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진핑 vs 리커창: 일진일퇴의 공방, 저명한 국사는 중립적인 입장을 표시하다.

글: 학평(郝平)

 

월스트리트저널은 5월 11일, 중국의 2인자인 현재 나이 66세의 리커창이 시진핑의 그림자에서 벗어나, 중국정권의 잠재적인 균형추역할을 할 수 있게 되었으며, 적극적으로 시진핑의 좌경에 대항할 새로운 총리후보를 물색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시진핑은 최근 들어 이데올로기측면에서 강력하게 좌경화 드라이브를 걸어, 리커창이 경제성장을 추구하는 시책과 심각한 의견차이를 보였다. 2020년 우한에서 코로나가 발발한 이래, 시진핑과 리커창은 방역, 경제발전, 민생문제등에서 갈수록 입장차이가 드러났다. 중공20대가 가까워오면서, 시진핑과 리커창의 서로 다른 입장은 이미 공개화되었다. 얼마전 당매체는 시진핑과 리커창의 권력투쟁이 일진일퇴의 시소게임양상을 보인다는 점을 드러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중국지도력관찰'의 편집자인 페이민신(裴敏欣)의 분석을 인용하여, 2021년전에는 리커창이 '실질적으로 존재하지 않았으며', 2021년 리커창이 신문의 1면에 나타난 횟수는 전년보다 15번 늘었다. 만일 2021년초의 추세가 지속된다면, 리커창의 출현횟수는 작년의 2배가량 될 것이다.

 

해외의 개인미디어는 심지어 시진핑이 이미 리커창에게 권력을 양도했다는 폭로까지 하는 상황이다. 미리 평화적으로 권력이양을 마쳤다는 것이다. 비록 이 폭로는 중공당내의 일관된 "총부리에서 정권이 나온다"는 잔혹한 권력투쟁노선규칙에 부합하지 않지만, 시진핑과 리커창의 각자 자신을 대표하는 배후세력들간의 격렬한 힘겨루기가 일어나는 것은 다툼없는 사실이다.

 

5월 12일 <인민일보>의 1면은 보기 드물게 시진핑에 관한 4건의 보도를 실었다. 그러나 시진핑이 관리의 충성도를 가늠하는 잣대로 활용하는 청령정책(제로코로나정책)에 대하여는 아무런 언급도 하지 않았다. 더욱 궤이한 점은 1면에 동시에 리커창이 국무원상임회의를 개최한 글도 실었으며, 마찬가지로 거기에서도 청령정책은 전혀 언급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인민일보>는 마치 고의로 시진핑을 끌어내리고, 리커창을 암중 지지하는 것을 드러낸 것처럼 보인다.

 

5월 14일, <인민일보>는 다시 한번 이상신호를 보인다. 1면에 시진핑과 리커창 두 사람이 각각 크로아티아대통령, 총리에게 수교30주년 기념전보를 보냈다는 보도를 내보낸다. 그런데, 2면에는 거의 전체면을 리커창이 4월 25일 국무원 제5차 염정공작회의에서의 발언전문을 실었다.

 

발언에서 리커창은 당풍염정건설을 빌어, 중공이 최근 들어 경제에서 맞부닥친 곤경과 정부계통의 노력 및 취득한 성과를 하나하나 열거했다. 글에는 명확하게 "경제공작은 당치국이정의 중심공작이며, 경제사회발전을 추진하는 것이 각급정부의 기본직책이다"라고 말했다. 이런 표현은 시진핑의 경제를 희생하더라도 청령정책은 동요시켜서는 안된다는 사고와 다른 것이고, 지향하는 바가 크게 다르다. <인민일보>는 마치 리커창을 지지하고 그에 대하여 기대를 거는 것처럼 보인다.  

 

5월 15일, <구시>잡지는 시진핑의 글 <우리나라의 발전중대이론과 실천문제를 정확하게 인식하고 파악하자>라는 글을 싣는다. 인민망, 신화사, 중앙기율검사위웹사이트는 모두 1면에 이를 보도하여, 그 중요성고 지도적작용을 두드러지게 하였다. 이 글은 시진핑이 작년 12월 8일 - 10일 중앙경제공작회의에서의 발언이다.

 

작년의 중앙경제공작회의는 외부에서 시진핑에 불만을 가진 세력이 시진핑의 경제정책에 대하여 분명하게 반격한 것으로 인식된다. 명확한 표지는 바로 "경제건설을 중심으로 한다"는 방침정책을 다시 꺼냈다는 것이다. 시진핑은 정권을 잡은 후 정치를 앞세웠고, 계획경제로 되돌리려는 조짐이 나타났으며, 경제는 지속적으로 쇠퇴하여, 당내와 민간에서 논쟁과 강렬한 불만이 일어났다.

 

그런데, 시진핑은 <우리나라의 발전중대이론과 실천문제를 정확하게 인식하고 파악하자>의 첫부분에서 어떻게 하면 파이를 잘 나누어 공동부유를 실현할 것인가를 강조했고, "공동부유는 중국특색사회주의의 본질적인 요구이다"라고 말한다. 글에서는 동시에 자본에 신호등을 설치하여야 한다는 것과 탄소배출정점문제등도 언급했다.

 

<구시>잡지에서 다시 한번 공동부유의 기치를 내건 것은 무슨 신호인가? 바로 이 기치는 2021년 중국의 자본시장을 부들부들 떨게 만들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소위 자본에 신호등을 설치해야 한다는 것은 작년 중국경제의 엔진인 부동산시장을 철저히 망가뜨리고, 운동식의 탄소저감정책은 에너지위기를 빈발시켰다.

 

2022년 1분기의 중국경제성장률은 4.8%이다. 이는 올해 5.5%의 목표에 훨씬 못미친다. 4월에 코로나가 여러 곳에서 폭발하여, 경제는 지속적으로 하락할 것이고, 내수는 지속적으로 위축될 것이며, 외자는 철수를 가속화할 것이다. 공동부유로 경제를 진흥시킬 수 있을까? 확실히 불가능하다. 단지 시진핑이 정적을 공격하는 정치적 몽둥이일 뿐이다. 공동부유라는 사회주의특색을 지닌 큰 몽둥이를 내놓고, 동시에 청령정책을 당의 성격과 종지로까지 끌어올렸다. 누가 감히 드러내놓고 반대할 수 있겠는가. <구시>에서 이런 목소리를 냈으니, 다른 당매체도 전재하지 않을 수 없다. 고압적인 자세로 리커창을 억누르려는 의미가 짙다고 할 수 있다.

 

5월 14일, 일찌기 중국경제의 지낭이자 국사로 알려진 청화대학 중국경제사상및실천연구원의 원장 리다오쿠이(李稻葵)는 2022 청화 우다오커우수석경제학자포럼에 참석하여 "과거2년방역은 모든 사람들에게 수명을 10일 연장시켰다"는 제목의 강연을 했다.

 

재미있는 점은 이 중공의 어용경제학자가 중공의 1인자, 2인자간에 정치경제정책에서 큰 이견을 보이는 상황하에서, 보기 드물게 중간적인 태도를 취했다는 것이다. 즉 정치적으로는 시진핑의 청령정책에 영합하면서, 다시 적절히 리커창의 입장을 대변하여 경제가 쇠퇴하는 고통을 호소했다는 것이다.

 

리다오쿠이는 강연에서 이렇게 말한다. "인민지상, 생명지상"의 아주 좋은 척도의 하나는 사람의 평균수명이다. 만일 중국이 방역업무를 제대로 하지 못했다면, 과거 2년간 400만의 생명을 잃었을 것이다(미국사망자수의 4배로 계산). 이들의 생명을 구한 것은 모든 사람들에게 10일의 수명을 연장시켜 준 것이나 다름이 없다. 과거 2년의 위대한 승리는 모든 백성들에게 수명ㅇ르 10일 연장시켜주었고, 1년에 5일을 더 살도록 해준 것이다.

 

리다오쿠이의 이 말은 자오리젠(趙立堅)의 "코로나기간동안 중국에서 생활하는 것을, 너는 몰래 기뻐하면 된다"는 말과 정치예술적으로 공진의 효과가 있다. 다만 리다오쿠이는 상하이사람들에게 물어본 적이 있는지 묻고 싶다. 이렇게 연장된 10일동안 그들은 쌀을 몇 알이나 먹을 수 있었는지? 어디에서 살았는지? 방창에서 살았는지 아니면 공중전화부스에서 살았는지.

 

리다오쿠이의 발언은 이어서 자연스럽게 경제발전으로 넘어갔다. 그는 과거 30년 혹은 20년의 1인당 평균소비가 1% 상승 혹은 하락하면, 사람의 평균수명은 10일 상승 혹은 하락했다고. 1%의 1인당 평균소비증가율은 매년 10일의 생명을 연장시킬 수 있다고, 이는 방역을 통하여 400만의 생명을 구해낸 것에 상당한다고.

 

리다오쿠이는 생산라인을 유지하고, 산업체인을 유지하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고 말한다. 단지 오늘만 보고 내일은 보지 않아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내일의 수입도 아주 중요하다는 것이다. 1인당 평균소비가 매년 0.1% 증가하면, 수명으로 따지면 6일을 증가시키는 것이다.

 

국가통계국의 데이타를 보면, 2022년 3월 사회보시품소매총액은 3.42조위안으로 전년동기대비 3.5% 줄었다. 4월의 데이타는 아직 나오지 않았지만, 상황은 더욱 나쁠 것이다. 비록 1인당 평균연간소비 수치는 아니지만, 리다오쿠이의 관점에 다르면 전년동기대비 하락했다는 것은 평균수명이 줄어들었다는 말일 것이다.

 

리다오쿠이는 상하이를 예로 들었다. 상하이자동차의 1년간의 세금 150억위안중에서 60억위안은 60만의 저소득층가정에 1만위안씩 나눠줄 수 있는 돈이다. 이를 통해 소비를 자극하고 안정적으로 성장하게 할 수 있다.

 

리다오쿠이의 이 말은 또 다른 의미를 풍긴다. 정치적으로 극좌인 현재상황하에서 이런 말은 리스크가 있다. 이 말은 한때 인터넷의 인기검색어였고, 각 대형매체들이 전재한 제목도 일률적으로 놀라울 정도로 청령정책을 지지하는 것이었다: <리다오쿠이: 과거 2년의 방역은 모든 사람들에게 10일의 목숨을 더 연장해 주었다>. 그러나, 자세히 읽어보면, 말 속에 뼈가 있음을 알 수 있다. 리다오쿠이는 겉으로는 시진핑을 칭송한 것처럼 보이지만, 암중으로 리커창을 도와준 것이다. 은회건언(隱晦建言), 곡선구국(曲線救國)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2021년, 중국은 공동부유의 기치를 높이 내걸었다. 장웨이잉(張維迎), 샹송쭈오(向松祚)등이 솔직한 발언을 하는 외에, 전체 경제학계는 찍소리 못하고 있다. 2021년 12월 2일, 국사 리다오쿠이는 공개적으로 미래 몇년은 중국에 개혁개방이래 경제가 가장 곤란한 시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백성들에게 "힘든 날이 올 것이라"고 일깨워준 것은, 중공고위층을 대신하여 민중들에게 신호를 보낸 것이라고 보았다.

 

금년의 동태청령에 대하여 의료계에서 장원홍(張文宏)이 솔직한 말을 해서 관직에서 쫓겨났다. 경제학계에서 리다오쿠이의 이번 발언은 균형을 잘 잡았다. 고심의 흔적이 보인다. 동시에 시진핑, 리커창의 시책에서의 의견차이를 체제내의 인사들은 모두 알고 있다는 것도 알 수 있다.

 

20대가 다가오고 있다. 시진핑이 연임에 성공할 것인지는 리커창의 명망이 늘어나고, 여러 반시진핑세력이 마지막 싸움을 벌인 결과에 따를 것이다. 시진핑의 연임에는 확실히 리스크가 어느 정도 존재한다. 현재 군대쪽에서는 시진핑에 명백히 불리한 국면이 나오지는 않았다. 다만 군대의 시진핑에 대한 충성도는 쇠처럼 단단하지 않다.

 

외부에서 추측하기로 리커창은 왕양을 총리후계자로 선임할 것이라는 것이다. 왜냐하면 왕양과 리커창은 모두 같은 안후이 사람이고, 두 사람은 윗대에서 서로 교류가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왕양은 중국체제내에서 경력이 비교적 전방위적이고, 생각도 비교적 개명하다. 사람됨도 조용하고 겸손하며, 경제도 알고, 혁신을 잘한다. 그리하여 일찌기 등소평의 칭찬을 들었다. 다만 왕양이 정협주석에서 총리의 직으로 가게 된다면, 이는 중공당내에 선례가 없는 일이다.

 

상하이의 리창은 코로나로 인하여, 정치국상위에 들어가는 것이 조금 어려워진 것같다. 한정은 장쩌민파의 핵심인물이고, 시진핑, 리커창 두 사람 모두 안심하지 못할 사람이다. 후춘화도 총리직위에 경쟁력있는 후보이지만, 왕양과 비교하면 손색이 있다.

 

가장 관건은 총리인선에서 시진핑과 대항하느냐가 아니다. 시진핑본인이 분명하게 보당과 좌경이 중국인과 시진핑 본임 및 가족에게 무엇을 초래할 것인지를 인식해야 한다는 것이다. 시진핑은 20대에서 연임의 리스크와 압력이 증가되고 있는데, 여기에서 위험을 무릅쓰고 타이완을 공격함으로써 전쟁으로 권력을 지키려 할 것인가?

 

현재 모든 중국인들에 있어서 시진핑이나 리커창에 줄을 서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당문화의 질곡에서 벗어날 것이냐가 중요하다. 그래서 한사람 한사람이 현명한 중국인이 되어, 중공과 함께 역사에 도태되지 않는 것이 상상책이라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