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크라이나사태와 중국외교의 곤경

글: 원홍빙(袁紅氷)

 

중국의 외교부대변인 화춘잉은 2월 23일 정례기자회견에서 중국도 러시아제재에 동참할 것인지에 대한 질문을 받고, 정면으로 대답하지 않으면서 단지 중국은 '여하한 불법적인 일방적 제재에도 반대한다"고 말했다. 그리고 화춘잉은 화제를 돌려 미국을 비판했다.

 

우크라이나사태는 푸틴의 러시아국가전략의 일환이다.

 

2월 21일, 푸틴은 우크라이나동부의 도네츠크인민공화국(DPR)과 루한스크인민공화국(LPR)의 독립을 승인하는 법령에 서명했다. 이 두 공화국은 2014년 독립을 선언했고, 당시 러시아는 승인하지 않았었다.

 

미국, 영국, 독일 3국은 연이어 러시아에 대한 제재조치를 발표하고 EU도 제재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푸틴은 현재 중대한 러시아의 국가전략을 실행하고 있는 것이다. 이 국가전략의 목표는 러시아가 전소련과 마찬가지로 거대한 영토를 회복하는 것이다. 현재 사실상 벨로루시와는 이미 일체화경향의 전략적 연맹을 이루었다. 푸틴이 이번에 우크라니아의 동부 2개공화국의 독립을 승인하면서 내놓은 성명에서 그는 명확히 밝혔다: 우크라이나는 문화적으로 역사적으로 러시아와 일체이다.

 

"그외에, 얼마전 카자흐스탄의 정변때, 러시아는 즉시 카자흐스탄에 출병했다. 이는 카자흐스탄의 현재 대통령이 어느 정도 러시아의 괴뢰가 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푸틴의 이 전략목표는 단계적으로 실행될 것이다. 러시아-우크라이나문제에서 러시아는 핵심적인 한걸음을 내딛었다. 이후 푸틴이 원하는 것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동부 2개공화국에 대한 지배력을 강화하는 것이다.

 

푸틴은 중국을 이용할 뿐이다.

 

2월 4일, 베이징동계올림픽 개막식날, 푸틴과 시진핑은 이렇게 선언한다: 러시아와 중국 양국은 새로운 전략파트너관계를 수립했다고. 쌍방은 에너지관련 계약도 체결하여, 중국이 러시아로부터 카자흐스탄을 거쳐 1억톤의 원유를 10년간 수입하기로 했다. 러시아의 중국에 대한 천연가스공급량은 매년 480억입방미터로 총금액은 1,175억달러에 달한다. 모두 유로로 결제하고 달러로 결제하지는 않고 있다.

 

시진핑은 러시아에 잘보이려고 애썼다. 러시아와 전면적인 전략동맹관계를 맺고 싶어한 것이다. 러시아로 하여금 타이완문제에서 지지해줄 것을 기대했다. 시진핑은 푸틴이 중국을 방문했을 때 대규모의 무역계약을 체결해준 것은 바로 푸틴이 국제적으로 미국의 경제제재에 대항하도록 도와주는 행위이다.

 

시진핑은 베이징에서 푸틴을 만난 후 공동성명에서 이렇게 말했다: 쌍방관계는 냉전시기 군사정치동맹관계모델을 넘어선다. "양국의 우호는 끝이 없다. 합작도 금구(禁口)가 없다."

 

다만, 러시아는 그 자신의 국가목표가 있고, 그가 시진핑과 같은 전차에 올라타서 묶일 생각은 없다.  

 

두 가지 사건이 이를 입증한다. 하나는 러시아가 비록 중국과 관계가 좋고 긴밀하다고 말하고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 인도의 가장 주요한 군사장비제공국가이다. 인도는 현재 중국과 국경충돌이 발생하고 있는 나라이다.

 

또 다른 하나는 바로 남해이다. 비록 중국은 남해가 자신의 핵심이익이라고 계속 말하고 있지만, 푸틴, 러시아는 여전히 베트남과 남해에서 대규모 석유와 천연가스채굴을 진행하며 중국을 신경쓰지 않는다. 중국이 말하는 핵심이익이라는 것은 아예 무시해 버리고 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사건을 보면 알 수 있다. 현재 시진핑은 완전히 러시아, 푸틴에 이용당하는 것이다. 그의 러시아국가이익에 도움이 되는 짓을 하고 있다. 시진핑은 대만무력통일에 관하여 푸틴이 지지해주기를 바라지만, 그것은 일방적인 생각일 뿐이다.

 

우크라이나사건은 중국의 외교적 멍청함을 드러냈다.

 

여러 나라가 러시아를 제재하고 비난하는 상황하에서 중국의 태도가 주목을 받고 있다.

 

화춘잉이 간접적으로 러시아에 대한 제재에 반대한 외에, 2월 22일 또 다른 중국외교부대변인 왕원빈은 명백하게 이 이슈를 회피했다. 단순히 "여하한 국가가 제기하는 합리적인 안전우려는 존중되어야 한다" "각국이 절제하기를 호소한다."등의 말을 했을 뿐이다.

 

중국외교부장 왕이는 2월 19일 영상으로 이루어진 유럽의 뮌헨안전회의에서 이렇게 발언한다: "각국의 주권, 독립과 영토완정은 당연히 존중받고 보호받아야 한다. 우크라이나에 대해서도 예외는 아니다."

 

이는 중국의 고위관료가 지금까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문제에 대하여 내놓은 가장 명확한 말이다.

 

이번 우크라이나사태는 중국을 난감한 처지에 놓이게 만들었다. 왜냐하면, 푸틴,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동부의 2개 공화국의 독립을 승인했다. 이런 상황은 타이완독립문제에서 중국에 난제를 던져준 것이다.

 

"전체적으로, 현재 중국은 이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충돌문제에서 다시 한번 중국외교의 멍청함을 드러냈다. 전체 중국의 외교정책은 현재 실제로 진퇴양난의 상태에 처해 있다."

 

미국의 바이든정부가 취한 이런 경제제재는 근본적으로 우크라이나사태의 악화를 막을 수 있는 효과적인 대책이 되지 못한다. 예를 들어, 러시아는 사실상 시진핑과 얼마전에 천문학적 숫자의 경제협력계약을 체결했다. 미국이 단순히 경제제재만으로 러시아로 하여금 그의 국가목표를 포기하게 만드는 것은 불가능하다.

 

"모든 독재정권은 모두 정글법칙을 신봉한다. 그들은 단지 힘을 믿는다. 그래서 중국의 폭정 혹은 러시아의 이런 침략에 대하여는 강력한 반격조치만이 진정으로 현재 발생하는 국제정치위기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이다."

 

대만해협국면에 대한 경고신호

 

글로벌여론이 우크라이나국면이 격화되는데 집중된 상황하에서 타이완해협문제도 또 다른 핫이슈이다.

 

타이완총통부는 2월 23일 성명을 발표했다. 우크라이나정세의 변화에 대하여 차이잉원 총통은 타이완해협의 군사동태에 관한 대응에 만전을 기하라고 요구했다.

 

타이완해협은 아주 명확하다. 중국은 이미 타이완을 점령하겠다는 국가전략을 확립했다. 즉 소위 시진핑의 방안이다. 무력으로 통일하겠다는 구체적인 시기는 중공20대이후일 것이다.

 

중국국내체제내의 양식있는 인사들이 보내오는 소식에 따르면, 중공내부에 시진핑의 싱크탱크들은 미국은 단지 경제제재만 할 것이라고 판단한다는 것이다. 그들은 바이든을 대표로 하는 정치인들은 과거 오랫동안 중국에 대하여 온정주의를 취해 왔고, 그들은 뼛속부터 중공에 대하여 연약하다. 그래서 이번에 미국이 러시아에 대하여 강력하고 효과적인 제재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면, 중국으로 하여금 2024년 즉 바이든정부의 집권말기에 타이완해협전쟁을 일으키게 될 것이다.

 

이는 중국내부에서 전해진 정보를 바탕으로 판단한 것이다.

 

현재 전체 국제정치는 이미 관전적인 전환점에 이르렀다. 특히 중공독재정권의 침략적인 국가정책에 대하여 더 이상 어떤 환상도 가져서는 안되게 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