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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정치/중국의 군사

시진핑은 차기 중앙군사위를 어떻게 구성할 것인가?

by 중은우시 2021. 9. 12.

글: 왕혁(王赫)

 

7월 5일 4명을 상장으로 진급시켰는데, 두 달만인 9월 6일 다시 시진핑은 5명을 상장으로 진급시켰다. 사람들은 괴이하다고 여긴다. 필자는 시진핑이 차기 군사위원회의 인선을 준비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만일 정치국과 그 상위 인선이 중공 각파정치세력의 결투장이어서, 마지막 순간에 결정되기 전까지는 항상 변수가 존재한다면, 중앙군사위는 시진핑의 뒷마당과 같아, 다른 사람이 관여하기 어렵다. 시진핑도 다른 사람의 관여를 엄히 막고 있다.

 

시진핑이 취임한 후, 군대에는 2중수단을 채택한다. 한편으로, 중앙군사위와 중앙군사위주석의 권한을 확대한다. 예를 들어, 무경을 과거 2중관리에서 중앙군위의 단독관리로 바꾸었고, 해경을 무경에 귀속시킨다. 군사위주석책임제를 대폭 강화했고, 시진핑은 군사위연합지휘부 총지휘도 겸임한다. 다른 한편으로, 군대를 가두어기르면서, 군대와 사회와의 여러 연결고리를 끊어버려 사고가 생기지 않도록 했다. 예를 들어, 군대와 무경부대는 유상서비스를 전면중지하도록 조치하고, 군인이 사회활동, 사회단체에 참가하는 것을 엄히 막았다.

 

시진핑은 군권을 혼자서 장악했고, 20대까지는 아직 1년의 시간이 남아 있다. 시진핑이 연임하는데는 별다른 우려가 없는 듯하다. 그리하여 차기 중앙군사위의 구성에 착수한 것이다. 본문에서는 세 가지 관점에서 관찰하고 추측해보기로 한다.

 

첫째, 제20기 중앙위원중 군인은 60여명을 유지할 것이다.

 

17기 중공 중앙위원회에는 65명의 군측위원(후보위원포함)이 있었다. 18기에는 205명의 중앙위원중 41명의 군대측인사로 20%를 점한다. 171명의 후보위원중에는 군대측이 23명이다; 130명의 중앙기율검사위 위원중에는 군대측 인사가 19명이다. 19기에는 204명의 중앙위원중 군대측 인사가 41명으로 역시 20%이다. 172명의 후보위원중 군대측인사는 22명으로 13%를 차지했다. 133명의 중앙기율검사위위원중에는 군대측 인사가 21명으로 16%를 점한다. 중앙위원에 당선된 군대측 인사는 중앙군사위부주석, 중앙군사위위원, 중앙군사위각 직능부문책임자, 각전구 군정책임자, 각군병종 군정책임자등이 포함되었다. 

 

이런 배치는 20대에도 크게 변화하지 않을 것이다.

 

후진타오,원자바오시절에는 군대측 인사가 정부방침에 대하여 반대의견을 내놓아 당국을 곤란하게 만드는 일이 있었다. 시진핑이 취임한 후에는 '중앙대정방침에 헛되이 논의하고 당의 집중통일을 파괴하는 것'을 엄히 타격하면서, 이런 일이 더 이상 발생하지 않는다. 시진핑은 군대에 대한 정치적 대우나 정치적 지위를 낮추지도 않고 줄이지도 않았다. 왜냐하면 시진핑으로서는 군대의 역량을 이용하여 정치적수를 겁줄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둘째, 제20기 중앙군사위에 아마도 2명은 유임되고, 위원은 4명을 유지할 것이다.

 

시진핑이 넘겨받은 제18기 중앙군사위는 2명의 부주석과 8명의 위원이 있었다. 이는 각파세력의 균형을 맞춘 결과일 것이다. 시진핑은 당시에 독자적으로 결정할 힘이 없었다. 다만 5년이후, 19기 중앙군사위는 여전히 2명의 부주석을 두었지만, 군위위원의 수는 8명에서 4명으로 줄었다(군병종사령관은 더 이상 군위에 들어오지 않았다). 이는 시진핑의 중앙군사위에 대한 장악력이 크게 강화되었다는 것을 말해준다.

 

20기 중앙군위는 아마도 19기와 마찬가지로, 여전히 2명의 부주석, 4명의 위원을 둘 것같다. 여기에서 관심을 끄는 부분은 누가 남을 것이냐는 것이다.

 

18기 중앙군사위에서 시진핑을 제외하고, 4명이 유임되었다. 거기에는 두 명의 부주석인 판창룽(范長龍), 쉬치량(許其亮), 및 두 명의 군사위위원 창완췐(常萬全), 우셩리(吳勝利)이다. 19기 중앙군사위는 시진핑을 제외하고, 3명이 유임되었다. 쉬치량, 장여우샤(張又俠, 위원에서 부주석으로 승진한다),웨이펑허(魏鳳和)이다.

 

19기 중앙군사위원회에서 쉬치량, 장여우샤는 모두 1950년생이다. 리줘청(李作成)은 1953년생이고, 웨이펑허는 1954년생이다. 이들은 연령이 초과되었다. 그래서 연임은 안될 것이다. 먀오화(苗華)는 1955년생이고, 장셩민(張昇民)은 1958년생이다. 아마도 유임될 수 있을 것이다. 만일 두 사람이 유임되면, 전기의 사례로 보아 그중 1명이 부주석을 맡게 될 것이다.

 

셋째, 20기 중앙군사위은 현재의 상장중에서 뽑을 것이고, 혹은 중장중에서 다크호스가 나타날 수도 있다.

 

20기 중앙군사위 인선은 주로 현재의 상장중에서 뽑힐 것이다. 2012년의 18대부터 2017년말까지 시진핑은 7차례에 걸쳐 상장진급을 실시했고, 모두 29명이 상장이 되었다. 다만 나이로 인하여 퇴역한 사람이 14명이다. 2018년에는 진급이 없었다(주로 내부투쟁이 격렬한 바람에 4중전회가 1년여 늦추어 개회되었다). 2019년초에는 현역상장이 17명으로, 역사적으로 통상적인 규모인 30명가량의 수준에 훨씬 못미쳤다. 그후 시진핑은 신속히 상장진급을 실시한다. 지금까지 이미 31명이나 진급시켰다. 그중 2019년에는 17명(2차례 7월 31일 10명, 12월 12일 7명), 2020년에는 5명, 2021년에는 현재까지 9명(2차례에 걸쳐). 5대전구, 군위기관, 육해공로켓군, 전략지원부대, 무경부대 및 군사학교까지 포함된다.

 

지금부터 내년의 20대개최까지 아직 1년여의 시간이 남아 있다. 시진핑은 아마도 상장진급을 추가로 실시할 것이다. 낙마, 퇴역, 유임되는 사람을 제외하고, 20기 군위의 6개 자리(2명 부주석, 4명 위원)중 최소한 3명은 상장중에서 뽑힐 것이다.

 

그러나, 1명의 중장 다크호스가 나타날 수 있다. 18기, 19기에도 각각 1명의 중장이 위원으로 발탁된 바 있다. 제18기에는 웨이펑허, 제19기에는 장셩민이다. 군위에 진입한 후 시진핑은 각각 단독의 진급식을 거행해서 상장으로 진급시켜주었다. 만일 20기에도 이런 방식을 유지한다면(이는 중장들에게는 격려가 될 것이고, 시진핑의 사람을 다루는 예술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다), 1명의 중장출신 군위위원이 나타날 것이다. 이 다크호스는 분명 시진핑이 신뢰하는 사람일 것이다. 그렇다면 시진핑이 특별히 신뢰하는 인물은 누구일까? 현재로서는 알 수가 없다.

 

결론

 

시진핑이 군권을 장악하였다고 만사대길인 것은 아니다. 외부에서는 주목하고 있다. 최근 몇번의 상장계급장수여식에서 모두 수심이 가득한 표정을 보였다는 것을. 이는 무의식중에 시진핑의 내심에 말할 수 없는 고충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일 것이다. 확실히 내부투쟁이 격화되면서, 중국당국의 곤경은 심화되고, 시진핑은 자신의 자리를 지키지 못할까봐 당이 목숨을 이어가지 못할까봐, 군대가 그를 따르지 않을까봐, 장군들 중에서 얼마나 많은 '양면인'이 있을지등등을 걱정하고 있다. 만일 이런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시진핑이 아무리 다음기 군사위위원을 구성하더라도, 아마도 헛고생이 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