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이완문제": 바이든정부는 여러번 중국의 마지노선을 넘고 있다

글: 진정(陳淨)

 

10월 26일 <인민일보>의 해외판은 "하나의 중국원칙은 여하한 도전도 허용하지 않는다"는 글을 실어, 다시 한번 전랑의 자태로 미국을 욕했다. "만일 한줌도 안되는 자들이 타이완문제를 가지고 불장난을 한다면 반드시 침중한 댓가를 치를 것이다"

 

그럼 한줌도 안되는 자들은 누구인가? 글에서는 예를 들었다: "미국 국무부 동아국의 관리는 중국이 유엔2758호결의를 '남용'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타이완이 유엔활동참가를 추진하는 것을 고취시키고 있다" "미국의 전대통령안보보좌관 볼턴은 글을 써서 '미국은 마땅히 타이완의 '독립국가'지위를 인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미국정부요인은 최근 타이완문제에 대한 질문을 받고 미국의 대만에 대한 약속이 있다고 운운했다" 

 

그중 미국정부유인은 당연히 미국대통령 바이든을 가리키는 것일 것이다. 그러나 당매체는 감히 이름을 직접 거명하지는 않았다. 

 

미국의 타이완정책

 

바이든은 10월 21일 두번이나 말했다. '타이완보위'를 약속한다고. 한 사람이 '당신은 타이완을 보위하겠다고 맹세할 수 있는가"라고 묻자 바이든은 "Yes, Yes"라고 대답했다. 그후 CNN의 아나운서가 "만일 중국(China)이 공격을 감행하면, 미국은 타이완을 보위할 것인가?"라고 묻자, 바이든은 "그렇다. 우리는 그렇게 하기로 약속했다"고 대답했다.

 

바이든의 대답은 각당사자들의 추측을 불러왔다. 미국이 "모호"정책에서 "명확"으로 바뀌었는가? 미국의 타이완정책은 지금까지 "전략적 모호"와 "전략적 명확"을 오갔다. "전략적 모호"는 만일 베이징이 타이완을 공격하면, 미국은 모호한 입장을 취하면서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를 표시하지 않는 것이고; 그와 반대는 분명하게 대답하는 것이다. 

 

타이완의 매체는 이것은 미국이 1979년이래 처음으로 "전략적 모호"를 타파한 것이며, 명확한 입장을 표시한 것이라고 보도했다.

 

다만, 많은 전문가들은 이를 바이든의 '말실수'로 여긴다. 백악관 대변인 Jen Psaki는 곧이어 성명을 발표했다: 미국의 원래 정책은 불변이다. 다음 날, 미국의 국방장관은 다시 한번 강조했다. 미국은 여전히 '하나의 중국'원칙을 지킬 것이라고.

 

소위 '하나의 중국원칙'은 중공이 성명한 마지노선이다. 바이든의 '말실수'에 대하여, 중국의 외교부대변인 화춘잉은 이렇게 말했다: "하나의 중국원칙은 여하한 국가도 절대 넘을 수 없는 레드라인이자 마지노선이다." 

 

바이든은 고의로 혹은 실수로 중국의 마지노선을 밟은 것일까? 미국은 전략적 모호를 버리고 전략적 명확을 선택한 것일까? 바이든의 이전의 타이완문제에 대한 의사표명을 보면 그 단서를 엿볼 수 있을 것이다.

 

중공의 마지노선, 바이든은 신경을 쓰지 않는 듯하다.

 

바이든이 취임한 이래, 타이완문제에 대한 의사표명은 중공의 마지노선을 한두번 건드린 것이 아니다.

 

8월 19일, 바이든은 ABC기자와의 인터뷰때 이렇게 말한다. 미국은 NATO에 대하여 "신성한 약속"을 했다. 만일 공격이 있으면 대응할 것이다. "일본과도 마찬가지이고, 한국과도 마찬가지이다. 대만과도 마찬가지이다" 그러나 미국은 일본, 한국과는 정식 조약을 체결했지만, 타이완과는 조약이 없다.

 

바이든의 팀도 즉시 후퇴했다. 미국 국무부대변인 Ned Price는 정부는 현재 합의한 외에 타이완에 대한 지지를 업그레이드시킬 계획은 없다.

 

이전에 바이든은 세계를 혼란시킨 적이 한번 있다. 10월 15일, 바이든은 이렇게 말한다. 그는 중국지도자 시진핑과 타이완이슈를 얘기했으며, 두 사람은 '타이완합의'를 준수하기로 동의했다. 다만 미국의 타이완정책에 '타이완합의'는 없다.

 

그후, 미국국무부는 외부의 질의에 대해 이렇게 말한다: 미국은 사십여년동안 정책이 명확했다. 즉 미국의 하나의 중국정책은 <타이완관계법>, 미중간의 3개의 공동성명, 그리고 타이완에 대한 6개항의 보증이 기초한다. 이들 문건이 바이든정부의 타이완, 양안관계에 대한 기초를 구성한다. 

 

그러나 일부는 미국의 일방적인 정책이다. 시진핑이 어떻게 '준수하기로 동의'한단 말인가? 도대체 바이든과 시진핑이 타이완에 대하여 어떤 합의에 이르렀는지는 하나의 수수께끼이다.

 

또 그 전에 바이든의 요청으로 미국의 전 상원의원 Christopher Dodd, 전국무차관 Richard Armitage와 James Steinberg등은 4월 15일 타이완을 방문한다. 그리고 타이완의 총통 차이잉원을 접견한다.

 

백악관의 관리는 로이터에 이렇게 말했다. 이번 대표단의 타이완방문은 바이든의 요청으로 이루어진 것이다. 이 세 사람의 타이완방문은 타이완 및 그 민주에 대해 약속하는 개인적 신호이다. Dodd는 이렇게 말한다. "금년은 <타이완관계법> 제정 42주년이다. 그는 오랜 친구인 바이든의 부탁을 받아 미국의 타이완관계에 대한 약속을 다시 한번 밝히기 위해서 왔다."

 

이는 확실히 중공이 타이완에 계속하여 위협하고 있는데 대한 "미국의 타이완에 대한 약속"의 신호이다. 바이든이 취임한 후, 중국의 군용기가 타이완영공을 침범하는 일이 잦아졌고, 10.1이후 며칠동안은 150회에 이르러, 세계를 놀라게 했다.

 

바이든은 타이완문제가 낯설지 않다.

 

그럼, 바이든은 타이완문제를 잘 알고 있는가? 뉴욕타임즈의 평론에 따르면 바이든은 이 문제가 낯설지 않다. 그는 <대만관계법>에 투표한 바 있으며, 지금까지도 워싱턴정계에서 활약하는 몇 안되는 인물중 한명이다. 그것은 1979년의 일이다. 그는 당시 델라웨어주의 젊은 상원의원이었다. 그는 타이완을 방문해본 적도 있고 '용어의 미세한 차이에 대하여 잘 알고 있다'

 

20년전, 바이든은 미국상원의원단을 이끌고 타이완을 방문한다. 2001년 8월 6일, 상원외교위원장의 신분이었던 바이든은 상원의원을 데리고 타이완을 방문했다. 당시 타이완총통 천수이벤을 만난다. 바이든은 이렇게 말했다. 이번에 온 것은 미국의회에 타이완에 대한 굳건한 지지를 표시하기 위함이다. 그리고 미국의 <타이완관계법>에 따라 마땅히 해야할 일이다.

 

바이든은 이런 말도 했다. 타이완의 앞날에 대하여 그는 타이완인민이 결정해야한다고 굳게 주장했다.

 

"실제로, 바이든은 이 문제를 아주 잘 이해하고 있다" 뉴욕타임즈의 말이다. 바이든은 일지기 조지부시주니어를 위하여 한번 후퇴한 바 있다. 2001년 조지부시주니어가 '일체의 댓가를 치르고서라도' 타이완을 보위하겠다고 말한 후, 바이든이 곧이어 미국의 정책은 바뀌지 않았다고 성명을 발표한다.

 

바이든의 일관된 입장을 보면 아마도 그의 말은 '말실수'가 아닐 것이다. 미국의소리는 바이든이 의도적으로 미국이 타이완에 대한 '전략적 모호'정책을 변경하겠다는 신호를 보낸 것은 아니지만, 그는 미국의 정책은 이미 비공식적으로 더욱 타이완의 안전을 보호하겠다는 약속을 굳건히 했다는 것을 드러낸 것이라고 본다.

 

말실수이든 아니든간에, 미국대통령인 바이든이 내보내는 신호는 아주 명확하다. 타이완에 대한 약속을 다시 한번 명확히 한 것이고, 중공의 불장난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마치 호주의 국방장관이 얼마전에 패기있게 대답했듯이. "중공과 전쟁을 개시하려는 것인가?" "그건 상대방이 대답해야할 사항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