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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정치/중국의 정치

시진핑이 리커창에게 권력을 넘겨줄 것인가?

by 중은우시 2022. 5. 13.

글: 시화(施化)

 

원래 베이징의 소프트쿠데타에 대하여 끼어들고 싶지 않았다. 시진핑이 20대때 선양하여 권력을 리커창이 넘겨받는다는 인터넷의 소문에 관한 토론에. 이런 일은 많이 얘기해봐야 소용이 없다. 어쨌든 자연스럽게 드러날 것이고, 시간도 많이 걸리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이런 소식은 중국의 미래와 국내외의 모든 중국인들의 이익에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다. 그래서 핫이슈가 되고 인기검색어의 1위에 오르는 것이다. 그래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었다.

 

다만, 믿느냐 아니냐, 사실인가 아닌가를 판단하는 것만으로는 핵심을 놓치게 된다. 필자의 생각에, 진정 필요한 것은 이해관계를 분석하는 것이다. 이것이 오늘의 주제이다. 사람들마다 관심을 가지는 주제는 나라도 내외를 가리지 않고, 지역도 남북을 가리지 않는다. 모든 사람이 논의에 참여하고 각자 의견을 낼 수 있다. 이것이 바로 기본적인 민주형식중 하나이다. 이는 사람들을 격려하고 호소할 필요도 없고, 압제와 탄압을 겁낼 필요도 없다. 도움만 되지 손해는 없는 일이다. "하늘 아래에 원래 길은 없었다. 가는 사람이 많으면 길이 된다." 많은 경우, 국가 정치의 앞날도 마찬가지이다. 원래는 없었다. 논의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면 있게 되는 것이다.

 

이 논의가 시작된 것은 해외의 개인미디어를 운영하는 "노등(老燈)"이라는 사람이 시진핑이 권력과 지위를 지키지 못했다고 4차례에 걸쳐 폭로하면서부터이다. 노등은 중남해의 소식통의 말을 인용하여, "시진핑은 이미 어쩔 수 없이 몰려서 내부적으로 권력을 넘겨주었다. 총리 리커창이 잠정적으로 업무를 주재하는 것으로 내정되었으며, 당내의 평화로운 권력교체는 과도기를 거쳐 20대이후에 공개될 것이다." 이 뿐아니라, 미국의 중국문제전문가 페이민신(裴敏欣)도 한 가지 현상을 발견한다. 즉 리커창이 중국매체에 등장하는 빈도가 2021년이래 계속 늘고 있다는 것이다. 이전의 10년동안은 거의 보도에 나오지 않고, 일부러 드러나지 않게 했었는데. 작년에는 15번이나 나타나고, 올해는 반년도 되지 않았는데 이미 10번에 가깝게 나타났다. 또 어떤 사람은 직접 보았다고 한다. 시진핑의 저작이 최근 이미 신화서점의 베스트셀러서가에서 뒤로 밀려났다고. 광시(廣西)에서 막 추진하던 홍서학습운동도 급격히 브레이크가 걸렸고, 많은 시진핑어록 소책자는 회수되어 소각되었다. 이를 보면 소문이 단지 아무런 근거없는 것은 아님을 알 수 있다.

 

매체인인 탕징위안(唐靖遠)은 이렇게 말한다. 시진핑에 관한 선전이 어느 정도 열기를 식히는 현상이 있다. 다만 "시진핑이 권력을 상실했다"고 판단하기에는 증거가 불충분하다. 그가 보기에, 전체 폭로의 소문은 이렇게 말할 수 있다: "사실과 허위가 혼합된 정보집합체"이다. 시진핑은 지금 심각한 도전에 직면해있고, 직접 지시한 정책은 모두 좌초되었다. 그리하여 그의 권력도 제약을 받고 있다. 시진핑은 미중관계를 개선하고, 금융감독관리와 방역강화를 통해 안정을 유지하고자 했다. 그러나, 반시진핑세력은 이를 빌어 그의 정치적권위에 타격을 가한다. 탕징위안은 이렇게 언급한다. 폭로에서 이번 소프트쿠데타의 방침은 "사전권력이양, 임기만료시퇴장, 평온한 과도기, 책임추궁없다." 다만 시진핑은 10년간 권력을 잡았고, 대부분의 군권도 장악하고 있다. 중공이 평화적으로 권력을 교체하고, 책임추궁을 하지 않는다는 것은 헛소리이다. 솔직히 말해서, "시진핑이 오늘날의 지경에 이르렀으니, 최후의 승패가 어찌되었건 반드시 피를 보아야 끝날 것이다."

 

시진핑이 연임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 권력을 넘겨줄 것인가 아닌가, 유혈정변이 일어날 것인가 아닌가에 대하여, 필자의 생각은 모든 추측이 어느 정도 무적방시(無的放矢)같다는 느낌이다. 설사 고위층에 격렬한 내부투쟁이 있다고 하더라도, 권력투쟁의 필요에 따라 고의로 각종 소문을 퍼트리며, 각종 경로를 통하여 사실 및 허위정보를 퍼트려 각자의 이익을 위해서 이용한다. 이건 정상적인 일이다. 정말 무력충돌을 벌인다면, 우리가 뭐라고 해서 결정되는게 아니다. 다만 각종 가능성의 이해관계를 분석해보는 것은 아주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이런 분석은 두 가지 장점이 있다. 첫째, 일단 이해관계가 분명해지면, 모든 사람은 자신이 어떤 입장을 취해야 하는지, 어떤 태도를 취해야 하는지 알 수 있다. 둘째, 비록 중앙고위층의 내부힘겨루기에 우리는 끼어들 수 없지만, 다만 구경꾼으로서 독립적으로 지지와 반대를 선택할 수는 있다. 아무런 주관없이 그중 한 파벌을 무작정 따라가는게 아니라. 이런 말이 있다. 많은 사람의 입이면 금칠을 해줄 수 있고, 많은 사람이 욕을 하면 뼈도 녹일 수 있다. 멍청한 지도자만이 민간의 목소리를 무시한다. 그런 사람은 금방 쫓겨난다.

 

역대이래의 대중의 여론은 왜 항상 국면을 추진하는 동력이 되지 못하였을까? 필자의 추측으로는 누군가 장난을 치기 때문이다. 그들은 능력이 엄청나다. 그들은 여론의 영향력을 아주 무서워한다. 그래서 대변인을 찾는다. 수군(水軍) 혹은 우마오(五毛). 고의로 정보를 혼란시킨다. 그에게 있는 것은 자원과 인맥이다. 무슨 일이든 해낼 수 있다. 이렇게 하면 SNS에서의 엄숙한 주제도 그저 엉망진창이 되어 버린다. 민간에서는 컨센서스가 이루어질 수 없다. 그러나 괜찮다. 일시적으로 컨센서스가 이루어지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논의하는 사람이 많아지면, 그 중에는 정말 뛰어난 견해가 숨어있기 마련이다. 완전히 감추어지지만 않는다면 어느 정도 작용을 발휘한다. 비록 시간은 좀 더 걸리겠지만.

 

선양에 대하여 얘기하자면, 한가지 맹점을 얘기해야 한다. 모두 이구동성으로 시진핑이 분명히 20대에서 연임할 것이라고 굳게 믿고 있거나, 혹은 최소한 현재의 위치에서 3기를 채울 것이라고 말한다. 그러나, 생각해보았는가? 이런 소식은 어디서 나왔을까? 중앙의 고위층회의에서 논의된 적이 있을까? 시진핑 본인이 언급한 적이 있는가? 관련글이 현재의 어느 정식 당문건에 나온 적이 있을까?

 

이를 위하여 필자는 적지 않은 시간을 들여서 검색해 보았다. 아쉽게도 결과는 '없다'는 것이다. 이 일은 기실 일어나지 않은 일이다. 그저 여러 사람들의 사이에서 떠도는 소문일 뿐이다. 3만6천자에 이르는 제3차 역사결의도 읽어ㅗ았는데, 시진핑의 연임에 관해서는 한 마디도 나오지 않는다. 그렇다. 글에서는 확실히 암시하고 있다. 다만 암시는 의미가 없다. 글자로 명확하게 쓰여있지 않으면 인정해줄 수 없다.

 

이치는 아주 간단하다. 등소평이 시작한 당수는 2기만 맡는다는 당내규칙은 한번도 부인된 바 없다. 만일 시진핑이 중앙전회에 자신의 연임을 제기하면, 그건 자살행위이고, 대역무도한 짓이다. 본인이 제기하지 않았으면, 중앙에서 인정해도 좋고 인정하지 않아도 좋다. 그래서 당내에서는 지금까지 어느 거물도 시진핑의 연임문제에 대하여 의견을 표시하지 않고 있는 것이다. 근본적으로 존재하지 않은 일이다. 왜 의사표시를 한단 말인가? 바보인가? 당연히 2018년 헌법수정으로 국가주석연임을 달성했다. 이 목표는 이미 완성했다. 다만 당의 지도자와 군사위주석은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부인할 수 없는 것은 시진핑이 19대이래, 암중으로 힘을 써서, 자신의 목표를 향해 매진하도록 애써왔다. 암묵적으로 받아들여지기를 바랬다. 다수의 중앙위원이 자신의 연임에 관한 암시를 받아들여주고, 중요한 순간에 거수를 들어 찬동해주기를 바랐다. 그러나 그는 확실히 공개적인 경우에 정식으로 연임을 어떤 방식으로든 요구한 바 없다. 그가 한 것은 단지 두 가지였다: 하나는 사적으로 소식을 퍼트려, 심복을 통해서 분위기를 잡는 것이다. 다른 하나는 고의로 후계자를 지정하지 않고, 자리를 비워둔다는 것이다. 사람들은 당연하게 이렇게 생각한다. 후계자가 없다면, 유일한 후계자는 그 자신이란 얘기가 아니냐. 여기에서 시진핑은 잔머리를 굴렸다. 모두 그가 연임할 것이라고 추측하고 있을 때, 그는 고의로 아무 말도 하지 않고, 해명도 하지 않는다. 마치 묵인하는 것같이. 그러나 정식 경우에 그는 분명하게 말했다: "나는 당중앙의 결정에 복종한다. 한번도 연임을 요구한 바 없다." 이뿐이었다. 여기에서 또 하나의 추리가 등장한다. 공안부장 왕샤오홍, 무경사령관 왕춘닝, 동부전구사량관 린샹양, 그리고 군사위기율검사위, 위수구의 일부 사람들은 시진핑의 연임을 지키기 위해 당중앙과 맞설 것이라고. 그러나 이건 불가능하다. 명분이 없다. 연임은 원래 확정되지 않았는데, 누구를 지킨단 말인가?

 

이렇게 되면 알 수 있다. '선양'이라는 것은 그 자체가 거짓명제이다. 선양의 의미는 사람이 이미 그 자리를 차지하고서 그 자리를 양보하는 것이다. 사람들이 너무 생각이 많은 것같다.

 

현실에서 시진핑이 집권한 10년동안 제대로 된 일을 한 적이 없다. 제대로 이룬 것은 없고, 엉망진창으로 한 일은 많다. 유일하게 실적으로 언급할만한 것은 반부패이다. 시진핑의 반부패는 확실히 인심을 얻었다. 그러나 10년이나 계속했는데, 부패는 줄어들지 않았고, 반부패활동으로 회수한 수천수억은 어디로 갔는지 아무도 모른다. 그저 정치와 이데올로기만 강조하고, 호대희공(好大喜功)하기를 좋아하며 돈을 쏟아붓는다. 자기와 가까운 심복들을 기용하며 당파를 만든다. 자신의 당파에 들어오지 않으면 적으로 삼는다. 가까이해서는 안될 사람을 가까이 한다. 대내적인 통치이건 대외적인 외교이건 모두 헛점을 수두룩하게 드러내고 제대로 처리하질 못한다. 백성들의 삶은 갈수록 힘들어지고, 미래에 대한 희망도 없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한다. 현재의 중국은 시자쥔(習家軍)을 제외하면 모두가 반시진핑파라고. 내가 보는 상황은 이러하다: 적극적으로 연임을 지지하는 사람은 두 부류이다. 하나는 심복(死黨)이고, 다른 하나는 사적(死敵)이다. '사적'들의 의도는 이러하다. 이 총가속사가 엑셀을 더욱 밟아서, 공산당을 이끌고 함께 무덤 속으로 들어가게 하기 위하여, 반드시 그의 연임을 지지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런 견해를 받아들이는 당내외의 사람이 그다지 많지는 않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제 논의해야할 것은 시진핑의 연임여부의 이해관계는 어떠할까이다.

 

먼저, 이익이 되는 부분을 보자. 당연히 사람이 죽으면 그의 정치도 끝난다. 시진핑이 더 이상 권력을 잡지 못하면, 현재 집행하는 것들, 개혁개방취소, 계획경제공급제로의 회귀, 전민공동빈곤, 쇄국, 대외적으로 미국과 서방에 대항, 러시아의 세계세력범위를 새로 나누자는 견해에 동의하는 이런 자살식의 정책은 모두 개혁될 것이다. 믿지 못하겠으면 지금은 아직 20대까지 반년이나 남았는데, 베이징에서 이미 말이 바뀌고 있다. 전랑들이 미국에 호의적으로 바뀌었다.

 

정치형태에서 임기만료되면 물러나고, 질서있게 교체하는 것은 독재적인 집권당에서 약간 진보한 모습이라 할 수 있다. 사람들은 당연히 진보를 원한다. 퇴보는 바라지 않는다. 진보는 크기가 중요하지 않고, 쉬지않고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뒤로 물러서지만 않으면 언젠가 건너편에 도착할 수 있다. 옛날 조자양은 당정분리를 시행한 바 있다. 당은 당만 관장하는 것으로 약간의 진보라 할 수 있었다. 그러나 중간에 꺽이고 만다.

 

다음으로, 불리한 부분을 보자. 가장 불리한 것은 확실히 다시 중공에 다시 한번 연명할 기회를 주게 된다는 것이다. 아마도 집정이 여러 해동안 연장될 것이다. 다시 몇년간 헛짓거리를 할 수 있게 될 것이다. 그리고 미국과 다시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하고, 중국이 개혁개방시대로 되돌아가고, 국제적으로 다시 투자가 이루어질 것이다. 그건 국내시장에 유리하다. 백성의 생활압력도 줄어들 것이고, 반공의 목소리도 줄어들 것이다. 탐관오리들은 해외재산을 지킬 수 있어서 안도의 숨을 내쉴 것이다. 이는 반공인사들에게 달갑지 않은 일이다.

 

그러나, 시진핑이 연임에 성공하고, 붕괴속도를 가속화하더라도, 도대체 언제 무너질지는 아무도 알지 못한다. 예측이 되지 않으면 백성들은 그저 참아야 한다. 북한과 비슷하게 탄강열채(呑糠咽菜, 겨를 삼키고, 나물을 먹으면서)하면서 살아야 한다. 다시 말해서 북한과 동등한 수준이 된다고 하더라도, 북한사람들은 지금까지 반란을 일으키지 않고 있다. 설마 중국인이라고 반란을 일으킬 수 있겠는가? 어떤 사람은 전쟁을 기대한다. 미국의 군대가 쳐들어오고 중국이 패전해서 또 다른 마샬계획이 실시되기를 바란다. 그때가 되면 민주일 것이다. 그러나 그들은 그렇게 되면 전세계에서 얼마나 많은 생명을 잃게 되고, 얼마나 많은 재산손실이 발생할 것인지를 계산하지 않은 것이다.

 

더욱 큰 맹점이 있다. 많은 사람들은 이해관계를 계산할 때, 눈은 그저 강한 세력과 큰 인물을 주목한다. 자기 개인의 주동성이나 적극성은 배제한다. 단지 자신의 생명을 누구의 계획에 넘겨주는 것이 더욱 좋을지만 고민한다. 이건 노예근성의 발현이다. 혁명적인 관념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 이는 일종의 노예근성을 버린 관념이다. 이런 관념으로 이해관계를 분석해야, 자신이 작용을 발휘할 가능성을 고려하게 된다. 단지 남에게만 기대는 것이 아니라.

 

간단히 말해서, 무엇이 이익인가. 이익은 일종의 생태이다. 이런 생태는 모든 사람들이 개체로서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허용하고, 개혁을 추진하게 한다. 시작점이 얼마나 높은지는 신경쓰지 않아도 된다. 그저 관념이 올바르면, 하루하루, 한세대 한세대 이어가면서, 이상의 목표에 접근할 수 있다. 그럼 폐해는 무엇인가. 그것도 일종의 생태이다. 이런 생태는 모든 사람의 활력을 억누르고, 매일 긴장과 공포를 조성한다. 언제든지 전쟁에 빠져들어갈 수 있다.

 

나는 시진핑이 "선양"하면 중국은 전자의 생태에 더욱 가까워진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으면 뒤의 생태에 빠지게 될 것이다. 당신의 생각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