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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정치/중국의 대외관계

남태평양에서의 미중대결

by 중은우시 2022. 9. 22.

글: 왕혁(王赫)

 

미국과 중국은 남태평양에서 총성없는 전쟁을 벌이고 있다. 미국은 이 지역에서의 세력을 크게 불리고 있다. 먼저 9월 22일 국무장관 블링컨이 "블루태평양파트너(PBP)"고위층회의를 주재하여, 중국과의 경쟁에서 동맹국들의 남태평양국가들에 대한 원조를 더욱 순조롭게 진행할 수 있도록 했다(PBP는 미국, 호주, 뉴질랜드, 일본과 영국등이 6월말 조직한 연맹으로, 목적은 "규칙에 기반한 자유롭고 개방적인 국제질서가 받는 날로 증가하는 압력"에 대응하기 위함이다)

 

이어서, 9월 28일부터 29일까지, 바이든은 워싱턴에서 제1회 태평양도서국가지도자 정상회담을 주재한다. 백악관은 이미 12개의 태평양섬도서국가를 회의에 참석하도록 초청했다. 여기에는 4월 중국과 안전협의를 체결한 솔로몬군도도 포함되어 있다. 백악관의 공보비서 카린 장 피에르는 이렇게 말했다: 이번 정상회담은 "미국과 태평양국가 및 태평양지역과의 심후하고 장기적인 파트너관계를 보여준다. 이런 관계는 공동의 역사, 가치관 및 인민간의 관계를 기초로 한다."

 

확실히, 남태평양은 세계제2차대전때 미국과 일본이 해전을 벌였던 곳이다; 이를 통해, 전략적인 지위가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고, 또한 미국과의 연원이 깊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다만 오늘의 중국은 대거 "대양해군(藍色海軍)"을 발전시키고, 미국과 항공모함경쟁을 벌이며, "일대일로"를 통하여 남태평양으로 삼투하고 있어, 중국의 미국에 대한 위협은 옛날의 일본의 미국에 대한 위협에 못지 않게 되었다.

 

특히, 4월 솔로몬군도 정부는 미국, 호주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중국과 불투명한 안전협의를 체결하여, 중국의 무장역량이 남태평양으로 진출하는 대문을 활짝 열었다. 그리고, 8월, 총리 머내시 소가바레는 솔로문군도에서 거행된 과달카날전투80주년기념행사에 불참한다(이 전투는 태평양전투, 그리고 제2차세계대전의 전환점이 되었다). 대표단을 이끌고 행사에 참석했던 국무차관 셔먼은 소가바레에게 양국의 강대한 유대를 기념할 기회를 놓친 것은 유감이라고 말한다.

 

더욱 심했던 일은 미국 해안방위대의 성명에서 이렇게 지적한 것이다. Oliver Henry 순시함이 원래 호니아라(솔로문군도의 수도)에서 "정례적인 정박과 보급"을 받으려 했으나, 생각지도 못하게 외교신청을 보낸 후, 솔로몬군도정부는 "읽지도 않고 반려했다" 그리하여 이 순시선은 인근의 파푸아 뉴기니에 정박해야 했다. 이 배는 태평양도서국가논단 어업국과 협조하여  불법어로를 감시하기 위하여 이 지역을 순시하고 있다. 같은 행동에 참여하는 영국해군함정 스피호도 적시에 허가를 받지 못했다(나중에 솔로몬군도 총리가 나서서 해명했다. 역시 미국의 체면을 구겨버렸다)

 

며칠 지나지 않아, 미국의 주호주대사관은 성명을 통해, "8월 29일, 미국은 솔로몬군도정부의 모든 해군방문을 잠정중단한다는 정식통지를 받았고, 현재 협의절차의 갱신을 기다리고 있다."고 발표한다.

 

어떤 평론가는 미국군함방문을 거절 자체는 그다지 중대한 문제가 아니다. 다만, "솔로문군도 총리 소가바레가 최근 중국과 비밀안전협의를 체결하고, 화웨이의 솔로문군도내의 핸드폰기지국건설의 입찰참여를 허용하고, 갈수록 미국 및 호주와의 협력을 원치 않고 있는 것은 우려할만한 추세를 반영한다."고 말한다.

 

미국에 있어서, 중국이 경제적 이익을 내걸고 남태평양을 쟁탈하려는 압박이 점점 심해지고 있다. 미국은 태평양도서국가지도자정상회담의 개최를 선언할 때, 9월 5일 중국의 외교부 대변인 마오닝(毛寧)은 중국이 남태평양의 도서국가를 원조하는 적지 않은 프로젝트가 최근 들어 중요한 진전을 나타내고 있다고 발힌다. 마치 자신들이 앞서가고 있으며, 미국과는 끝까지 싸우겠다는 자세로 보였다.

 

트럼프정부때부터 미국은 남태평양을 다시 중시한다. 금년이래, 전략적인 고도에서 남태평양에서의 배치를 새로 계획한다(바이든정부는 미국은 태평양지역에서 전략적, 도덕적, 정치적 및 인도주의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주요 조치는 세 가지이다:

 

첫째, 2월 11일 공표한 <인도태평양전략>에서, 바이든정부는 향후 12개월 내지 24개월내에 10개이 핵심사업을 전개할 것이다. 그중 제8항은 바로 "태평양도서에 탄력있는 합작파트너를 건립한다"는 것이다.("미국은 향후 합작파트너와 공동으로 하나의 다자간전략집단을 건립하여, 태평양도서국가를 안전하고 독립적인 행위체로 자신의 능력과 신축성을 건설하도록 지지한다. 미국은 태평양지구의 사회간접시설기금을 통하여 기후복원력을 공동으로 건설한다. 태평양지구의 사회간접자본적자를 해결하는 것에 협조한다. 특히 정보와 통신기술부족을 보완한다; 운송의 상호연결을 촉진한다;해상안전의 개선을 협력하여, 어업을 보장하고, 해양분야의 의식을 건립하며, 훈련과 자문을 개선한다. 우리는 우선적으로 자유연합국과 <자유연합협정>을 체결하는 것을 고려할 것이다)

 

둘째, 6월 24일 백악관은 미국, 호주, 일본, 뉴질랜드와 영국의 "블루태평양파트너(the Partners in the Blue Pacific)"라는 비정식연맹을 구성한다. 5개국은 효과적으로 태평양지역의 번영, 변화대응능력과 안전을 지지하기 위하여 반드시 더욱 긴밀한 협력을 통해, 각국간의 집단역량을 발휘하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인도도 이 단체의 옵저버지위를 얻었다. 일본의 요미우리신문 9월 20일자 보도에 따르면, 프랑스, 독일, 한국등 국가도 가입을 고려하고 있다고 한다. 먼저, 옵저버의 신분으로 외무장관회담에 참석하는 것에 관하여 현재 협의가 진행중이다.

 

셋째, 7월 12일, 미국 부통령 카말라 해리스는 "태평양도서국가논단(Pacific Islands Forum)"에 참석하여, 미국의 최초의 <미국태평양도서국가전략(US National Strategy for Pacific Islands)>를 선포한다. 처음으로 태평양도서국가포럼의 특사를 파견한다. 해리스는 백악관이 미국의회에 미래 10년간 매년 6천만달러를 제공할 것을 신청했고, 이는 현재 미국정부 관련경비의 3배라고 말했다. 그리고 태평양도서국가포럼의 어업부 산하에 새로운 '경제협조협정'을 성립시켰다.

 

이상의 전략적 조치들을 보면, 미국은 자신이 대거 투입할 뿐아니라, 서방세계가 공동으로 중국의 남태평양에서의 확장을 저지하기 위하여 특정적인 연맹을 조직하여 이끌었다. 역사적 원인으로, 미국 및 그 동맹은 남태평양에서 절대적인 우세를 점하고 있다.

 

전략적 태세로 뵤ㅗ면, 중국은 상대적으로 피동적이다. 미국이 이미 어느 정도 진전을 거두었다. 예를 들어, 피지는 미국이 제안한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웍(IPEF)에 가입하여 14개 창립회원국중 하나가 되었다. 역시 최초로 가입한 태평양도서국가이다. 그리고 중국은 10개 도서국가와 지역안전합작협의(경찰업무, 안전, 데이타통신과 해양어업등 여러 분야)를 체결하자고 요구했으나 실패한다.

 

다만, 최소한 두 가지 요소는 미국이 중국에 대하여 쉽게 승리를 거두기 어렵게 만들고 있다.

 

하나는 "태평양도서국가포럼"의 분열이다. 작년 태평양도서국가포럼의 사무총장인선문제를 둘러싸고, 미크로네시아지구국가가 퇴출을 선언한다(2022년 7월 9일 키리바시는 즉시 그리고 영구적으로 태평양도서국가포럼을 탈퇴한다고 선언한다). 중국에서는 태평양도서국가포럼은 미국과 호주, 뉴질랜드가 주도하는 것이고, 분열은 미국과 서방의 실패라고 보며, 거기서 이득을 얻을 수 있다고 본다.

 

또 다른 것은 중국의 하류수단이다. 부패를 수출하는 일은 너무 많아서, 여기에 일일이 언급하지 않기로 한다. 그저 중국이 죽기살기로 집요하게 달려들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예를 들면, 금년 7월 13일, 미국 부통령 해리스가 포럼에서 영상연설회의를 할 때(이번에 중국은 포럼참가를 초청받지 못했다), 2명의 중국무관이 포럼회의장의 미디어구역에 몰래 들어왔다. 다른 외국매체기자에게 발견되어, 결국 2명은 피지경찰에 의해 회의장에서 쫓겨난다. 다음 날, 즉 4일의 포럼지도자회의의 마지막날, 중국은 온라인방식으로 제2기중국-태평양도서국가정당대화회의를 개최하여 포럼에 영향을 끼치려 했다.

 

당연히, 중국이 남태평양에서 성과를 거두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남태평양국가는 비록 '소국'이지만, 지역주의의식이 강화되고 있다. 그리고 피지총리 므네이리마라는 제3기 "중국-태평양도서국가 외무장관회의"후 이렇게 말한다: "우리는 시종 각국간에 달성된 컨센서스를 최우선으로 놓는다" 광범위한 동의를 얻지 못했기 때문에, 중국이 지역안전합작협의를 체결하려던 시도는 실패로 끝나고 만다.

 

이렇게 예상해볼 수 있다. 미국이 태평양에서의 전략적 배치를 강화하면서, 27개 남태평양도서국가와 지구는 소수를 제외하고, 일정한 변별력, 항거력과 신축성을 지닌 국가라면 중국의 품에 쉽게 안기지 않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