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진핑-마크롱통화후 중국과 프랑스 양국의 성명이 보여주는 실상은...

글: 양위(楊威)

 

10월 26일, 시진핑은 프랑스대통령 마크롱과 전화통화를 했다. 중국의 성명은 여전히 상투적인 내용의 중복이었지만, 프랑스의 성명은 더 많은 세부적인 내용을 담고 있어, 실상을 적지 않게 드러내주고 있다.

 

EU-중국관계: 균형재조정을 계속한다.

 

프랑스정부의 성명은 시작부분에 그 기조를 명확히 했다. "EU-중국관계의 균형재조정을 계속한다(continue to rebalance the Euro-China ralationship, 프랑스어로 poursuivre le rééquilibrage de la relation euro-chinoise)" "특히 시장진입방면에서"

 

이 말은 중국에 찬물을 끼엊는 것이다. 신화사의 성명에는 당연히 이 핵심문구가 빠져있다. 그러나, 중국도 기조를 완화시킬 수밖에 없었다. 비록 중복하여 상투적인 말을 반복하기는 했지만, 더 이상 중국과 프랑스가 "전면적인 전략파트너관계"라고 칭하지 못한 것이다. 중국은 계속하여 EU로부터 제지당하자 더 이상 그런 구호를 소리높여 외치기 힘들게 된 것이다. 그래서 뭉뚱그려 "오해와 오판을 감소시키고, 이견을 적절히 관리통제한다"는 정도의 문구만 포함시켰다.

 

10월 13일, 시진핑은 독일총리 메르켈과도 전화통화를 했다. 독일정부의 성명에서는 이를 퇴임인사차 하는 통화라고 했다. 중국은 그러나 여전히 메르켈이 "계속하여 중국-독일, 중국-EU관계에 관심과 지지를 가져줄 것을 희망했다" 중국의 고위층도 알고 있었을 것이다. 이런 통화는 선전용도외에 별다른 실질적인 의미가 없다는 것을.

 

10월 15일, 시진핑은 다시 EU이사회의장인 Charles Michel과 전화통화를 했다. 신화사의 성명에서는 여전히 중국과 EU가 "전면적인 전략파트너관계"라고 말했지만, 미셀은 그런 말을 하지 않았고, 오히려, "중국-EU관계에서 비록 이견이 존재하지만, 대화는 여전히 아주 중요하다"고 했을 뿐이다. 시진핑도 인정했다. "중국-EU관계는 새로운 문제에 직면했다" "일부 경쟁, 이견, 차이는 이상할 것도 없다" 그리고 '상호존중'을 희망한다고 했다.

 

9월 20일에는 프랑스 국방부 산하의 프랑스군사학원 전략연구소가 "중공영향력행동"이라는 엄청난 보고서를 발표했고, 상세하게 중공이 어떻게 중국인을 박해하고 서방에 침투하는지에 대하여 공개하여, 사람들을 깜짝 놀라게 만들었다. 10월 5일 프랑스의 상원은 "유럽이외국가의 영향"이라는 특별보고서를 내놓고 다시 한번 중공이 어떻게 공자학원을 이용하여 프랑스에 영향력을 끼치려하는지를 공개했다. 10월 8일, 프랑스상원대표단이 타이완을 방문한다.

 

중국은 당연히 프랑스에 무척 화가 났을 것이다. 그래서 프랑스와의 관계에서 냉각기를 잠시 가지려 했을 것이다; 그러나, 시진핑은 메르켈 및 미셀과의 전화통화에서 목적을 달성하지 못했다. 부득이 다시 프랑스를 떠올린 것이다. 2달후, 프랑스는 EU의 윤번제의장국이 된다. 시진핑은 할 수 없이 마크롱과 소통을 시도해보아야 했다. 그런데 생각지도 못하게 마크롱은 EU의 입장에서 직접적으로 'EU-중국관계의 균형재조정을 계속해야 한다"고 말해버린 것이다. 이 통화는 중국고위층을 난감하게 만들었을 것이 분명하다.

 

중국은 기후변화에 관한 새로운 약속을 공개하는 것을 연기했다.

 

프랑스는 성명에서 이렇게 말한다. G20기후정상회담을 개최하기 전에, "중국이 국가적인 층면에서 이미 결정한 기후변화에 대한 공헌을 공개해주어, 결심이 확고하다는 결정적 신호를 보여주고, 목표달성을 위한 견실한 진전을 실현할 수 있게 해달라"고 말했다.

 

신화사의 성명에 이런 내용은 빠졌다. 단지, 모호하게 프랑스측이 "중국측과 G20 이탈리아 정상회담과 글래스고우기호변화대회에서의 협조를 강화하기를 희망했다"고만 밝힌다.

 

10월 24일, 신화사는 <중공중앙국무원의 신발전개념을 완전하고 정확하게 전면적으로 관철하여 탄소배출최고치와 탄소중립업무를 잘 해내는 것에 관한 의견>을 공표하다. 10월 26일, 신화사는 다시 "2020년전에 탄고배출최고치를 전체적인 배치 - 2030년전에탄소배출행동방안"에 대하여 국가발전개혁위의 책임자를 인터뷰한 내용을 보도하였다.

 

신화사가 토로한 새로운 목표는 "2025년까지, 비화석에너지소비의 비중을 20%가량에 도달하게 하고, 단위국내총생산의 에너지소모비율을 2020년보다 13.5% 감소시키며, 단위국내총생산의 이산화탄소배출비율을 2020년보다 18%감소시킨다...2030년에 비화석원료에너지소비비중을 25%가량으로 올리며, 단위국내총생산의 이산화탄소배출비율을 2005년에 비하여 65%이상 감소시킨다."

 

이것은 바로 마크롱이 가리킨 중국의 대외에 대한 새로운 약속이다. 마땅히 미국과 서방과의 관계를 완화시키기 위한 것이다. 마크롱도 전혀 봐주는 것없이. 이미 결정했으면 빨리 공개하라고 요구한 것이다. 그리고 실질적인 진전을 이루라고 한 것이다. 거짓으로 승락만 하는 것이 아니라.

 

중국의 이 문건은 9월 22일자이다. 마땅히 9월말에 왜 대륙에서 대규모 제한송전이 돌연 일어났는지를 설명해준다. 9월 10일, 시진핑은 바이든과의 통화에서, 대체로 관련약속을 최종적으로 확정했고, 즉시 '에너지절약, 탄소배출감소'를 실행하기 시작했다. 그후 각 성,시에서는 보편적으로 정전제한송전사태가 일어난 것이다. 

 

10월 24일, 신화사는 글을 싣고 각지방은 대문장을 따라야 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중국의 고위층은 기후협력을 가지고 미중, 구중관계의 중요한 카드로 보고 있다. 이 카드를 서방각국에 이미 내보였다. 단지 중국의 백성들은 아직 모르고 있다. 그리고 전세계에 공개하지도 않았다. 그래서 마크롱은 중국이 하루빨리 공개하라고 독촉한 것이다. 중국은 관련문건의 공개를 1달 연기했다. 이는 자신이 제한송전의 멍청한 짓을 저질렀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과 다름없다.

 

신화사의 글에서는 세계의 "주요선진경제체는 모두 탄소배출최고치를 달성했고, 영국, 프랑스, 독일 및 EU는 일찌감치 70년대에 탄소배출최고치를 이뤘고, 미국과 일본은 각각 2007년과 2013년에 탄소배출최고치를 달성했다" 중국은 "최대의 개발도상국으로서, 에너지소비는 여전히 증가하고 있다." 새로운 목표는 "최대의 결심의 강도를 보여준다"

 

이것은 아마도 중국이 고의로 복선을 깔아놓은 것같다. 탄소배출감소를 하려면 송전제한을 해야 한다. 그러면 공급체인이 영향을 받아서 공급중단이 될 것이다. 그러면 미국과 서방각국이 견디기 힘들어질 것이다. 아마도 중국에 전기를 충분히 공급하고, 공급체인을 확보하려면, 중국의 최신 탄소절감목표는 달성할 수 없을 것이다. 마지막에 또 한번 장난을 치는 것이다. 중국이 자신의 손실은 신경쓰지 않고 세계공장을 놓고 도박을 할 수 있을지. 제한송전을 미국과 서방에 대한 또 하나의 카드로 쓸 것인지는 눈을 씻고 지켜보아야할 일이다.

 

<EU-중국투자협정>은 아직도 가능할까?

 

신화사의 시진핑과 마크롱의 통화에 대한 성명을 보면, 마르롱을 대신하여 "프랑스측은 중국측과 하나가 되어 양국의 관련분야영역에서 실질적인 협력으로 더 많은 성과를 거두길 기대하며, EU-중국투자협정이 하루발리 발효실시되기를 희망한다"고 하였다.

 

이 말은 마크롱이 말한 "EU-중국관계의 균형재조정을 계속한다"는 것과 전혀 부합하지 않는다. 프랑스정부의 성명에는 <EU-중국투자협정>이 언급되어 있지 않다. 다만, "중국측에 건설적인 태도를 취해, EU회원국, EU기구와 의회대표에 대한 강제조치를 취소하고, EU조약의 약속, 국제노동법을 준수하고 비준하여, 강제노동을 하지말도록 독촉했다"

 

이들 요구는 분명 EU가 <EU-중국투자협정>을 계속 논의하는 전제이다. 중국의 성명에는 유사한 내용을 다시 감췄다. 중국은 이전에 EU에 행했던 보복성제재를 취소하기 곤란할 것이다. 그리고 국제공약을 지키기도 어려울 것이다. 그러므로 <EU-중국투자협정>은 아마 탄생하기 어려울 것이다. 중국의 선전은 주로 내부에 보여주기 위함이다.

 

신화사의 성명에서는 "민간용핵에너지, 항공항천", "인공지능, 바이오제약, 해양" "인터넷, 디지탈기술, 녹색환경보호, 과학기술혁신, 의료위생등분야의 협력"을 열거했다. 프랑스의 성명에는 유사한 내용이 없다. 다만 프랑스 돼지고기에 대하여 '중국시장을 개방해주기를 희망한다"고 했을 뿐이다.

 

프랑스의 성명에는 또한 "G20의 채무문제에 있어서 달성한 공동의 큰틀과 새로 20%의 특별인출권을 분배하는 것을 효과적으로 집행할 것"을 언급했다. 중국의 성명에는 이 내용이 빠져 있다.

 

프랑스의 성명 마지막에는 또한 "아프간국면을 토론했고" "탈레반이 테러리즘을 타격할 것과 특별히 부녀의 권리를 존중할 것을 요구했다"고 하였다. 신화사는 다시 이런 내용도 빠트렸다.

 

신화사는 마지막으로 "프랑스는 중국이 북경동계올림픽의 성공적인 개최를 지지했다"고 하였다. 그러나 프랑스의 성명에는 단 한글자도 언급되지 않았다.

 

시진핑이 마크롱과 통화한 후, 쌍방의 성명이 이렇게 큰 차이를 보인다. 이것은 확실히 중국과 EU, 중국과 프랑스의 관계가 "균형재조정을 계속"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기후협력은 마치 중국이 현재 대외적으로 가진 얼마 안되는 카드인 듯하다. 내부적으로 한바탕 사태를 일으킨 후, 효과를 나타낼 수 있을지도 미지수이다. 중국은 다른 방면의 협력도 추진하고자 한다. 그러나 내놓을 카드가 없다. 기껏해야 일방적인 선전뿐인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