 수권해주지도 않았는데, 미국은 왜 그렇게 마음대로 폭격한 것일까? 그렇다. 그때의 구호는 인권이 주권보다 중요하다는 것이었다.

 

위의 두 글을 보면 분명히 이렇게 물을 것이다. 도대체 인권이 중요한가, 주권이 중요한가? 하하 그것은 바로 미국의 마음에 달렸다. 미국의 국가이익이 결정하는 것이다. 이게 불공평하다고? 미국은 정의의 화신이 아니란 말인가?

 

어떤 사람은 세르비아와 러시아를 비교할 수는 없다고 말한다. 좋다. 그럼 우리 다시 세르비아를 보도록 하자. 코보소가 독립을 요구한 것은 알바니아계가 세르비아에서 핍박을 받고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독립을 요구한 것이다. 그러나, 코소보내부에는 알바니아계만 있는 것이 아니다. 그들은 지금 공공연히 내부의 세르비아계를 핍박하고 있다. 세르비아계도 코소보당국의 통치를 벗어나면 되는 것아닌가? 하하. 미국과 NATO는 모두 말한다. 안돼!라고. 미국은 코소보를 지지한다. 잘 보았는가? 인권과 주권은 기실 모두 중요하지 않다. 중요한 것은 미국이 누구를 돕고 누구를 찍어누르려고 하느냐는 것뿐이다.

 

나는 거의 1년을 기다렸다. 나는 누군가가 우크라이나동부의 대학살 사실을 부정해주기를 희망했다. 그렇다면 최소한 그들은 논리적으로 흠결이 없을 것이고, 논리적으로 근거를 갖출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렇지 않았다. 한 사람도 없었다. 우크라이나를 지지하는 사람들은 도대체 무슨 논리인가? 설사 우크라이나가 러시아계를 모조리 죽이더라도 그들은 독립을 요구할 권리가 없단 말인가? 주권이 정말 그렇게 중요한가? 그렇다면 친공인사들의 당초 "유항불유인(留港不留人, 홍콩은 남기고 홍콩인은 남기지 않는다)" 구호도 합리적이라고 할 수 있지 않은가? 나는 정말 실망했다. 우크라이나동부의 대학살 사실을 듣고 난 후에도 알아보려고 하지 않거나 그걸 아무 것도 아니라고 여긴다는데 대하여. 다만 계속 히스테릭하게 우크라이나를 지지하는 사람들에게 나는 마음 속에서 나오는 말을 해주고 싶다: 나는 너희들이 도덕적으로 엉망이라 생각한다고.

기실, 우크라이나동부 그리고 크리미아는 원래 러시아영토였다. 소련시기에 강제로 우크리이나로 귀속시킨 것이다. 러시아는 당시에 거부할 권한이 없었다. 2014년 미국은 우크라이나의 민선대통령을 쫓아낼 계획을 세운다. 미국은 우크라이나를 주권국가로 전혀 여기지 않았고, 그저 돈세탁, 인신매매, 대리모, 생화학실험실기지로 여겼고, 러시아에 압력을 가하고, 최종적으로 러시아를 해체시키는 도구정도로 여겼다. 우크라이나와 우크라이나에 보증을 제공한 독일은 모두 그들이 2014년에 체결된 민스크합의를 이행할 생각이 없다고 인정했다. 그들은 단지 시간을 끌어 우크라이나를 무장시키기 위해서였다. 미국은 독일의 Nord Stream II 가스관을 폭파시켰다. 독일이 주권국가인가? 이는 적나라한 국가테러리즘이 아닌가? 미국이 최근 들어 얼마나 많은 주권국가들을 침범했던가? 미국이 다른 나라의 주권을 신경쓰기라도 하는가? 미국이 시리아에서 아사드정권을 무너뜨리기 위해 ISIS와 알카에다등 테러조직을 무장시켜주어 시리아의 백성들을 도탄에 빠트려 최소 58만명이 죽게 만들지 않았던가? 미국은 자신의 J6정치범에 대하여는 재판도 없이 2년이상 감옥에 가둬두지 않는가? 미국이 과연 인권을 중시하는 나라인가?

 

냉전후의 미국은 세계를 독패(獨覇)했다. 원래 좋은 모범을 보여야 하는데, 하나의 깡패국가로 전락하고 말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