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진핑의 3대 실패사례: 6중전회에서 안전을 보장받을 수 있을까?

글: 장천량(章天亮)

 

최근에 연속으로 몇 가지 사건이 일어났다. 하나는 마윈의 출국이다. 이건 아마도 겉으로 보는 것처럼 간단하지 않을 것이다. 그 배후에 어떤 의미를 담고 있을까? 혹시 중공의 함정은 아닐까? 둘은 베이징이 최근에 교육시장을 외자에 개방한 것이다. 셋은 건물세를 징수하려는 계획이 반대로 저지된 것이다. 이것들은 시진핑의 뜻을 거스러는 것들이다. 이런 일이 벌어진다는 것은, 시진핑이 중대한 좌절을 맞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일까? 아니면 시진핑의 연약함, 패배인정 혹은 거래하겠다는 의사표시일까?

 

<성도환구망>은 <동주간>의 보도를 인용하여 이렇게 말했다. 마윈이 월초에 홍콩에 몸을 드러냈다. 우리는 알고 있다. 마윈은 작년 연말에 사건이 벌어진 후, 중간에 잠깐 한두번 모습을 드러낸 적이 있기는 하지만, 대부분 조용히 지냈다. 다만 이번달초에 홍콩에 모습을 드러낸 것이다. 16일 새벽, 그는 홍콩에서 비행기를 타고 스페인으로 간다. 그가 당시에 타고간 것은 개인전용기였다. 모두 2대의 개인전용기였다. 마윈은 다른 부호친구들과 함께 스페인에서 휴가를 보내고 있다.

 

마윈이 스페인에 도착한 후, 다시 초호화요트에 모습을 나타냈다. 이 요트는 마윈이 당초 홍콩에서 16억홍콩달러를 주고 매입한 것이다. 그들은 스페인 동부의 이비자섬에서 출발하여 바다로 나갔다.

 

보도에 따르면, 마윈이 홍콩에 있을 때, 그의 스케줄은 아주 빡빡했다. 그는 여러 친구들과 만났고, 여러 부호들과 만났다. 그후에 신계의 판링(粉嶺)골프클럽으로 가서 골프를 쳤다. 그후에 친구들과 식사를 했다 등등.

 

마윈이 돌연 공개적으로 얼굴을 드러낸 후 출국한 것에 대하여 많은 사람들은 이제 마윈은 괜찮다고 느낀다. 그래서 알리바바의 주가도 바닥에서 치고 올라가기 시작했다. 사람들은 중국당국이 마윈에 대한 금지령을 해제했다고 생각한다. 이 소식은 기실 국내의 왕이(넷이즈)에도 보도가 되었지만, 바로 삭제된다.

 

나는 이 보도를 본 후에 첫번째 반응은 두 가지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었다: 하나의 가능성은 마윈이 기실 진정으로 자유를 얻은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오히려 명을 받아 거짓된 모습을 연출하고 있다는 것이다. 왜 그렇게 보는가? 왜냐하면 중국의 블랙리스트에 오른 부호, 상인들중 현재 해외에 있는 사람들이 있다. 판스이같은 사람들. 그렇다면 마윈의 이런 활동을 통해 이런 허위신호를 보낼 수 있다. 귀국해도 안전할 것이다. 언제든지 출국하고 싶으면 해도 된다. 이렇게 마윈을 스페인으로 보낸 것은 욕금고종(欲擒故縱)의 전략이라고 볼 수있는 것이다. 또 하나의 가능성은 마윈이 정말 괜찮아진 것이고, 그는 이미 자유롭게 출국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이 두 가지 중에서 어느 것이 사실일까? 우리는 모두 마윈이 기실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다. 그의 배후에는 후진타오와 장쩌민시대의 고위층가족이 있다. 즉 어느어느 정치국상위의 가족들이다. 그래서 만일 마윈이 정말 자유를 회복했다면, 그것은 장쩌민 후진타오시대의 정치국상위들이 여전히 마윈을 보호할 힘이 있다는 것을 말해준다. 최소한 그들은 시진핑과 거래하고, 시진핑정책을 바꾸게 할 카드를 쥐고 있다는 것이다.

 

마윈은 정말 자유를 얻은 것일까? 아니면 단지 해외에서 돌아다니는 판스이같은 부호들을 유인하기 위한 것일까?

 

그렇다면, 우리는 이 일을 국무원의 최신정책과 연결시켜서 볼 필요가 있다. 국무원의 이 최신정책은 "국무원이 베이징시가 잠시 관련행정법규와 국무원비준을 받은 부문규장의 규정을 조정실시하는 것에 동의하는 비복"이다. 이 건은 중앙인민정부 웹사이트에 실렸다. 국무원의 사이트에 올라온 것이다.

 

이 안의 여러 새로운 규정은 주목을 끈다. 하나는 교육산업이 베이징에서 부활하는 것이다. 베이징이 외자에 성인교육을 개방하는 것을 장려한다. 이는 외자기업이 베이징에서 성인교육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허가한다는 말이다.

 

우리는 알고 있다. 이 일은 시진핑이 마윈을 타격하고, 교육산업을 타격하는 것과 완전히 배치되는 정책이라는 것을.

 

<중화인민공화국중외합작판학조례> 제60조에는 이렇게 규정되어 있다. 시장감독관리무문에 등기등록한 경영성 중외합작운영의 교육훈련기구관리방법은 국무원이 별도로 정한다. 현재 조정을 진행하고 있고, 베이징시는 외상이 성인류교육훈련기구에 투자경영하는 것을 장려하고, 외상투자로 경영성직업기능교육훈련기구를 운영하는 것을 지지하는 구체적인 관리방법을 제정 발표했다.

 

시진핑은 얼마전에 교육산업을 모조리 정리했다. 그런데 현재 국무원이 최소한 교육훈련사업이 베이징에서 부활하도록 한 것이다. 그리고 경영주체는 외자이다. 이는 우리로 하여금 아주 기괴하다고 느끼게 만든다.

 

그외에 교육산업의 부활이 유일한 예외적사건이 아니다. 예를 들어, 국무원이 외자에게 VPN업무를 개방하도록 허가한 것이다. 또한 외상이 타이완 이외의 해외관광업무에 종사할 수 있도록 허용했고, 인터넷접속업무등도 허용했다. 마치 국무원이 중국은 더욱 개방하려 한다는 정보를 내보내고 싶어하는 것같다.

 

중국이 외자에 VPN업무를 개방한다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의외로 여긴다. 왜냐하면 VPN은 가상사설망으로 주요 목적은 인터넷우회를 위한 것이다. 소위 가상사설망은 바로 당신의 단말설비와 당신이 방문하고자 하는 사이트간에 하나의 연결점을 만들어 주는 것이다. 이 연결점을 통하여 중국의 방화벽을 우회할 수 있는 것이다. 그래서 일단 VPN의 한쪽에 연결하면, 여하한 인터넷주소, 인터넷서비스도 그 VPN을 통해 사용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중국 베이징에서 VPN을 나의 집까지 연결하면, 그후 모든 인터넷활동은 나의 집에 있는 서버에서 제공된다. 어디든지 방문할 수 있고 방화벽을 통과할 수 있게 된다. 중국당국은 내가 접근한 정보가 무엇인지 알 수가 업삳. 이것은 VPN으로 방화벽에 구멍을 내는 것이나 같다.

 

이런 업무는 과거라 하더라도 외자도 중국정부의 특별한 비준을 받아야 했다. 예를 들어, 마이크로소프트는 중국에 연구개발센터를 건립했고, 그들은 외국의 여러 사이트를 접근할 필요가 있었다. 과거 중국당국의 방화벽이 막은 곳들이다. 그들은 중국정부에 VPN을 신청했다. 현재 VPN의 경영할 권리를 외자기업에 준다는 것은 이 VPN도 외자기업을 향한 것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구멍이 하나 생기는 것이다. 그렇게 되면 무슨 헛점이 나타날지 모른다. 예를 들어, 국내의 내자기업도 외자기업의 VPN업무를 이용하고 싶어할 것이고, 국내의 어느 개인도 그들의 VPN업무를 이용하고 싶어할 것이다. 그러므로, 국무원이 중국의 인터넷망을 봉쇄한 것에 자그마한 구멍이 생기게 되는 것이다.

 

필자의 생각에 교육훈련업무가 새로 부활시키는 것, 특히 외자에 허용하는 것은 마치 국무원이 반란을 일으킨 것같은 느낌이 든다. 그것은 시진핑의 정책에 완전히 반대되기 때문이다. 국무원은 이렇게 말했다. 그들의 새로운 규정과 관련한 내용은 즉시 효력을 발생한다고. 예를 들어, 베이징시가 일단 어느 국무원의 규장제도 정신과 관련된 신조치를 발표하면 즉시 집행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런 것들을 하나로 모아보면, 마윈이 얼굴을 드러낸 것도 그렇고, 교육산업의 부활도 그렇고 마치 시진핑의 정책이 아주 중대하게 변경되고 있는 것같다.

 

그리고 또 한가지 일은 부동산세이다. 시진핑은 강연때 적극적으로 건물세의 도입을 주장한 바 있다.

 

월스트리트저널의 보도에 따르면, 시진핑은 부동산세를 통해 중국부동산버블을 제거하려고 계획했지만 저지당했다. 

 

부동산세를 거두는 것에 대해 많은 경제학자들과 애널리스트들은 이렇게 생각한다. 만일 이 세금을 늘이면, 부동산투자의 원가가 올라가고, 이는 집값을 내리는데 도움이 된다. 다만 주택임대의 경우 지금 예를 들어 집을 한달에 3천위안의 임대료를 내고 있다면, 현재의 이 집에도 부동산세가 붙는다. 그 세금을 건물주가 부담하지는 않을 것이고, 그것을 임차인에게 전가시킬 것이다. 그렇게 되면 많은 사람들의 경제적 부담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

 

중산계층에 있어서, 부담이 가중될 것이다. 만일 이미 집을 샀다면 예를 들어 6명의 일가족 4명의 노인 더하기 젊은 부부가 힘을 모아서 주택을 샀는데, 돌연 세금이 늘어나게 되면 그들의 생활에 주는 압박은 아주 클 것이다.

 

시진핑은 국무원제1부총리 한정에게 조사연구를 하도록 시켰다. 부동산세를 거두는 것이 가능할지 아닐지에 대하여. 한정은 이미 시진핑에게 이렇게 건의했다. 현단계에서 너무 많은 세금부담을 가하는 것은 좋지 않다. 원래 30개도시에서 부동산세를 시범징수하려 했지만, 지금은 이미 10개도시로 줄였다. 그래서 시진핑의 부동산에 세금을 부과함으로써 부동산버블을 잠재우려던 계획이 제지되어 버린 것이다. 

 

현재 이 세 가지 사건, 마윈출국, 교육산업부활 및 부동산세의 연기는 이미 시진핑에 대한 세 차례의 타격이 되었다.

 

기실 시진핑이 최근에 하려는 일은 이 세 가지만이 아니다. 많은 것들이 중도에 중단되고 있다. 

 

말이 나온 김에 세 가지 건에 대하여 추가로 얘기하자면, 하나는 헝다위기, 다른 하나는 제한송전문제, 또 하나는 타이완무력통일문제이다. 이 세가지 일은 시진핑이 하고 싶어했으나 하지 못한 것들이다.

 

시진핑은 헝다문제에 대하여 아무런 태도도 보이지 않았다. 그는 각 부동산기업의 오너들에게 이런 신호를 전달하고 싶었던 것같다. 너희가 스스로 이 난장판을 해결해라. 아무도 너희를 도와주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 너희가 스스로 알아서 거품을 제거해라. 이것이 시진핑이 계속하여 아무런 언급도 하지 않는 원인이다. 그래서 헝다위기는 계속 불명확한 상태로 나아가고 있다.

 

필자는 지금까지 중국당국이 반드시 헝다를 도울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것은 정해진 일이다. 만일 그러지 않았다가는 예측불가능한 더욱 큰 규모의 금융위기를 초래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중국당국이 아무런 태도를 보이지 않다가 9월말에 이르러 중앙은행이 공고를 통해 주택소비자의 합법적 권익은 보호하겠다고 약속한다. 다만 헝다의 공사중단아파트문제는 언급하지 않았다. 

 

이제 중국당국도 더 이상 가만히 있을 수 없게 되었다. 최근 중앙은행 관리는 10월 15일, 처음으로 헝다를 언급한다. 금융사 사장 저우란(鄒瀾)이 기자회견대 이렇게 말한다: 헝다가 조성한 리스크는 통제가능하다. 부동산업종은 전체적으로 건강하다. 그리고 그는 지방정부가 프로젝트의 시공을 재개하도록 확보할 것이고, 공사중단건물도 완공할 것이라고 하였다. 이 말은 중국당국이 헝다를 돕겠다는 것과 같은 의미이다.

 

당연히 이렇게 구해준다는 것이 중국당국에서 헝다의 채무를 갚아주겠다는 것은 아니다. 채무지급을 연기시킬 것이다. 그리고 중국당국이 헝다를 파산시키고 공사중단건물과 이재상품을 버리지는 않을 것이다. 필자의 생각에 결국은 중앙은행에서 이것들을 인수하고 채무도 넘겨받게 될 것이다.

 

중앙은행의 행장 이강(易綱)은 10월 17일, 또 다른 회의에서 같은 뜻을 전했다. 10월 18일, 국가통계국의 대변인 푸링후이(傅凌暉)는 부동산시장이 중국의 경제속도를 늦추는데 대한 영향을 가볍게 얘기하고 지나갔다.

 

필자의 생각에 부동산시장의 발전추세로 보면, 시진핑이 버블을 제거하려는 계획도 물거품이 될 것이다. 즉 중도에 그만둘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리고 제한송전문제는 시진핑이 아무 생각없이 결정해서 발생한 것이다. 시진핑이 이것을 중도에 그만두는 것도 역시 아무 생각없이 결정한 것이다. 

 

지난주에 전력위기에 대한 사이버원탁회의가 열렸다. 당시 중국에 투자한 유럽기업의 대표는 이렇게 말한다. 그들공장의 공장장은 한밤중에 정부관리가 보낸 휴대폰 메세지를 받았다. 다음날 공장가동을 중단하라는 요구였다. 이런 일은 정말 불가사의하다. 한밤중 새벽2시에 잠을 자고 있을 때, 돌연 휴대폰메세지 하나로 내일 아침 7시에 출근하지 않아도 되고, 공장가동은 중단된다고 하는 것이다. 왜 그런가? 정부가 석탄사용을 줄여야하고, 탄소배출을 줄여야 하기 때문이다. 이런 방식은 지방정부의 한칼에 자르기(一刀切)이다. 다만 이것도 시진핑의 일처리방식이 아주 야만적이라는 것때문이다.

 

시진핑은 탄소중립을 이루겠다고 말했다. 지방관리는 감히 시진핑의 뜻을 거스르지 못한다. 그래서 할 수없이 한칼에 잘라버리는 것이다. 그렇다면, 시진핑의 소위 탄소중립도 좋고, 그가 전기소모가 많은 기업의 가동을 제한하는 것도 좋은데, 결국은 이런 것들도 중도에 그만두게 되는 결말을 맞는다는 것이다. 그는 부득이 자신의 정책을 조정해야 하고, 전력계통에 여러 해동안 시행해온 가격통제도 풀어주면서 이 위기를 완화시키려 하고 있다.

 

그래서 시진핑은 거의 아무 생각없이 결정을 내리는데 이는 아주 멍청한 짓이다. 그후에 수습불가능한 국면이 되면 다시 물러난다.

 

그리고 타이완무력통일문제도 있다. 시진핑은 '10.1'국경절때 대량의 군용기를 타이완에 보내서 괴롭혔다. 타이완해협은 긴장되었다.

 

러시아대통령 푸틴은 현지시간 10월 13일 강연을 하면서, 타이완해협에서 군사충돌이 발생할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말한다. 그의 견해는 중국이 무력을 동원하면서까지 타이완을 통일하려는 목표를 이룰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필자의 생각에 푸틴은 아마도 마음에 없는 말을 한 것같다.

 

타이완섬의 여론조사를 보면 개략 84%의 사람들이 통일에 반대한다. 70%의 사람은 차이잉원의 양안정책이 옳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타이완은 현재 대륙과 통일 할 것이냐 아니냐는 타이완사람들이 결정하는 것이다. 그래서 중공당국이 아무리 매수하더라도, 중공이 있는 한 타이완통일의 목표는 이루기 어려운 것이다.

 

다만 푸틴의 뜻은 시진핑에게 체면을 세워주는 듯한 느낌이 있다. 그는 타이완해협에서 무력으로 타이완을 해결하려고 할만한 지경에 이르지 않았고, 중국대륙의 경제가 좋으면 평화적으로 타이완을 통일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는 기실 푸틴이 시진핑의 체면을 살려준 것이다. 표면적으로는 칭찬한 것이지만, 실제로는 경고한 것이다. 무력으로 타이완통일을 시도하지 말라는 것이다. 

 

금년 6월 11일, 바이든이 푸틴과 만났고, 회의 전날 NBC는 모스크바로 가서 푸틴과 90분간 인터뷰를 했다. 거기에는 타이완문제도 언급된다. 

 

당시에 기자 카일 시몬스가 푸틴에게 이렇게 묻는다: "만일 중공군이 타이완을 공격하면, 러시아는 어떻게 할 것인가?" 당시 푸틴은 그 말을 듣고 웃었다. 7초간 웃은 후에 이렇게 대답한다: "뭐라고? 당신은 중국대륙이 타이완을 무력통일하려고 준비한다고 알고 있는가? 나는 전혀 알지 못한다." 그리고나서 이렇게 덧붙인다. "우리는 자주 정치적으로 가정하는 얘기를 하지 않는 것이 좋다고 말한다. 만일 이렇게 되면, 만일 저렇게 되면, 그건 아무런 의미가 없다. 왜냐하면 그런 일은 발생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푸틴의 당시 견해와 지금의 견해는 거의 일치한다. 우리에게 주는 느낌은 중공이 타이완을 치려고 한다면 절대로 먼저 러시아에 통보할 것이다. 왜냐하면 중공이 타이완을 치게되면, 반드시 에너지금수조치를 당할 것이기 때문이다. 미국도 좋고 유럽의 항공모함도 좋고, 반드시 태평양지구를 봉쇄할 것이다. 그렇게 되면 중공은 동쪽으로 바다로 나갈 모든 길이 막힌다. 이때 중국이 에너지를 구할 길은 개략 하나밖에 남지 않는다. 바로 북방의 러시아이다. 당연히 중앙아시아에서 신장을 통과하여 중국으로 일부 석유, 천연가스를 수송할 수는 있다. 다만, 주로 러시아에서 받아야 한다. 그래서 중공이 만일 타이완을 친다면, 반드시 러시아의 지지가 필요하다. 에너지분야의 지원이 필요하다. 심지어 무기방면에서도 러시아에서 구매해야할 것이다.

 

푸틴의 표면적인 뜻은 넌 타이완을 치지 말라. 그럴 필요가 없다. 다만 실제적인 뜻은 나는 네가 타이완을 치는데 반대한다. 러시아가 너를 지지하지 않는다라는 것이다.

 

그래서 시진핑의 최근 일련의 실패를 보자. 무슨 마윈의 일, 헝다의 일, 탄소중립의 일, 타이완무력통일의 일, 교육사업의 일, 그가 저지른 거의 모든 것들은 실패했다. 그래서 그의 처지가 지금 아주 난감한 것이다.

 

지금까지도 누군가 시진핑이 글래스고의 기후정상회담에 참가할지 아닐지 모른다고 말한다. 내 생각에 시진핑은 갈 수가 없다. 시진핑은 지금 전심전력을 다해서 11월 8일부터 11일까지 열릴 6중전회를 준비해야 한다. 왜냐하면 6중전회에서 '역사결의'가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중공당사에서 모두 두번의 역사결의가 있었다. 제1차는 1945년 모택동의 영수지위를 확보한 것이고, 제2차는 1981년 등소평의 영수지위를 확보한 것이다. 시진핑은 현재 중공건당 100주년을 기념하여 제3차 역사결의를 진행하여 자신의 얼굴에 금칠을 하고 싶어한다. 

 

시진핑이 현재 많은 분야에서 양보하고 있는 것은 그의 정책이 확실히 중국의 경제와 중국의 사회를 엉망진창으로 만들었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하에서, 그가 만일 자신을 치켜세우는 말을 한다면 아무도 그의 말을 믿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시진핑은 항상 국제형세이건 국내형세이건 완화시키는 조치를 취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해야 6중전회에서의 결의내용에서 시진핑에 대한 평가가 더욱 긍정적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필자의 생각에 시진핑이 6중전회에서 통과시킨다고 하더라도 자신감을 가지는데 아무런 소용이 없을 것이다. 6중전회의 결의 한개가 문제가 아니다. 당장에 넣어도 시진핑의 안전은 보장되지 않는다. 왜 그런가? 임표가 모택동의 후계자라고 9대때 당장에 넣었지만, 결국 그는 사막에 떨어져 원두르칸에서 죽었다.

 

그래서 시진핑이 어떤 때는 허황된 것을 위하여, 즉 자신의 체면을 위하여 혹은 결의 하나를 위하여, 어떤 정책에서 타협을 한다. 그러나 일단 타협하고 나면, 실제로 적에게 약함을 보이는 것이다. 즉 어떤 면에서는 양보를 받아낼 수있다고 여기게 되는 것이다.  

 

기실 모택동시대에는 거의 양보한 적이 없다. 다른 사람이 아무리 말해도 그는 움직이지 않았다. 만일 독재자라면 태도가 강경할 수록 오히려 지위는 안전해지고, 양보할수록 상황은 더욱 꼬여간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볼 수 있다. 만일 시진핑이 정말 마지막에 장쩌민, 쩡칭홍의 파벌과 타협을 하는지, 어떤 분야 예를 들어 이비지니스, 인터넷, 금융분야에서 일부 타협을 하는지를, 우리는 아마도 디디츄싱만 봐도 알 수 있을 것이다. 디디츄싱이 아무 일도 없이 해외에서 상장을 계속하고, 자유롭게 주식이 매매되고, 특별히 심한 처벌도 받지 않는다면, 그것은 바로 시진핑의 권력이 정말 안정적이지 못하다는 것을 말해줄 것이다. 반대로 만일 디디츄싱이 엄중한 처벌을 받고, 쑨리쥔, 푸정화같은 정변집단이 엄중한 처벌을 받는다면, 그것은 시진핑의 권력이 공고해졌다는 것을 말해줄 것이다.

 

그래서 이 분야에서 6중전회를 전후하여 우리는 관련소식이 어떻게 나오는지 지켜보아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