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과 일본이 경제전쟁을 벌인다면....?

글: 왕혁(王赫)

 

일본의 대중국정책변화를 제약하는 기본요소는 중일간의 경제가 연결되어 있다는 것이다. 다만, 만일 중일간의 경제연결은 의존관계이며, 쌍방향이고, 나아가 중국의 일본에 대한 의존도가 일본의 중국에 대한 의존도보다 높다. 그러나, 일본당국은 전략적인 각도에서 이 문제를 완전히 인식하고 있는 것같지는 않다.

 

다른 한편으로, 일본은 '잃어버린 30년'으로 쇠락하였으며, 일본의 중국과의 협력은 아마도 '기술적으로는 성공, 시장적으로는 실패'라는 실패의 저주를 벗어나기 힘들다는 논조가 중국의 매체와 온라인에 넘쳐나고, 많은 사람들은 그것을 사실이라고 믿는다.  다만, 이는 중국이 만들어낸 방대하고 정교한 거짓말이다. 중공당국의 대일정책은 아직 어느 정도 차이가 있다.

 

예를 들면, 2016년 한미간에 한국에 사드시스템을 배치하기로 결정하였다. 중국은 미국에 대하여는 아무 말도 못하면서, 한국에 대하여 경제제재를 실시했다. 거기에는 한한령, 롯데그룹탄압, 여행금지령등등이 있다. 마침내 문재인정부는 부분적으로 타협했다(즉, '삼불일한(三不一限)'약속). 이 사례와 선명하게 대비되는 것은 또 다른 이야기이다. 2017년 12월 일본정부는 근 20억달러를 들여 2세트의 지상기반 이지스어쇼어를 추진하겠다고 선언했다(2020년 6월 25일에 정식으로 포기한다). 일본은 한국과 달랐다. 스스로 원해서 도입한 것이다. 중국은 비록 일본의 이 조치가 동아시아지역의 전략적 균형에 도전하는 것이라 여겼지만, 한국에 하였던 것처럼 일본에 경제제재를 가하지 못했다.

 

왜 그랬을까? 최근 중국은 전랑외교로 사방으로 출격하지 않는가. 위의 한국사례 외에 현재 또 다른 사건이 진행중이다. 오스트레일리아가 중국의 인권문제를 비판하고 국제사회에서 앞장서서 우한폐렴문제를 독립조사해야한다고 제기하자, 중국이 오스트레일리아에 손을 쓴 것이다.

 

중국은 왜 일본은 다르게 대하는 것일까? 기실 중국이 일본에 대하여만 예외는 아니다. 약한 나라는 괴롭히지만, 강한 나라는 겁낸다. 자세히 생각해보면 중국으로서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 사실상 1995년부터, 중일관계는 갈등이 끊이지 않았고, 기복이 심했다. 중국의 대일정책의 기본조치는 '정경분리'이다. 일관되게 정치적 요인이 중일간의 경제협력에 지장을 주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하나의 주요한 요인은 바로 중국이 경제적으로 일본에 필요로 하는 것이 있기 때문이다.

 

이는 또 다른 방면에서 일본의 경제력을 증명한다. 이는 중국경제가 중국이 선전하는 것처럼 그렇게 강대하지 않다는 것을 말해준다. 일본경제도 또한 그렇게 쇠락하지는 않았다는 것도 말해준다.

 

당연히, 일본경제도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다. 그러나 중국경제에도 더욱 치명적인 결함이 있다. 만일 현재의 태세를 계속하면, 예상되는 미래에 일본경제는 현재 이미 성공적으로 전환한 기초 위에서 좋게 발전할 것이다. 그러나 중국경제는 언제든지 붕괴할 가능성이 있다. 중장기적으로 중일경제를 대비해보면, 중국이 반드시 승리한다고 볼 수 없다.

 

1990년대, 일본경제의 버블이 붕괴되고(여기서 말이 나온 김에 덧붙이자면 일본의 경제학자들은 보편적으로 이것은 플라자합의라는 외부적 요인에 의한 것이 아니라, 주로 일본경제 자체적인 문제때문이라고 본다), 이때부터 아주 힘든 전환의 길을 걷게 된다.

 

많은 연구를 보면, 2000년이후, 일본경제는 제자리를 맴돌고 있다. 다만, 일본기업은 전세계적으로 거의 모든 산업의 후방핵심기술을 장악하고 있다; 일본은 첨단공업의 10여개 분야에서 3위내에 안정적으로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 과학기술계에서는 18년간 매년 노벨상수상자를 배출했다; 1980년대와 비교하여, 일본기업의 영업수익규모는 그다지 큰 변화가 없다. 다만 일본의 기술력은 더욱 강해졌고, 더욱 심후해졌다. 바꾸어 말하면, 과거 20년은 일본이 경제연착륙에 성공한 20년이다. 일본이 경제전환, 산업업그레이드를 완성하고 내공을 키운 20년이다.

 

위의 연구결론에 대하여 우리는 중일무역의 각도에서 논증해보기로 하자. 아래는 2000년부터 2018년까지 중국의 공식통계이다.

중국의 대일무역수치

필자가 여기에 2019년, 2020년의 수치를 보충하기로 한다. 2019년 중일무역총액은 3,150억달러이다. 전해보다 3.9%가 줄었다. 그중 중국의 대일수출은 1,432.3억달러이고, 대일수입은 1,717.6억달러이다. 무역적자가 285.3억달러이다. 2020년은 중일무역총액이 3,175.38억달러로 전년대비 0.8% 늘었다. 그중 중국의 대일수출은 1,426.64억달러이고, 대일수입은 1,748.74억달러로 무역적자는 322.1억달러이다.

 

이상의 수치를 분석하면, 우리는 발견할 수 있다. 첫째, 비록 중국이 연속 10여년간 일본의 최대무역파트너국이었지만, 중일무역은 2011년 최고치인 3,429억달러에 도달한 후(2012년에 댜오위다오(센카쿠열도)사건이 있었음), 아직까지도 회복되지 못하고 있다. 둘째, 2015년 중국의 대일적자는 겨우 73억달러로 줄어들었는데, 그후 계속 늘어나고 있다. 2018년에는 335억달러에 달한다. 이는 중국의 수출능력이 매년 하락하고 있다는 것을 말해준다.

 

다시 중국의 대일수입상품유형을 알아보자. 2018년을 예로 들면, 랭킹5위내의 상품은 각각 기전설비 및 부품이 852억달러로 47,2%를 점하고 있다. 정밀화공제품(비료, 화장품등)은 203억달러로 11.2%를 점하고 있다. 차량,선박등 운수설비는 187억달러로 10.4%를 점하고 있다; 광학, 의료기기는 165억달러로 9.1%를 점하고 있다. 금속제품은 149억달러로 8.3%를 점하고 있다. 이 5개 항목을 합치면 거의 9할에 달한다. 전체적으로 모두 과학기술형제품의 부품혹은 각종정밀생산기기이다.

 

일본이 중국에서 수입하는 주요상품은 기전제품, 방직품/원료와 가구/완구이다. 2018년 수익액은 각각 789억달러, 218.8억달러와 107.5억달러이다. 일본이 중국에서 수입하는 총액의 45.5%, 12.6%와 6.2%를 차지한다. 여기에서 설명해야 할 것은 일본은 기전제품의 수입 및 수출대국이다. 다만 기전제품의 수출품목종류와 기술수준은 전혀 다르다. 일본은 기술수준이 높은 정밀기전제품을 수출하고, 중국에서 일부 가격이 싼 저급제품을 수입하여 사용하거나 가공하여 수출한다.

 

이상의 수치분석을 보면, 일본은 중국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기술적으로 우위에 있다는 점이 분명해진다.

 

최근 들어 비록 중일간의 갈등이 끊이지 않지만, 중국은 중일경제기술협력을 계속 강조하며 정경분리를 꾀한다. 그 뜻은 바로 알아차릴 수 있지 않겠는가.

 

중국의 속셈에는 중일관계와 중일경제협력수준은 전면적으로 끌어올리는 것이 최소한 두 가지 이점이 있다. 첫째, 현단계에서 중국이 미국에서 얻고 싶은 핵심기술의 절대다수는 일본으로부터도 얻을 수 있다는 것이다. 둘째, 중일경제무역협력의 발전을 가속화하는 것이 객관적으로 미국에 압력이 된다 (중국은 온갖 방법을 써서 미일동맹을 이간시키거나, 약화시키거나 심지어 꺠트리려 하고, 일본의 독립자주를 고취시키려 한다. 이를 통해 중미일의 관계를 '남북조'에서 '삼국지'로 바꾸려 하는 것이다)

 

중국의 뜻을 일본도 당연히 알고 있다. 일본도 완전히 경제와 기술의 우위를 이용하여 효과적으로 중국에 반격을 가할 수 있다. 일본이 중국에 반격할 수 있는 것은 두 가지가 있는데, 이것이 그 중의 하나이다. 다른 하나는 외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