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원자력발전소 방사능누출사건의 허와 실

글: 모악림(茅岳霖)

 

6월중순들어 광동성 장먼시(江門市)에 위치한 타이산(台山) 원자력발전소가 돌연 외부의 주목을 받는 촛점이 되었다. 방사능유출, 핵위협등의 소식이 워싱턴, 도쿄, 홍콩, 베이징 및 파리사이에서 미친 듯이 전파되고 있다.

 

6월 16일을 전후하여, 도쿄에서 나온 소식은 이 풍파를 다시 한번 주목받게 했다. 일본의 내각관방장관 가토 가츠노부가 도쿄는 베이징이 하루빨리 '핵발전소에서 방사성기체가 유출된' 건에 대하여 국제사회에 성실하게 공개하라고 말했다.

 

후쿠시마의 원자력발전소사고는 원자력발전소에 관한 풍파는 모두 치명적인 색채를 띄게 만들었다.

 

프랑스의 르몽드는 타이산원자력발전소에서 2021년 4월에 발생한 문제는 비록 최하급의 0급 '편차현상'이짐만, 그것은 이미 정치적으로 공업기술과 환경문제이상의 풍파를 가져왔다. 이점이 바로 이번 '위기'를 해결하는 열쇠이다. 분석가들은 발견했을 것이다. 이번 풍파의 원동력은 여전히 미국의 역외관할권이다.

 

외부에서 볼 때, 타이산원자력발전소의 문제는 중국의 운영회사인 중광핵(中廣核)집단의 문제만이 아니라, 기술제공측인 프랑스전력회사(EDF)와 프랑스의 프라마톰(Framatome)회사의 문제이기도 하다. 프라마톰은 2020년 4월 타이산원자력발전소합영유한공사와 8년의 장기유지보수계약을 체결했다. 이는 원자력발전소의 공정, 운영등 문제에 여전히 프랑스측의 책임이 있다는 것이다.

 

더욱 골치아픈 것은 중광핵집단등 4개의 중국원자력기업은 2019년 8월 14일 미국상무부 공업및안전국(BIS)에 의해 '실체명단'에 들어가 제재를 받고 있다는 것이다. 이는 프라마톰과 중국의 합작파트너의 협상을 상당히 골치아프게 만들고 있다. 미국에 자회사가 있고, 미국의 원자력발전소에 핵연료봉을 판매하는 프라마톰은 중국측과의 무역, 기술교류를 직접 제한당하고 있다.

 

2017년 플라멍빌르 원자력발전소화재폭발사고는 프랑스에 상당한 교훈을 주었다.

 

프랑스기업에 있어서, 민용원자력, 항공우주, 전신, 에너지 및 바이오의약등 우세산업은 계속하여 미국의 역외관할의 피해를 입어왔다. 원자력분야가 특히 두드러진다. 예를 들어, 프랑스의 알스톰(Alstom)은 일찌기 2014년 미국사법부의 제재조치를 받아 7.72억달러의 벌금을 부과받아 미국 역외관할의 최고액 벌금을 기록했다.

 

이렇게 걸핏하면 문제되는 국면에서 미국에서도 사업을 하고 있는 프라마톰은 반드시 미국정부의 '면제'를 받아야 했다. 그래야 중국합작파트너를 위해 원자력발전소설비의 기술적인 문제를 해결해줄 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 '면제'를 받기 위한 메커니즘은 일종의 정기적 보고매커니즘이 되었다. 원자력발전소의 원자로에 조금의 문제만 있으면 프라마톰은 한편으로 문제를 해결하면서 한편으로 미국정부에 구체적인 상황을 보고해야 한다. 그리고 면제를 받은 후 계속 중국합작파트너와 사후처리를 할 수 있다.

 

이렇게 되니, 타이산원자력발전소에서 2021년 4월 5일 오전에 발생한 1호기의 운전문제는 소량의 비활성기체가 배출된 후, 프라마톰측의 미국정부에 통지해야 하는 문서보고전쟁이 시작된다. 프라마톰은 먼저 5월하순 미국에너지부에 통지하고, 6월 3일 '운영안전지원요청'을 제출하여 정식으로 그들이 원자력발전소의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미국정부의 '면제'를 요청한다. 8일에 이르러, 프라마톰은 다시 문서를 보내어 촉구한다. 이렇게 긴장된 분위기는 미국의 CNN이 먼저 포착했고, 6월 14일 엄청난 반응을 불러온 독점보도를 하게 된 것이다.

 

반드시 인정해야 할 것은 6월 중순이후, 미국정부, 프랑스정부, 프라마톰회사뿐아니라 원자력발전소에 가까운 홍콩천문대에서도 타이산원자력발전소는 '현재 안전기준수치범위내에서 운영되고 있다'는 결론을 내렸다는 것이다. 바이든정부의 정보채널이건, 프랑스 생태부의 EDF를 통한 보고, 프라마톰회사의 공식공고 및 홍콩천문대의 기체관측데이타는 모두 타이산 원자력발전소가 안전상태에 있다는 것을 증명한다.

 

다만 CNN이 만든 여론의 풍파는 이미 일어났고, 6월 15일부터 이전에 오염수방출문제로 베이징과 알력이 있는 일본은 기회를 잡았다고 여기고 이 위기를 과장해서, 정부측이 공격에 나선 것이다. 이 모든 교란을 불러온 것은 미국의 타이산원자력발전소에 참여한 프랑스측에 대한 역외관할권이다.

 

아이러니한 점이라면, '원자력누출'에 직면한 중국에 비하여, 프랑스가 이번 풍파의 중국 바로 다음가는 피해자가 되었다는 것이다. 프랑스에 있어서, 타이산원자력발전소에서 운행하는 2대의 EPR은 전세계에서 오직 2대밖에 없는 프랑스가 연구개발하고, 운영에 투입한 제3세대 원자로라는 것이다. 그러므로 원자력발전에 대하여 의문을 나타내는 유럽에서 이번 풍파는 이미 "EDF가 제조한 EPR원자로에서 누설이 발생했다"는 것으로 바뀌었고, 그 핵심은 이미 프라마톰회사가 생산한 핵연료봉문제로 전환되었다. 이 사건은 그리하여 프랑스 본국에서 이미 14년이나 끌고 있는 플라멍빌르 원자력발전소 3호기의 건설에도 엄중한 타격을 주게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