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이완문제: 미중간의 뜨거운 감자

글: 종원(鍾原)

 

중국은 미국대선이 교착상태에 빠진 틈을 이용하여 홍콩에서 도발을 시도했다. 그러나 오히려 서방각국의 강렬한 견책을 받고, 트럼프로부터 강력한 제재도 맞게 되었다. 중공음 미국에 침투하여, 미국대선을 조종하려고 시도하였다는 것이 계속 밝혀지고 있으며, 스윙스테이트에서 11월 3일 일거에 민주당의 우세로 바뀌어 버리자, 트럼프정부는 분노하게 되며, 어떻게 중공정권에 반격을 가해야할지 고민하고 있었는데, 중공고위층이 스스로 찾아온 셈이다.

 

미국은 4명의 중국홍콩관리에 대한 추가제재를 선언했다. 중공은 4명의 홍콩입법회의원의 자격을 취소한다. 트럼프는 금방 행정명령을 발동하여, 국가긴급상태를 모델로, 미국투자자에게 31개의 중공군민융합기업과의 탈동조화를 요구했다. 중공의 타이완해협에서의 계속된 무력도발에 대해 폼페이오는 이렇게 선언한다: "타이완은 중국의 일부가 아니다." 이는 공개적으로 미국이 타이완을 호위하겠다는 태도를 나타낸 것이고, 중공정권의 마지노선을 건드린 것이다. 다음 단계는 아마도 중공정권의 합법성문제를 건드리는 것이 될 것이다.

 

중국은 어쩔 수 없이 저자세로 대응하다.

 

중공고위층은 연이은 충격에 어쩔 수 없이 외교부 대변인을 통하여 "바이든에 축하한다"고 반응을 보인다. 실제로는 여전히 정식으로 '바이든당선'을 승인한 것은 아니다. 중공 고위층은 트럼프를 역시 꺼려하고 있다. 시진핑은 어쩔 수 없이 마치 아무 일도 없다는 것이 계속 장쑤를 시찰하고, 여러 군중배우들로부터 박수와 환호를 받고 있다. 중공 고위층의 도발은 미중대항을 다시 한번 업그레이드시켰고, 중공정권의 합법성까지 위협하게 되었다. 중공고위층은 겉으로는 아무 일도 없는 듯이 행동하지만, 마음 속의 두려움과 무력함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많은 중국백성들은 실상을 모르고 있다. 다만 중공관리들은 너무나 분명히 알고 있다. 미국의 제재가 업그레이드되면서, 서방각국의 제재도 곧이어질 것이라는 것을. 중국의 탐관오리들이 가장 관심을 가지는 것은 그들의 해외재산인데, 위험하게 되어 버렸다. 중공고위층은 당연히 중공내부에 다시 인심이 흉흉해진 것을 알고 있고, 그래서 더 이상 목소리를 내지 않고 있는 것이다.

 

11월 13일 중국의 외교부 기자회견에서, 대변인 왕원빈(汪文斌)은 미국의 제재에 비교적 저자세로 대응한다. 중국의 "군민융합발전정책"에대하여  "미국이 정확하게 보아주기 바란다"고 말한다. 이는 이들 기업이 군대와 관련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셈이다. 중공의 당매체는 더 많은 사람들이 실상을 아는 것을 원치 않고, 감히 트럼프에게 뭐라고 말하지도 못한다. 그저 폼페이오에 대한 마구잡이식 욕설을 퍼부을 뿐이다.

 

경제제재는 돈과 재산을 잃는 것이어서 중공이 참을 수 있다. 다만 미국이 만일 타이완정부를 승인하고, 수교하며, 대사를 상호 파견한다면, 중공정권의 합법성이 더욱 위기에 빠지게 된다. 어쨌든 미국은 현재 중국대륙에 대사도 없기 때문이다. 만일 더 나아가, 미국이 직접 중공을 승인하지 않게 되지는 않을까? 중공의 당매체는 미국의 제재를 은폐하고 있다. 그러나 타이완문제에 대하여는 어쩔 수 없이 태도를 보여야 한다.

 

타이완문제는 실제로 중공정권의 합법성문제이다.

 

11월 14일, 신화사는 <다시 한번 말한다: 타이완은 중국의 불가분의 일부분이다!>라는 글을 발표한다. 중국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산다. 마치 정말 소위 '영토완정'을 신경쓰는 것처럼. 다만 중공은 러시아에 100만평방킬로미터의 영토를 할양했고, 중앙아시아에서도 전소련공화국에 토지를 할양했으며, 북한에는 장백산의 절반을 넘겨주었다. 그리고 전후로 파키스탄, 버마, 베트남에 영토를 양보했다. 네팔과는 에베레스트산(초모랑마봉)을 분할했다. 중공이 정말 타이완의 영토에 신경을 쓰고 있단 말인가?

 

중공이 만일 타이완을 점령하려면, 제1도련(第一島鍊)을 돌파해야 한다. 중공의 고위층이 꿈에도 그리는 일이긴 하지만, 시종 실력이 모자랐다. 그저 말로만 싸울 수있을 뿐이었다. 중국은 타이완의 민선정부에 대하여 민감해 한다. 영토문제가 아니다. 중공정권의 합법성문제이다. 1979년 미중수교때, 미국정부는 정식으로 중공정권을 승인한다. 그리고 중공정권이 중화민국을 대체하여 유엔에서 지위를 갖도록 도와준다. 동시에 미국은 타이완과 단교한다.

 

지금 트럼프정부는 중공정권에 철저히 분노하고 있고, 다음 단계로 타이완민선정부와 정식 수교한다면, 중공정권의 합법성은 즉시 위기에 빠지게 된다. 그래서, 중공이 진정 우려하는 것은 영토문제가 아니라, 정권합법성문제이다. 혹은 미국이 중공정권의 관건문제를 승인하느냐 아니냐이다. 폼페이오는 이렇게 말했다: "타이완은 중국의 일부분이 아니다." 이는 타이완이 중공정권의 관할을 받지 않는다는 사실을 지적한 것이고, 직접적으로 중공정권의 마지노선에 도전한 것이다.

 

미국과 중공정권관계의 기초가 현재 신속히 무너지고 있다.

 

중공은 당연히 공개적으로 정권합법성의 핵심문제를 말하지 못하고 있다. 그저 '영토완정'으로 커버한다. '타이완은 중국의 불가분의 일부분이다'라는 말로 이목을 가리고 있다. 주로 애국주의로 중국백성을 기만하려는 것일 뿐이다.

 

신화사의 글도 확실히 이 핵심문제를 언급하고 있다. "하나의 중국원칙은 미중관계의 정치적 기초이다" 이 말은 실질을 지적한 것이다. 현재 미중관계는 이미 위기일발이다. "정치적 기초"는 신속히 무너지고 있다. 폼페이오의 말은 직접적으로 중공정권의 급소를 찌른 것이다.

 

신화사는 또한 이런 말도 했다. "1979년 미중수교 공보에서 명확히 말하고 있다. 미국은 중화인민공화국정부가 중국의 유일한 합법정부라고 인정한다고. 세계에는 오직 하나의 중국만이 있을 뿐이다. 타이완은 중국영토의 불가분의 일부분이다."

 

이 문제에서 중공은 문자유희로 중국인을 41년간 기만해 왔다. 

 

1979년의 <미중수교공보>의 영문표현은 "미국이 중화인민공화국정부를 중국의 유일한 합법정부로 승인한다(rocognize)"는 것이다. 여기의 영문은 recognize로 확실히 승인이다. 그래서 미국은 중공정권과 수교하는 동시에 중화민국과 단교한다.

 

다만, 그 후의 타이완에 관한 표현은 이러하다: 미국은 오직 하나의 중국이 있고, 타이완은 중국의 일부분이라는 것을 이해하고 있다(acknowledge). 이것은 단지 이해하고 있다는 것이고 승인한다는 말이 아니다. 이것이 근본적인 차이이다. 미국의 국무부는 나아가 이런 말을 한다. 미국의 '일중정책(一中政策)'은 중국의 '일중원칙'과 다르다. 미국은 타이완주권에 대해 입장이 없다. 즉 타이완이 중공의 소위 중화인민공화국에 귀속된 것이라고 인정하지 않는 것이다. 그래서, 미국은 타이완을 보호하는 방위약속을 해오고 있는 것이다. 미국정부는 실제로 지금까지 중공의 타이완에 관한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다. 그저 모호한 전략을 택하고 있었을 뿐이다. 다만 중공은 지금까지 번역을 혼동시켜 일률적으로 미국이 '승인'했다고 말해왔다.

 

41년동안, 중공정권은 계속하여 이것이 미중관계의 "정치적기초"라고 말해 왔다. 그것은 이런 '기초'가 상당히 취약하다는 것을 말해준다. 현재 만일 미국이 더 이상 중공정권을 승인하지 않기로 하면, 이런 '기초'는 더더욱 의미가 없어지는 것이다. 미국이 만일 타이완과의 정상적인 외교관계를 회복하면, 중공정권의 합법성은 즉시 문제로 될 것이다. 이것이 바로 중공정권이 타이완문제를 중시하는 근본원인이다. 소위 '주권과 영토완정'은 그저 중공의 가람막에 불과하다.

 

소위 타이완문제를 환원한다.

 

1945년, 2차대전이 끝나고, 전세계는 평화를 되찾는다. 일본이 투항하며 전중국은 환호작약한다. 사람들은 힘든 나날이 끝났다고 여겼다. 그러나 중공은 일찌감치 암중으로 군사력을 비축해왔고, 폭력으로 정권을 빼앗으려는 준비를 하고 있었다. 전소련의 지지하에, 중공은 주력을 동북으로 보낸다. 전소련군대의 손에서 일본관동군이 세워놓은 만주국을 인수하여, 만주국정권의 군대를 거둬 편입시키고, 적지 않은 일본군도 받아들인다. 이렇게 하여 국민당정부와 내전을 벌일 자본을 마련한다.

 

4년내전후, 국민당군대는 타이완으로 패퇴한다. 당시의 중국인들은 다수가 타이완에 대하여 별다른 생각이 없었다.

 

1895년, 청정부는 청일전쟁의 패배로 시모노세키조약을 체결하고, 타이완과 팽호열도를 일본에 할양한다. 1945년에 이르러, 일본은 이미 타이완을 50년간 통치했다. 타이완은 대다수의 중국인들에게 점점 잊혀갔다. 일본이 항복한 후, 미군극동사령부의 맥아더는 타이완의 일본군에게 중국최고사령관 장개석에 투항하도록 명령한다. 타이완은 정식으로 중화민족으로 되돌아온 것이다. 미군은 태평양의 island hopping전술에서도 대만을 피했다. 이런 일련의 역사적 사건으로 미국은 타이완과 인연을 맺게 된다.

 

중공정권이 무력으로 대륙을 점령하였으나, 타이완해협을 넘기는 어려웠다. 1950년초, 미국대통령 트루먼은 타이완을 수비하지 않겠다고 선언한다. 그러나 한국전쟁이 발발한 후, 미국은 대중공정권정책을 바꾸어, 제1도련 방어선을 마련하고 장기간 타이완해협을 봉쇄하며, 중공정권을 승인하지 않는다. 중화민국은 계속하여 유엔의 상임이사국지위를 1979년까지 보존한다. 세계각국과도 외교관계를 맺고 있었다.

 

1949년부터 1979년까지, 중공정권과 중화민국정권은 실제로 대전상태였다. 타이완해협으로 나누어 통치하고 있었다. 이것이 바로 그 30년의 역사이다. 중공은 타이완을 공격하여 점령할 수 없었다. 그것은 바로 미군의 존재 때문이다.

 

타이완문제는 41년동안 중공의 핵심외교문제였다.

 

1972년, 미국정부는 냉전대전략에 따라 중소관계악화를 보면서, 공산진영에서 중공정권을 분리시키는데 성공한다. 모택동은 확실히 전소련에 의하여 소멸당할 것을 겁냈고, 황급히 미국에 붙는다. 1979년, 미국정부는 중공정권을 승인하고, 동시에 타이완과 단교한다. 다만 타이완방위의 약속은 유지했다. 미국은 처음부터 끝까지 타이완이 중공정권에 예속되었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았고, 계속하여 타이완과 비정식관계를 유지했다. 1996년, 중공은 타이완해협에서 미사일위기를 조성한다. 미국은 2대의 항공모함전단을 보내어 타이완해협을 지켰다.

 

소위 타이완문제는 확실히 역사문제이다. 타이완이 지금까지 존재할 수 있었던 것은 주요 미국이 타이완해협의 평화를 지킨다는 약속때문이다. 그래서 중공이 감히 무력을 동원하지 못한 것이다. 만일 미군이 수수방관했다면, 타이완은 일찌감치 중공정권에 무너졌을 것이다.

 

신화사는 티이완이 "미국에 의지하여 대륙에 항거한다(倚美抗陸)", "한걸음 한걸음 타이완을 위험한 지경으로 몰아넣고 있다"고 말한다. 그러나 실상은 정반대이다. 만일 타이완이 미국에 의존하지 않았다면, 중공군대는 일찌감치 인해전술로 상륙했고, 타이완은 정말 위험했을 것이다.

 

타이완의 존재는 시종 중공정권의 합법성에서 넘어갈 수없는 높은 문턱이 되어버렸다. 다만 역대 중공고위층은 어찌할 도리가 없었다. 이런 무력함을 감추기 위해, 중공은 그저 영토는 '한치도 잃을 수 없다'고 소리쳤다. 중공의 손에서 할양된 중국영토를 만일 '평방치'로 따진다면, 몇조에 이를 것이다. 이런 류의 선전문구는 그저 중공정권의 합법성문제를 감추기 위한 말에 불과하다 할 것이다.

 

중국외교부는 타이완문제를 가지고 각국을 협박하는데 힘을 다해왔다. 핵심은 바로 중공정권합법성에 위기가 출현하는 것을 막는 것이다. 타이완이 하루 더 존재하면, 중공의 합법성위기도 하루 더 존재하는 것이다.

 

신화사는 글에서 솔직한 말을 했다. 마지막으로 미국에 "미중3개 연합공보의 규정에 따라 일처리를 해주기 바란다"고 말한다. 이는 바로 미국정부가 중공정권을 더 이상 승인하지 않을까봐 겁내는 것이다. 일단 미국타이완관계가 한걸음 더 진전되면, '3개공보'는 의미를 잃어버린다. 미중관계는 철저히 탈동조화되는 것이고, 현재 임계점에 가까워지고 있다.

 

신화사는 이렇게 위협하기도 한다. 만일 누군가 '위험을 무릅쓰고자 한다면' '반드시 그는 우리의 결심과 능력을 보게 될 것이다'

 

중공 고위층은 당연히 최종위기가 현재 도래하는 것을 보고 있다. 폼페이오는 금방 중공정권의 마지노선에 도전했다. 더 이상 발전하면 아마도 공개적으로 카드를 내놓을 것이다.

 

중공은 정말 카드를 내밀 실력이 있을까? 확실히 없다. 중공고위층은 겉으로 강경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온갖 방법을 강구해서 카드를 내미는 것을 피하고 있다. 그래서 부득이 피동적으로 대응하는 것이다. 중공고위층은 겉으로는 아무 일도 없는 듯이 행동하지만, 실제로는 국면을 장악할 힘이 없다. 역사의 안배를 누가 막을 수 있단 말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