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중국은 미국제재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수단을 전혀 찾아낼 수 없을까.

글: 사전(謝田)

 

중국의 고위관료들은 최근 들어 공개, 비공개의 회의를 연이어 개최하고 있다. 심지어 하루에 4개의 회의가 개최된 적도 있다. 의제는 경제쇠퇴 및 미국제재대응과 관련된 것이다. 그러나 최근의 미국의 가능한 금융제재에 대한 대응회의에서, 보도에 따르면, 아무도 효과적인 대응방법과 해결방안을 내놓지 못했다고 한다. 즉, 중국은 향후 닥칠 수 있는 미국의 제재에 전혀 방법이 없다는 것이다. 이미 태세가 완전히 무너졌다.

 

이와 동시에 중국의 문은 점점 폐쇄되는 것같다. 더 이상 서방에 개방하지 않고 있다. 베이징은 이미 40여년간 '개혁개방'을 실행해왔는데, 설마 이제 끝난 것인가? 중국당국은 나라의 문을 걸어닫을 뿐아니라, 고압정치로 상업기업, 사영기업, 하이테크인터넷기업이 점점 목졸려 죽어나가고 있다. 미국국회는 이미 'AXIS법(Assessing Xi's Interference and Subversion Act. 시진핑의 간여와 파괴행위평가법)'을 내놓았고, 목표는 중국의 사악한 핵심을 겨냥하고 있다. 중공당수 시진핑이 '자력갱생'을 강조하는 것은 분명 부득이해서일 것이고, 또한 꼬리를 자르고 목숨을 부지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세계에 약점을 노출시킨 중국은 달러와 서방기술에 대한 고도의 의존으로 중국이 제재를 당하게 되면, 고분고분 말을 들을 수밖에 없고, 속수무책이 될 것이다.

 

중국대륙에서의 소식에 따르면, 중국당국은 현재 "안가연맹(安可聯盟)"계획을 실시하고 있다. 당국은 정부, 국유기업, 사업단위로 하여금 모두 일률적으로 국산컴퓨터와 시스템을 쓰도록 요구하고 있다. 당국에서 내놓은 이유는 "외국세력이 중국데이타를 절취하는 것을 방지"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실질적인 원인은 분명 구미의 컴퓨터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상의 제재에 막기위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소위 '안가연맹'의 전칭은 "안전하고 신뢰할만한(可靠)기술과산업연맹"이다. 그 전신은 "정보기술응용혁신공작위원회"로 2016년에 성립되었다. 안가연맹은 1조위안단위의 대시장으로 인식되고, 방대한 산업체인이 관련된다. 안가연맹이 진정으로 '국산화자주통제'의 목표를 실현할 때는 중국의 정보산업이 세계에 전면적으로 낙후되는 때일 것이다.

 

중국이 돌연 이번에 미국제재에 대응하는 몇 개의 회의를 소집개최한 것은 분명 우크라이나사태와 타이완해협사태와 밀접한 관련이 있을 것이다. 러시아-우크라이나전쟁이 대치되는 때, 구미는 러시아에 대하여 금융과 무역분야의 제재를 가했고, 각양각색의 제재방식과 제재에 참여한 국가와 회사, 기업, 업종이 다양하다. 이것들은 모두 중국당국의 간담을 서늘하게 만들었다. 중국은 타이완에 대한 야심이 있다. 한편으로 구미에서 무기지원만 하고 병력은 한명도 보내지 않는데 대하여 자신감이 늘었다. 왜냐하면 미국은 아마도 타이완해협에서도 출병하지는 않고 단지 무기만 제공할 것이라고 판단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구미가 일단 중국의 타이완침범에 대하여 제재를 실시하면 그 제재강도, 방식, 그리고 중국경제에 가하는 충격은 모두 사상유례없는 것이 될 것이다. 분명 현재 대러제재보다 훨씬 강력할 것이다.

 

중국이 어떻게 제재조치에 대응할 것이냐는 점에 대하여 현장의 금융계인사들에 따르면 3가지 가능성을 제기했다고 한다.

 

첫째 방안은 수출업체에 모든 외환수입을 인민폐로 환전하게 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달러보유량을 늘이는 것이다. 이 방안은 전혀 새롭지 않다. 왜냐하면 중국은 현재 모든 수출기업의 외환수입을 인민폐로 환전하도록 강제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외환은 중국의 중앙은행이 보유한다. 소위 onshore달러보유이다. 구미의 제재가 시작되면, 무역이 중단될 것이고, 외환유입이 끊어진다. 그러면 중국의 강제환전도 끝날 것이다.

 

둘째 방안은 "중국공민이 매년 5만달러의 환전쿼터를 대폭 축소하는 것"이다. 이 조치는 중국당국이 실제로 이미 실시하고 있다. 이미 각양각색의 이유를대며, 중국민중이 달러로 환전하지 못하게 막고 있고, 중국민중이 출국유학여행때 보험을 구매하지 못하게 하고 있다. 왜냐하면 그것은 중국의 외환을 대량으로 소모하게 하기 때문이다. 이들 조치는 외환유실을 감소시키는데는 도움이 된다. 다만 이는 미국제재에 대하여는 아무런 효과가 없다. 왜냐하면 이들 외환은 모두 현금이 아니기 때문이고, 모두 중국의 은행, 신용카드회사와 지급기관간의 전자유통이기 때문이다. 일단 구미의 제재가 시작되면, 중국이 SWIFT를 사용할 권한은 박탈되고, 이들 외환지급능력은 취소되어버릴 것이다. 실제로 중국이 해야할 것은 대폭 중국공민의 매년 5만달러 환전의 쿼터를 줄이는 것이 아니라, 쿼터를 늘여야 한다. 그리하여 중국공민 개인의 재산을 해외로 이전시키게 해야 한다. 그래야 일단 제재가 시작되면, 중국인들은 외국에서 자신의 재산을 가질 능력이 남아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중국은 그렇게 하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그들은 부를 백성에게 쌓아두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며, 부를 자신들의 통제범위밖으로 나가게 하도록 놔두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셋째방안은 어떤 중국관리가 이렇게 물어보았다고 한다. 다원화투자로 엔화와 유로에 더욱 많이 투자하면 어떻겠느냐고. 이 방안은 즉시 중국의 은행대표들에 의하여 부인되었다고 한다. 그 방법을 실질적이지 않다. 확실히 실질적이지 않다. 왜먀하면 미국, 일본, EU의 제재는 반드시 공동으로 진행될 것이다. 그들은 모두 브레튼우즈체제의 화페연맹체제이다. 달러, 유로, 엔화간에는 자유롭게 환전될 수 있다. 달러의 제재는 동시에 엔화와 유로에 대한 제재를 수반할 것이고 SWIFT안에서 모든 화폐종류는 중국에 문을 닫아걸 것이기 때문이다. 

 

서방이 SWIFT에서 축출함으로써 러시아를 제재했고, 러시아의 3천억달러의 해외자산을 동결시켰다. 그리고 러시아의 SWIFT사용을 막았다. 다만 푸틴의 반격은 아주 효과적이었다. 그는 세 개의 도끼로 루블화로 외채를 지급하도록 요구하고, EU로 하여금 루블화로 석유와 천연가스대금을 지급하도록 요구하고, 루블을 황금과 연계시켰다. 이를 통해 효과적으로 미국의 제재를 막아냈고, 루블의 환율을 전쟁전의 수준으로 되돌려 놓았다. 심지어 전쟁전보다 더 올랐다. 바꾸어 말하면, 구미의 러시아에 대한 금융전은 기본적으로 실패했다. 실패한 원인은 아주 간단하다. 러시아는 EU를 염가에 편리한 에너지공급으로 협박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이와 비교하면 중국은 그런 우세가 없다. 그런 킬러무기가 없다. 그리고 그렇게 반격할 용기도 없다. 중국은 비록 러시아보다 6배나 많은 외환보유고를 가지고 있지만, 이들 외환보유고의 95%는 모두 미국제재의 위협아래 놓여 있기 때문이다.

 

중국의 중앙은행 외환관리국이 공표하는 <국제준비금과 외환유동성수치템플릿>(2022년 3월 31일까지)를 보면 바로 알 수 있다. 금년 1분기의 재무제표를 보면 된다. 비록 중국은 모든 경제수치를 조작하지만, 이 숫자는 조작하기 힘들다. 왜냐하면 이는 IMF, BIS와 미국의 FED에 관련되기 때문이다. 사람들이 쉽게 교차검증하면 알아낼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국제준비금과 외환유동성수치템플릿>을 보면, 금년 1분기까지 중국의 공식 외환보유자산과 기타 외화자산은 외환보유고, IMF의 리저브포지션, IMF의 특별인출권, 황금과 기타보유자산 예를 들어 금융파생상품을 포함한다.

 

중국의 공식 보유자산과 기타외환자산의 최근 시장가치는 33,731.59억달러이다. 그중 외화환전이 가능한 외환보유고는 31,879.94억달러이다. 그중 31,855.97억달러는 각양각색의 증권이다. 외화환전이 가능한 외환보유고중에서 유가증권을 제외하고 다른 나라중앙은행, 국제결제은행과 기금조직에 예금되어 있는 화폐와 예금은 모두 23.97억달러이다. 중국이 IMF에 제공한 리저브포지션은 104.71억달러이다. 중국의 IMF의 특별인출권은 531.6억달러이다. 중국의 황금, 황금예금과 선물을 합하면 1,216.63억달러이다. 이들 황금의 총량은 6,264만온스로 약 1,937톤이다. 중국의 외환관리국은 시험적으로 일부 금융파생상품에 투자했다. 그러나 수량은 아주 적어서 겨우 1.3억달러이다.

 

즉, 중국의 공식 보유자산인 3조3,700억달러중에서, 3조1,880억달러는 외환보유고이다. 이 외환보유고중의 3조1,850억달러는 모두 서방각국의 유가증권(1조달러의 미국국채 포함)이다. 즉, 중국의 외화자산중 94.44%가 증권이고, 현금은 겨우 5.56%이다. 중국의 중앙은행(중국인민은행)과 외환전문은행(중국은행)은 아마도 울비 외환현금을 보유하고 있을 것이다. 중국이 대부분의 황금을 보유하고 있을 것이다. 그러나, 중국의 모든 외국채권, 외국중앙은행의 예금, 국제결제은행의 예금, IMF의 리저브포지션과 특별인출권, 뉴욕FED의 지하금고에 둔 황금은 모두 미국제재의 목표이다. 모두 미국정부가 동결, 몰수할 수 있는 것이다.

 

중국의 황금보유고는 대부분 중국본토에 있다. 다만 분명 일부 황금 아마도 수십톤 혹은 수백톤은 뉴욕의 뉴욕FED지하창고에 있을 것이다. 왜냐하면 이는 가장 편리하고 안전하게 황금으로 다른 나라에 지급할 수있는 방법이기 때문이다. 다만 일단 제재가 되면, 중국의 중앙은행은 뉴욕의 황금을 지급할 수 없다. 심지어 대륙에 남겨둔 대량의 황금도 지급할 수가 없다. 왜냐하면 다른 국가의 중앙은행이 대량의 황금지급을 받아주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것도 제재내용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리하여, 중국은 직면한 미국의 제재에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는 것이다. 방법을 전혀 찾아내지 못하고 있다. 그러다보니 금융제재에 대한 반격은 논의조차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