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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정치/중국의 대외관계

중국의 아프리카전략은 전면적인 실패로 향하는가?

by 중은우시 2021. 12. 3.

글: 사전(謝田)

 

금년의 중국-아프리카합작포럼은 서아프리카국가인 세네갈의 수도 다카르에서 거행된다. 과거와 비교하면 포럼의 등급은 많이 낮아졌고, 규모도 축소되었다. 아프리카국가의 원수는 많은 경우 아예 참가하지 않고, 파견한 사람도 대부분 장관급의 관리이다. 그리하여 실무적인 회의가 되어 버렸다. 중국은 외교부, 상무부의 두 부장이 출석하고, 시진핑은 영상으로 참가한다. 중국매체의 포럼에 대한 보도는 중국-아프리카경제교류의 '새로운 계기를 탐구한다'고 하지만, 왜 교류한지 수십년이 되었는데 아직까지 계기를 마련하지 못하고, 이제서야 새로운 계기를 마련해야할 필요가 생겼단 말인가. 확실히 중국의 아프리카전략은 새로운 도전에 직면했다. 국제적으로 곤경에 빠진 중국은 지금 전통적인 동맹국을 잃고 있다. 중국이 아프리카에서 고생하며 경영해온 것이 아마도 전면적인 실패로 끝나, 사람과 돈을 모두 잃는 결과를 맞이하게 될 것이다.

 

중국의 '일대일로'프로젝트는 동남아국가들 예를 들어 스리랑카, 태국, 말레이시아등으로 하여금 고액의 외채곤경에 빠지게 만들었다. 아프리카국가들도 이를 보고 있고 마음에 담아두고 있다. 갈수록 많은 아프리카국가들은 중국의 원조배후에 신식민주의의 특징이 숨겨져 있다는 것을 보게 되었다. 게다가 중국은 경제로 정치를 압박하고, 주권을 잠식하려는 야심을 가지고 있다. 그리하여 중국의 자원에서의 식민지로 전락할 것을 우려하게 되어 아프리카정부는 중국과 선을 긋기 시작하고 있다.

 

콩고, 우간다정부는 공개적으로 중국을 공격한다. 중국이 아프리카의 '일대일로'로 그들 국가가 채무위기에 빠졌다고 말한다. 콩고공화국도 중국에 주었던 광산개발권을 회수하여 중국이 계속 현지의 자원을 탈취하는 것을 막았다. 중국은 콩고공화국에서 코발트광산에서 채굴을 하고 있지만, 많은 대형계약은 이행하지 않고 있다. 거기에는 31개의 병원, 2개의 대학이 포함된다. 중국은 국내에서 난개발을 하고 허풍을 떨던 악습을 아프리카에서까지도 시연하고 있다. 우간다는 중국의 거액대출을 갚을 길이 없고, 중국도 대출조건을 재협상할 생각이 없다. 그 나라의 유일한 국제공항의 통제권이 아마도 곧 중국으로 넘어가게 될 것이다.

 

당연히 대출상환을 거부하는 경우도 있어, 중국의 머리를 아프게 만들고 있다. 소식에 따르면, 중국은 케냐의 몸바사항구를 접수하고자 했는데, 케냐정부는 금년에 이 항구를 담보로 잡히면서 중국에 돈을 빌려 철도를 건설했다는 것을 부인했다. 케냐정부는 설사 대출상환을 못하더라도 몸바사항구가 중국의 수중에 떨어지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중국이 전랑과 항공모함을 보내어 강제로 회수할 것인가? 중국은 어떻게 해야할지를 모르고 있고, 또한 그렇게 할 수도 없을 것이다.

 

프랑스의 르몽드는 이렇게 말한다. 중국과 아프리카의 '협력의 파티는 이미 끝났다' 중국인, 아프리카인에 있어서, 모두 '환상이 깨졌다'는 것을 느끼고 있다. 모든 사람은 돈을 쓴다고 하여 경제발전을 하는데 부족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아프리카 각국이 보기에, 중국은 그들을 협조할 생각은 없다. 오히려 영국, 프랑스의 과거 식민세력이 물러난 후, 새로운 식민제국이 되었다. 더욱 엉망인 점은 이 새로운 식민주의자는 옛날의 식민주의자들보다 훨씬 나쁘다는 것이다. 완전히 법치와 인권개념이 없다. 그리고 동방의 악습 누습을 가지고 왔다.

 

중국은 2000년부터 아프리카에 진입하여, 대량으로 투자하기 시작한다. 그리고 '일대일로'를 이용하여 아프리카각국이 채무함정에 빠지게 만들었고, 아프리카의 광산, 항구, 공항등 자원을 탈취했다. 국제발전센터의 통계자료에 따르면, 2000-2011년 사이에 중국의 아프리카에 대한 투자는 주로 자연자원, 광산, 유전과 인프라에 집중되었다. 예를 들어, 가나에서의 55억달러 대출, 나이지리아에서의 54억달러의 대출은 인프라를 지어주고 석유채굴권을 얻었다. 모리타니아에서 40억달러의 석유, 광산과 도로건설을 얻어냈고, 적도기니에서는 26억달러의 석유대출을 해준다. 이디오피아의 22억달러 댐공사건설, 남아공의 22억달러 금융협력계획등이 있다.

 

브루킹스와 미국기업연구소의 통계자료에 따르면, 중국은 아프리에서 최대의 투자목표국은 나이지리아, 앙골라, 이디오피아, 케냐, 잠비아, 남아공, 콩고, 카메룬과 모잠비크이다. 이들 국가를 합하면 중국의 아프키라투자의 65%를 차지한다.

 

과거 20년간, 중국과 아프리카국가의 수출입무역은 2000년의 200억달러가량에서 2014년에는 2000여억달러로 증가했다. 12년간 10배나 성장한 것이다. 중국이 아프리카에서 수입하는 화물은 2017년을 예로 들었을 때 가장 큰 것은 광물자원(석유)로 350억달러에 달한다. 그후는 다른 광산과 칼륨비료(100억), 구리광석(40억), 목재(22억), 철광석과 금속도자기(20억)이다. 이와 동시에 비록 중국의 아프리카로부터의 수입이 2002-2014년에 중국의 아프리카에 대한 수출과 같은 수준으로 성장했지만, 2014년이후, 중국의 아프리카에 대한 수출은 여전히 증가했지만, 중국의 아프리카로부터의 수입은 급속히 줄어들었다. 즉, 중국은 기본적으로 아프리카국가를 원재료와 에너지의 공급원으로 여길 뿐이다. 대량의 수출상품으로 이들 에너지와 광산자원을 획득한다. 아프키라국가에 제련이나 고부가가치의 생산체제를 건설해줄 생각은 아예 없다. 기본적으로 사람에게 물고기만 주고 물고기를 잡는 법은 가르쳐주지 않는 셈이다. 이를 통해 아프리카동포를 착취하고 있다.

 

다만 최근 10년간 중국의 아프리카에서의 투자는 데이타센터와 스마트시티계획으로 전환했다. 동부아프리카의 지부티, 이디오피아, 케냐에서 남부아프리카의 짐바브웨, 남아공, 서부아프리카의 가나, 나이지리아, 말리와 모로코까지 아프리카대륙의 외연을 따라 중국의 데이타센터와 네트워크가 분포되어 있다. 중국의 세력은 거의 전체 사하라이남의 아프리카의 대부분국가를 커버하고 있다. 중국이 비록 가장 선진적이지는 않지만, 구미의 선진적인 디지탈기술을 베낄 수 있을 정도이지만, 중국의 기술(예를 들어 화웨이의 장비)는 가격우세를 가지고 아프리카시장을 점령할 수 있었다.

 

브루킹스와 미국기업연구소의 데이타에 따르면, 중국은 2005년부터 2018년까지 14년간, 2005년부터 2016년까지는 중국이 남미, 중동과 북아프리카, 사하라사막이남의 아프리카, 유럽과 아시아태평양에 대한 투자가 2005년의 200여억달러에서 계속 증가하여 2016년에는 3000억달러에 이르렀다. 그후 2017년에서 2018년까지 급격히 하락하여, 700억달러가량에 이른다. 확실히 미국의 트럼프대통령의 미중무역전과 관세제재는 중국의 외화수입을 격감시켰고, 투자능력도 급감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기본적으로, 중국의 아프리카전략은 아프리카인들의 불만을 샀을 뿐아니라, 전체 지구인들의 불만을 샀다. 아프리카각국은 각성했다. 중국의 아프키라에서의 경탄(鯨呑)전략을 인식했고, 구미는 나중에서야 깨닫고 지금 아프리카에 손을 내밀고 있다. 바이든은 더욱 나은 세계를 만들자(Build Back Better for the World, B3W)는 계획을 내놓았다. 내년부터 글로벌 각지에서 5-10개의 대형 인프라투자를 진행하여, 중국의 '일대일로'에 대항할 것이다. 미국의 계획이 중국의 계획과 다른 점은 미국은 아프리카에서 인프라건설으 ㄹ진행하는데 협조할 뿐아니라 현지의 산업을 업그레이드시키는 것도 강화할 예정이다. 이는 아프리카국가에서 장기적인 안목을 지닌 정치가들에게 아주 큰 흡인력이 있다.

 

유럽도 중국의 아프리카와 전세계에서의 국면배치를 잘 알고 있다. 드러나게 드러나지 않게 중국의 계획을 무너뜨리고 있다. EU위원회는 12월초 하나의 계획을 공표한다. 2027년 글로벌 범위내에서 3000억유로를 인프라건설, 디지탈 및 기후프로젝트에 투자할 것이다(약 3,400억달러에 상당). 이는 진정으로 중국의 '일대일로'를 대체하는 것이다. 이를 글로벌게이트웨이(Global Gateway)계획이라 부른다. 유럽의 공급체인, 디지탈화, 위생, 기후와 에너지 및 운송 그리고 학술과 연구를 포함한다. 글로벌게이트웨이는 기부, 대출 및 담보제공형식으로 각국에 피원조국에 자금을 제공하고, 자금은 '공평하고 유리한 조건하에' 제공될 것이다. 이를 통해 제3국이 채무문제에 직면하지 않게 만들 것이다.

 

많은 아프리카정부 특히 중국과 지나치게 밀접하고, 중국의 뇌물을 받고 매수된 독재정권과 깡패정부는 중국정권과 교류할 때, 그들의 깡패수단을 사용한다. 그들은 당연히 중국의 목적을 알고 있다. 중국이 국제적인 지지를 받지 못하는 것도 알고 있다. 그래서 다른 파트너국가들이 국제사회에서 지지해주어야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잘 안다. 그들은 중국을 물주로 여기고, 자신을 기화가거(寄貨可居)로 여겨서 엄청난 돈을 요구한다. 중국아프리카포럼의 막후에서는 바로 작은 깡패와 큰 깡패가 서로 장물은 나눠가지고 서로 더 갖겠다고 싸우는 것이 있다. 중국은 지금 외화가 부족하여 마음은 있어도 힘이 없고, 그런 돈을 감당할 능력이 되지 않으면 바로 입장을 뒤집는다. 아프리카국가들은 정국이 안정되지 못하여, 매수해야할 고관이 갈수록 많아지고 있다. 중국의 돈을 받아먹는 사람들이 갈수록 많아지고 있다. 뇌물과 매수의 내막이 언젠가는 폭로될 것이고, 하층의 민중들은 불만을 표출하며 반기를 들게 될 것이다.

 

위키백과의 공동창업자인 래리 생어는 위키백과가 왜 실패했고, 어떻게 대응했어야 하는지에 대하여 말하면서 이런 말을 한다: "이데올로기에서 적대적인 사람간에 컨센서스를 이룬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아프리카국가의 정부는 비록 많이 부패하고 독재국가이지만 중국처럼 사악하지는 않다. 그리고 공산주의의 심층적 요소도 없다. 그들은 어느 정도 원래 서방식민주의자들의 영향을 받아, 어느 정도 민주의 관념과 습관이 있다. 많은 아프리카국가의 정계요인과 상층인물은 모두 구미에서 양호한 교육을 받았다. 아프리카국가의 인민과 미국,유럽국가는 기본적으로 개방되어 있다. 중국이나 북한처럼 고도로 폐쇄되어 있지 않다. 아프리카의 인민들은 계약제도, 계약사상, 공평사상, 법치와 인권에 대한 이해와 요구에 있어서 '서조선(중국을 가리킴)'보다 훨씬 높다. 중국의 공산주의본질, 반인류적인 행태는 결국 아프리카인민들에게 버림받을 것이고, 지금은 그저 시작일 뿐이다.

 

중국의 4,5십세이상이 사람들은 모두 1970년대 중국의 거의 유일한 상성(相聲, 두 사람이 무대에서 우스개를 하는 것)을 알고 있다. 상성에 한 중국인이 아는 유일한 스와힐리어 단어가 나오는데 '라페이크'이다. 라페이크는 친구라는 뜻이다. 중국노동자가 탄자니아-잠비아철도를 건설하면서 아프리카인들과 친구가 되는 이야기이다. 2022년이 다가오고 있다. 2021년보다 더욱 큰 재난이 닥칠 것이라고 한다. 그렇지 않기를 바란다. 다만 중국정권은 나날이 지내는 것이 힘들어지고 있다. 이웃국가인 일본, 한국과도 불화하고, 서쪽의 인도와도 싸운다. 미국과도 위기일발이며, 최근에는 유럽도 잃었다. 이제는 아프리카의 라페이크도 지킬 수 없게 되었다. 아프리카전략이 전면 실패로 돌아가게 되었다. 미래가 확실히 좋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