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타이완정책: "전략적 모호성"에서 "전략적 명확성"으로...

글: 학평(郝平)

 

대륙의 바이두 인기검색어에 10월 28일 CNN의 차이잉원 인터뷰가 올라왔다. "차이잉원이 미군의 타이완주둔을 인정했다"는 내용이 1위에 오른 것이다.

 

3분기에 경제는 부진하고, 국내에서 코로나도 여러 지역에서 폭발하고 있어 다사다난한 가을이다. 해외에서 전해져온 미국과 타이완의 군사협력소식은 중공을 아주 골치아프게 만들었다. 외교부의 왕원빈은 당일 이렇게 대응한다: 타이완독립을 주진하는 것은 죽는 길이다. 타이완독립을 지지하는 것도 돌아올 수 없는 길을 가는 것이다.

 

중국 국방부는 10월 28일 국방부정례기자회견에서 중화민국 쌍십절의 차이잉원 연설에 대하여 해방군은 "부동여산(不動如山), 동여뢰정(動如雷霆)"(움직이지 않을 때는 산과 같고, 움직일 때는 벼락과 같다)" "소지즉래(召之卽來), 내지능전(來之能戰), 전지필승(戰之必勝)"(부르면 갈 것이고, 가면 싸울 것이고, 싸우면 이길 것이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국방부 대변인은 CNN의 차이잉원 인터뷰에 관해서는 한 마디도 하지 않았다.

 

한동안 바이든의 두 차례에 걸친 소위 "말실수"는 명확하게  만일 중국이 타이완을 공격하면 미국이 도와서 방어할 것이라고 하였다. 최근 블링컨도 타이완의 유엔가입문제에 관하여 중공과는 다른 '하나의 중국'원칙으로 해석하여, 중공의 유리심장을 직접 찔러버렸다.

 

중국은 최근 멍완저우의 석방귀국, 캐서린 타이(戴琪)의 '다시 동조화할 것이다'는 바런, 미국측이 금년 10.1국경절에 보낸 축하인사 그리고 미중 '합작'등 정치신호를 과도하게 일방적으로 해석해서, 미국이 약한 모습을 보이고, 미중관계가 호전된 것이라 여겼다. 차이잉원이 공개적으로 미군이 타이완에 주둔한다는 소식은 중공에 적지 않은 타격을 주었다.

 

<진르터우탸오(今日頭條)> 10월 28일자에는 전 인민해방군 난징군구 부사령관 왕홍광(王洪光)의 글이 올라왔다. 왕홍광은 차이잉원이 공개적으로 미국의 타이완 주둔을 인정한 것은 미국정부에 의지하여 잘못된 신호를 내보내는 것이며, 이는 차이잉원이 타이완독립의 길로 관건적인 한 걸음을 내디딘 것이다. 차이잉원이 대륙의 뺨을 공개적으로 쳐버린 것이다. "대륙이 이걸 참는다면, 뭘 더 참을 수 없을 것인가?"

 

<연합조보>는 같은 날 보도를 통해 해방군 군사장비전문가인 왕윈페이(王雲飛)가 10월 28일에 올린 글에서 미국타이완군사협력의 4대목적을 분석했다: "첫째는 대륙의 인내심의 한계를 알아보려는 것이고, 둘째는 대륙으로 하여금 미군의 대만주둔사실을 인정하게 압박하는 것이며, 셋째는 타이완해협의 안전문제를 핫이슈로 계속 삼아서 대륙의 투자환경을 악화시키고 대륙의 안전한 발전환경을 파괴하려는 것이며, 넷째는 차이잉원당국이 타이완민중들에게 미국이 민진당당국을 적극 지지하고 있다는 것을 어필하려는 것이다."

 

왕윈페이는 동시에 중공은 반드시 강경하게 대응해야한다면서 4가지 조치를 언급했다: "첫째는 WZ-8 고공고속무인정찰기를 보내어 미군의 대만주둔사실을 확인해야 하고, 둘째는 미국측에 이에 대한 사실확인을 요구하며, 타이완에 진입한 군대는 즉시 철수해야한다고 요구하여야 하며, 셋째는 엄중하게 경고를 보내, 여하한 국가의 군대도 타이완에 불법으로 진입할 수 없고, 치외법권은 없으며, 안전을 보장받을 수도 없고, 이로 인한 결과는 스스로 책임지게 될 것이라고 하여야 하며, 넷째는 전투기, 전함의 타이완해협에서의 순찰활동을 강화하고, 타이완 해역과 공역에 접근하여 실탄훈련활동을 전개해야 한다."

 

왕윈페이의 논조는 중공의 깊은 우려를 그대로 보여준다. 그러나, 중공이 이처럼 적을 많이 만든 원인은 자신들에게 있다는 것을 성찰하지 못하고 이싿. 이 군사장비전문가라는 사람이 내놓은 반격조치중, 마지막 한개를 빼고 나머지 3개는 모두 탁상공론이고, 아무런 실질적 의미가 없다. 

 

중국은 10.1국경절기간동안 타이완공역을 전투기로 교란시킨 후, 월스트리트저널에서는 미국의 특수부대가 타이완에 주둔한다는 소식을 전했다. 비록 미국의 정부관리는 이에 대하여 가타부타 말을 하지 않았지만, 외부의 분석에 따르면, 미국과 타이완의 군사협력은 이미 비밀이 아니다. 미국은 타이완에 무기를 판매하고 있고, 인원을 보내어 타이완의 군사훈련과 무기사용에 도움을 주는 것은 국제관례에 부합한다. 중공도 일찌감치 알고 있는 사실이다. 미국측이 매체를 통하여 이 소식을 전한 것은 중공에 타이완해협에서 너무 날뛰지 말라는 경고라 할 수 있다.

 

그렇다면, 이번에 왜 타이완총통과 CNN이 공개적으로 미군의 타이완주둔사실을 밝혔을까? 그리고 차이잉원은 명확하게 말했다. 만일 중공이 타이완을 무력으로 침공하면, 타이완은 미국의 방위를 획득할 자신이 있다고. 공개적으로 미군의 주둔사실을 알린 것은 미국과 타이완간의 군사협력의 심화를 의미한다고 본다. 미국과 타이완의 이런 동작은 실질적으로 미국이 스푸트니크시기에 이미 했었던 쾌속반응이다.

 

금년 7월, 중공은 초고읍속무기시스템의 시험발사를 진행했다. <파이낸셜타임즈>의 10월 20일자 보도에 따르면, 중공은 7월 27일과 8월 13일 두 차례에 걸쳐 핵탄두탑재가능한 초고음속비행기를 시험했다. 비록 시험결과는 목표에서 2,30킬로미터 빗나갔지만, 이런 지구를 근거리궤도로 저공비행하면서 한바퀴 돌아 목표의 상공에 도착한 후 수직하강하며, 마하5를 넘는 말단유도속도는 현재 미국측도 아직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미국본토에 큰 위협이 될 수 있다. 중공이 이런 무기를 개발한 목적은 미국의 타이완 국방협력에 대한 협박인 것이다.

 

1957년 전소련에서 최초의 인공위성인 스푸트니크호를 발사하는데 성공하여 미국에 큰 충격을 주었다. 미국은 그후 극력 노력하여 소련과 군비경쟁을 벌인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소련을 해체시켰다. 스푸트니크시기는 '냉전의 전환점'이라 불린다.

 

지금 중공이 다시 또 다른 스푸트니크를 제조했다. 미국은 자연히 여러 전략수단을 동원해서 반격할 것이다. 미군의 타이완주둔소식과 타이완의 대륙에 대한 대항을 지지하는 것도 그 중의 하나이다. 동시에 미국은 이미 방치해둔지 오래된 초고음속무기개발을 다시 시작했고, 중국전신의 미국내 서비스를 금지했다. 국회양원은 <안전설비법>을 통과시켜, 기술유출을 막고 있으며 화웨이, 중싱이 미국의 반도체칩기술을 절취하여 중공의 무기연구제조를 하는데 도움을 주는 것을 엄격하게 막고 있다.

 

바이든 대통령은 두 차례에 걸쳐 명확하게 중공이 타이완을 무력공격하면 미국이 타이완을 도와서 방어할 것이라고 말했으며, 이번에 차이잉원 총통이 미군의 타이완주둔을 확인해 준 것에 대하여 외부의 평가는 미국이 타이완전략을 이전의 전략적모호성에서 전략적명확성으로 변경한 것이라 본다.

 

이에 대하여, 타이완의 국방안전연구소 국방전략및자원연구소장 쑤쯔윈(蘇紫雲)은 독일의 소리와의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다. "전략적 명확성"과 "전략적 모호성"의 이분법은 이미 적용되지 않는다. 미국은 현재 "건설적 명확성"전략을 취하고 있다. 기존의 전략적 모호성 아래에서 군사모험을 방지하려는 전략적마지노선을 점차 명확히 하는 것이다. 

 

쑤쯔윈은 이렇게 말한다: "건설적 명확성"은 "몇달 전의 미일, 미한정상회담후 타이완해협의 평화와 안정을 공동성명에 넣었고, 미국의 국무부 아태차관보 Rick Waters가 중국의 2758호결의를 오용하여 타이완을 배제하는 것을 비난하고, 블링컨이 타이완의 유엔가입을 지지하며, 미국해군장관 Carlos Del Toro는 모든 방법을 동원하여 중국의 타이완침공을 막아내야 한다고 말했다."

 

외부에서 주목하는 것은 미국-타이완의 군사분야의 '건설적 명확성'전략의 틀이 상당히 큰 탄력성을 갖는다는 것이다. 바이든 대통령은 명확하게 타이완의 방어를 돕겠다는 논조로 말한 후, 미국의 국무부는 뒤이어 성명을 내면서 미국의 타이완정책은 변함이 없다고 했다. 차이잉원이 28일 미군의 타이완주둔사실을 공개한 후, 타이완 국방부는 미군주둔은 도와주기 위한 것이고 미군의 편제병력이 타이완에 주둔하는 것은 아니라고 말했다.

 

중공방면과 매체는 상술한 "건설적 명확석" 전략을 미국과 타이완 내부의 불일치, 모순을 보여주는 것으로 오독하고 있다. 실제로는 미국, 타이완 쌍방이 강대한 지연정치, 군사협력전략의 탄력성을 지닌 '쌍핵'전략의 청사진을 그리고 있다. 이후 심지어 경제와 무역의 여러 요소를 포함한 '건설적 명확성'의 틀로 확장될 것이다. 그리하여 전면적으로 중공의 위협과 무력침공을 방어할 것이다. 

 

쑤쯔윈은 인터뷰에서 외부에서 타이완의 군사력에 대하여 가지는 여러가지 '오해'를 해명했다. 타이완은 비대칭전력으로 중공의 공격을 막아낼 능력이 있다고 강조하였으며, 시진핑은 정치적 리스크를 고려해서 쉽게 타이완을 침범할 수 없을 것이라고 하였다.

 

미국과 타이완의 군사협력이 심화되는데, 중공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을까?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는 10월 28일자 보도를 통해 이렇게 분석했다: 외부에서는 베이징에서 이로 인하여 타이완에 대한 군사적 준비를 강화할 것이나, 극단적인 행동을 취할 것같지는 않다.

 

대외선인 둬웨이왕(多維網)은 차이잉원이 미군의 주둔사실을 감히 인정한 것에 대하여, "차이잉원은 베이징이 무력통일을 하지 않거나 원치 않는다. 혹은 대륙이 예상가능한 시간내에 무력으로 타이완을 침공할 단계는 아니라고 판단했을 것이다. 대륙의 전투기가 타이완 서남공역에 자주 출몰하는 것은 겉으로 보기에 규모가 방대해 보이지만, 이런 류의 '위협'은 예측가능성과 상대적으로 보수적이라는 것을 보여준다. 그래서 민진당측에서는 이런 판단을 한 것같다. 즉 대륙은 타이완의 국면을 적극적으로 바꿀 생각은 없다는 것이다."

 

쑤쯔윈은 이렇게 말한다. 중국의 전투기 엔진수명은 개략 1,000시간에서 2,500시간이다. 서방의 전투기는 1만시간이다. 중공의 전투기가 계속 타이완의 영공을 침입하는 것은 부담이 클 것이다. 나중에는 힘이 딸릴 것이다. 그래서 그들은 장기적으로 대규모의 활동은 할 수 없다.

 

대륙의 전투기가 타이완 영공으로 진입하는 것은 정치적 쇼의 의미가 크지, 군사목적이 아니다. 목적은 국내의 시선을 돌리기 위함이다. 20대가 다가오면서 내부투쟁이 유례없이 격렬해지고 있다. 물가는 오르고, 전기는 모자라고, 석탄도 모자란다. 부동산세의 징수는 경제의 한파를 가속화시켰다. 말일과 20대중에서 어느 것이 먼저올지도 모르는 상황이다. 수시로 타이완해협에 출몰하여 민족주의카드를 쓰는 것은 목숨을 연장시키기 위한 목적이다.

 

외부에서는 타이완해협문제에서, 미국의 살라미전술에 당해도, 한동안 대륙에서는 반격할 힘이 없을 것이라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