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매체의 이상 논조: 중남해가 내부투쟁의 소용돌이에 휩싸이는가?

글: 학평(郝平)

 

경제의 급속한 발전은 중공이 지금까지 자랑하던 집권 '정당성'의 기초였다. 그런데, 이 '정당성'의 기초가 급속히 와해되고 있다. 얼마전에 끝난 중공중앙경제공작회의의 보고에서 연이어 25번의 '온(穩)'자가 출현했다. 이는 당이 현재 경제가 신속히 하락함으로 인한 집권위기에 처해있다는 것을 말해준다. 동시에 경제문제는 중남해 내부투쟁의 촛점이 되어 버렸다.

 

<인민일보>는 12월 9일 이론판에 평론원 취칭산(曲靑山)의 <개혁개방은 당의 위대한 한번의 각성이다>라는 제목의 글을 싣는다. 여기에서 덩샤오핑, 장쩌민, 후진타오의 개혁개방에 대한 공헌을 언급하였으나, 시진핑에 대하여는 한 마디도 언급하지 않았다. 외부에서는 시진핑이 당내의 서로 다른 목소리의 반대에 봉착했다고 보았다.

 

현재, 이 글은 인민망 '관점' 난의 인기글의 8위에 위치하고 있으며 여전히 당매체의 높은 위치에 자리하고 있다.

 

당매체는 시진핑어록으로 시진핑을 조롱하다.

 

12월 14일, 인민망은 다시 한번 홍러펑(洪樂風)의 명의로 <경제공작규율을 존중하여 질높은 발전을 추진하자>는 글을 싣는다. 글은 1000자가량인데, 마찬가지로 시진핑의 이름이 한번도 거론되지 않는다. 다만, 시진핑의 어록에 있는 말을 인용하였다. 그런데 작자가 시진핑어록을 인용할 때 다른 경우와는 두 가지 면에서 달랐다: 첫째, 시진핑이 한 말에 대하여 시진핑이 말한 것이라고 언급하지 않았다. 둘째, 행간의 뜻을 살펴보면 이는 시진핑어록을 이용하여 그를 조롱하는 의미가 있다.

 

글에서 이런 말을 했다: "규율을 존중하고, 규율을 발견하고, 규율을 제시하고, 규율에 따라 일한다. 이것이 마르크스주의의 인식론이자 방법론이다. 또한 우리 당의 치국이정의 중요원칙이다. 경제발전은 자신의 특정한 규율이 있다. 이는 사회주의건설규율의 유기적인 구성부분이다."

 

경제공작을 잘하려면 객관적인 경제규율에 따라 문제를 생각하고, 정책은 내놓고, 일을 처리해야 한다. '수박껍질을 밟고 어디로 미끄러져가든 거기로 가는것'은 안된다" 여기서 말하는 '수박껍질을 밟고 어디로 미끄러져가든 거기로 간다'는 것은 시진핑이 2013년 9월 18기 중앙정치국 제9차 집단학습시 했던 말이다. 시진핑은 당시에 이렇게 말했다: "혁신이 구동하는 발전전략을 실시해야 한다. '수박껍질을 밟고 어디로 미끄러져가든 거기로 간다'는 것은 안된다. 최상층설계를 잘 해야 한다."

 

곧 지나가는 2021년에 중국의 경제공작 최상층설계는 '수박껍질을 밟고 어디로 미끄러져가든 거기로 간다'는 식이다. 이건 아주 적절한 비유이다. 여러 업종, 디디, 알리바바, 텐센트, 메이퇀, 신동팡 그리고 이들이 소속된 교육훈련사업, 부동산, 엔터테인먼트업등은 치고싶은대로 치고 벌금부과하고싶은대로 부과했다. 거물들과 기업가들은 출국금지당할 사람은 출국금지당하고, 감옥에 갈 사람은 감옥에 갔다.

 

폭풍우가 치는 듯이 마구잡이로 몽둥이를 휘둘으면서, 국가안전, 자본의 무질서한 확장을 방지, 불량문화를 근절한다는 구호를 내걸고 출격해서 중국의 자본시장은 만신창이가 되었다. 일관되게 친공적이던 미국의 소로스조차도 여러번 글을 써서 월스트리트의 자본에 경고하는 동시에 시진핑을 난감하게 했다.

 

당매체에서 다시 이런 글을 싣다니, 길지는 않지만 시진핑의 경제실패를 이름을 거명하지 않으면서 비판한 것이다. 실로 노련한 수법이라 아니할 수 없다.

 

시진핑정권의 경제전선은 미끄럼틀이다.

 

이번 글에서 13번이나 '규율'이라는 두 글자를 언급하면서 '규율을 존중하고' '주관주의를 경계할 것'을 호소했다. 작자는 이렇게 경고했다: "지구전을 돌격전으로 싸워서는 안된다. 공성전을 소모전으로 싸워서도 안된다." "정책조치를 제정하고 실시하는 것은 계통적인 관념을 견지해야 하고, 각자 따로 싸워서는 안되며, 반드시 통합적인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

 

이 부분도 확실히 가리키는 바가 있다. 쌍공감탄(雙控減炭, 에너지소비의 총량과 강도를 통제하고, 탄소배출을 감소시킨다)은 원래 지구전이다. 그런데 정치적으로 줄서기와 이데올로기투쟁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각급관리들은 직위를 지켜내기 위하여 돌격전으로 목표를 완성할 수밖에 없었고, 에너지공급체인의 부족현상을 일으켜 석탄부족, 전기공급중단사태를 몰고 왔다. 또한 강제적으로 탄소배출이 많은 기업을 폐쇄시키면서 경제는 3,4분기에 신속히 하락했다.

 

부동산업종은 중국이 2016년부터 부동산투기를 하지 말 것을 호소했다. 5년이 지났고, 새로운 발전모델을 탐색하여 이끌 것이라고 예견했다. 원래 공성전을 벌여야하는 시각인데, 제도적으로 아무 것도 만들지도 않고 먼저 부숴버렸다. 부동산기업에 3개의 레드라인을 제시하여 부동산시장은 단기간내에 하락하며 결국 헝다, 화양녠, 자자오예(佳兆業)등이 부도를 낸다. 그리하여 전체 경제가 흔들리게 되었고, 공성전은 소모전으로 바뀌어 버렸다. 부동산업종은 거의 시진핑정권으로 하여금 경제전선에서 미끄럼틀을 타게 만들어 버렸다.

 

12월 15일, 중국경제망은 <하락! 하락! 하락! 중국 70개도시의 부동산가격데이타 공표. 이 신호는 주목해야 한다>는 글을 싣는다. 글에서 국가통계국이 공표한 11월 70개 대중도시의 상품주택 판매가격변동데이타를 언급하며 이렇게 말한다. 11월 70개도시의 부동산가격이 계속 내려갔다. 신규주택가격이 전기보다 오른 도시는 9개이고, 기존주택가격이 오른 도시는 겨우 3개이다. 글의 제목에서도 연속 3번의 탄성을 표시했고, '신규주택, 기존주택의 가격이 오른 도시의 수량이 한자리수로 줄어들었다. 이는 최근 몇년간 70개도시 부동산데이타에서 비교적 드물게 보는 경우이다'라고 말했다.

 

부동산업은 중국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3할가량이다. 중앙은행은 <2019년중국도시주민가정자산부채현황보고서>에서 중국도시주민가정의 가구당 총자산은 317.9만위안이고, 가정자산은 실물자산위주이며 주택이 7할을 차지하고, 주택대출은 가정부채의 주요구성부분이며 가정총부채의 75.9%를 점하고 있다고 했다. 집값이 하락하면, 중국경제에 어떤 큰 상처를 입힐 것인가, 가정의 재산은 축소되고 직접적으로 내수부진을 가져오게 될 것이다. 다만 부동산경제거품을 제거하지 않으면, 영원히 중국경제의 뒷발을 잡을 것이고, 고품질의 하이테크가 주도하는 경제로 발전할 수 없을 것이다.

 

중국경제 자체는 곧 해체될 낡은 배와 같다. 단지 이 배는 시진핑의 지휘하에 방향을 너무나 급하게 틀었고, 그리하여 구멍은 더욱 커져서 물이 더 많이 차고 있다. 배가 침몰하는 시각을 더욱 앞당겼을 뿐이다. 그리하여 정적들의 불만과 공격이 이어지는 것이다.

 

"경제건설을 중심으로"라고 다시 제기했다. 이는 범상치않은 신호이다.

 

이전 중국의 경제공작회의는 보기 드물게 "경제건설을 중심으로 하는 당의 기본노선의 요구를 견지한다"고 언급했다.

 

무엇이 당의 기본노선인가? 간단히 말하면, 속칭 "1개중심, 2개기본점"이다. 즉 경제건설을 중심으로 하고, 4항기본원칙, 개혁개방을 견지하는 것이다. 

 

"1개중심, 2개기본점"은 등소평시대의 정치자산이고, 등소평의 핵심정신이다. 1987년 10월 중공13대에서 당의 신시기기본노선이라는 말이 나왔고, '개혁개방은 강국의 길"이라고 강조했다. 당의 기본노선목표를 "부강, 민주, 문명의 사회주의현대화국가로 건설하기 위해 분투한다"로 잡는다.

 

2007년 후진타오시대에 중공17대는 기본노선목표중 '문명의' 세 글자를 다섯 글자로 바꾼다. '문명조화의' 나머지는 기본적으로 바꾸지 않았다. 19대 시진핑시대에 이르러 기본노선목표는 다시 바뀐다. "우리나라를 부강, 민주, 문명, 조화, 아름다운 사회주의현대화강국을 건설하기 위해 분투한다"

 

매번 당수가 바뀔 때마다 냄새나고 길다란 발싸개에 다시 한번 자신의 것을 꿰매넣었다. 다만 시진핑시대에  18대 6중전회에서 시핵심을 확립한 후, 1개중심, 2개기본점이라는 말은 기본적으로 유명무실하게 된다. 당의 크고 작은 회의, 매년의 양회, 지도자의 강화, 정치학습, 대형당매체등 각종 경우에 아예 그런 말이 나오지 않았다. 이를 대체한 것ㅇ느 시진핑사상, 4개자신, 양개유호등 시진핑식의 독재정치이론과 권모술수였다.

 

이번 중공경제공작회의에서 새로 경제건설을 중심으로 한다는 기치를 내걸었을 뿐아니라, "전체 당은 모두 정신을 모아서 관철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는 범상치않은 신호이다. 해외의 민주운동인사인 왕단(王丹)은 이렇게 생각한다. 통상적으로 '좌'의 경향이 나타났기 때문에, 경제건설은 나오지 않고, 다른 것들을 중공의 공작중심으로 삼는 현상이 있었다. 그래서 등소평노선의 핵심정신인 이 구호는 사라지게 되었던 것이다. 1992년, 등소평의 남순강화는 바로 장쩌민이 경제건설을 등한시하면서 계획경제로 돌아가려는 것에 대하여 내놓은 목소리였다.

 

시진핑이 힘을 모아 좌회전함으로써 외교고립, 경제하락, 정치동요를 몰고오자, 이미 당내의 각 방면의 불만이 나타났다. 경제를 중심으로 한다는 것이 다시 중공중앙급 회의공보에 나타났다는 것은 내부투쟁이 치열한 정도가 이미 범상치 않음을 알 수 있다.

 

문련회(文聯會)는 좌경신호를 나타내고, 대외선(大外宣)은 반대 목소리를 낸다.

 

12월 15일, 국가망신판은 웹사이트플랫폼으로 하여금 위법위규의 계정을 처리할 것을 독촉했다. 이데올로기로 징치하겠다는 것을 강조하고, 계속 인터넷플랫폼을 타격하겠다는 신호를 내보냈다. 2021년이래, 웹사이트플랫폼은 2만여개의 계정에 대하여 폐쇄하고 갱신을 잠정중단시켰다. 

 

12월 14일, 시나웨이보는 망신판에 불려갔고, 300만위안의 벌금을 받았다. 금년 1월부터 11월까지 시나웨이보는 이미 44회에 걸쳐 처벌받았고, 많은 경우 50만위안의 벌금을 받았으며, 누적벌금액은 1,430만위안에 달한다. 

 

같은 날, 중국문학예술계연합회(문련회) 제11차전국대표대회, 중국작가협회 제10차전국대표대회가 베이징에서 개최된다. 이는 시진핑이 두번째로 최고규격의 문예계회의를 개최한 것이다. 시진핑은 개막식에서 담화를 발표했고, 문예공작에 4개의 방호란을 설치했다. 절대로 용속(庸俗), 저속(低俗), 미속(媚俗)해서는 안되며, 절대로 불량 기풍의 제조자, 추종자, 고취자가 되어서는 안되며, 절대로 광괴육리(光怪陸離, 괴이하고 각양각색인), 황강주판(荒腔走板, 선을 넘는 것)해서는 안되며, 절대로 돈냄새에 오염되어 시장을 추종하는 노예가 되어서는 안된다는 것이었다. 

 

시진핑은 동시에 문예공작자들은 "덕(德)과 예(藝)를 모두 갖추는 중에서 인생의 가치를 성취해야 한다" "감정적으로 힘을 다해서 중국스토리를 얘기하고, 세계에 신뢰할 만하고 사랑받을만하고 존경할만한 중국이미지를 보여야 한다."

 

시진핑의 문련회에서의 강화는 문예계의 좌경을 드러내는 강렬한 신호이다. 문예시장은 앞으로 더욱 차가운 비바람이 불게 될 것이다.

 

장쩌민파를 배경으로 하는 둬웨이망은 12월 15일, 동시에 2편의 글을 실었다. 하나는 <'사요사결불(四要四決不)' 시진핑이 문예창작에 '마지노선'을 긋다>라는 것인데 시진핑의 말은 앞으로 문화계에 더욱 큰 숙청의 폭풍이 몰아칠 것이라고 했다.

 

다른 한편은 <등소평, 호요방은 문예계를 속박을 풀어주었다>라는 제목의 글인데, 1979년 9월의 제4차 문연회를 전후하여, 당시 중앙선전부장이던 호요방(후야오방)은 문혁이 전국문에계를 하나의 '관교소(管敎所)'로 만든 것을 통렬히 비판하며, 이 '관교소'를 때려부수고, 새로운 '복무소'를 건립하겠다고 했다. 호요방은 여러 차례에 걸쳐 문예게인사들과 좌담회를 열었고, 중ㄱ공의 과거 문예공작에서의 결점은 "마구잡이로 지휘하고" "통제를 지나치게 하고, 집중이 지나쳤다."고 했다.

 

글에서는 등소평이 문예공작을 지도하는 생각을 소개한다: "당의 문예공작에 대한 지도는 명령을 내리는 것이 아니고, 문학예술에 임시적이고,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정치임무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다....무엇을 쓸지 어떻게 쓸지는 문예가가 예술실천과정에서 탐색하고 단계적으로 해결해나가는 것이다. 이 방면에서 함부로 간섭해서는 안된다." 마지막 한 마디는 제4차 문대회의 표지적인 말이 된다. 

 

대외선의 춘추필법은 공개적으로 시진핑의 말에 반대하는 것이다. 등소평의 문예사상을 꺼내서 시진핑의 문예공작에 대한 폭력적인 간섭을 비판한 것이다. 현재 경제분야뿐아니라, 문예분야에서도 반시진핑세력이 시진핑의 좌경이 인심을 얻지 못하는 약점을 쥐고 시진핑에 대하여 맹렬하게 공격하고 있다. 이런 내부투쟁의 국면은 20대에 가까워지면서 더욱 여러 층면에서 격렬하게 나타날 것이다.

 

경제의 경착륙리스크가 증대된다.

 

12월 11일, 월스트리트저널은 이렇게 보도한다. 중공은 최근 몇주간 담보대출을 받는 난이도를 낮추고 이번주에 예상외로 은행예금준비율을 인하하는 등 일련의 정책완화조치를 내놓았다. 목적은 부동산시장의 나선형하락을 막고, 전체경제를 다시 살리겠다는 것이다.

 

다만, 월스트리트저널은 직접적으로 말했다. 중국의 경제성장이 대폭 약화되는 추세를 반전시키려고 시도하지만, 또한 근원적으로 경제부진을 조성하는 정책을 포기하고 싶어하지 않는다. 이는 아주 어려운 임무이다. 아마도 중국정부의 중국경제 연착륙을 실현할 능력을 시험하는 것이 될 것이다.

 

그 말에 숨은 의미는 중국이 경제경착륙의 리스크에 처해 있다는 것이다. 경제부진, 내부투쟁격화, 거기에 중공독재확장으로 인한 전세계의 공격이 갈수록 강해질 것이라는 말이다. 중국은 앞으로 갈수록 힘들어질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