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민해방군은 타이완을 점령할 군사력을 갖추었을까?

글: 손란(孫瀾)

 

타이완 국방부는 8월 31일 2020년판 <중공군력보고서(中共軍力報告書)>를 발표했다. 이는 타이완측에서 베이징의 군사력을 평가한 최신본이다. 이 평가에 따르면 해방군의 대타이완작전능력에 대하여, 해방군은 아직 전면적으로 타이완을 침범할 정규작전능력을 갖추지 못하고 있다고 보았다. 그렇다면, 해방군의 진정한 대타이완작전능력은 어느 정도일까? 정말 타이완 국방부가 말한 것과 같을까?

 

타이완 국방부는 해방군이 타이완에 취할 가능성이 있는 행동은 연합군사위협, 연합봉쇄작전, 연합화력타격, 연합상륙작전등의 방식을 포함한다고 하였고, 또한 해방군의 병력운용이념은 '손소(損小), 효고(效高), 쾌타(快打), 속결(速决)'이라고 하였다. 이는 외부역량(미군을 가리킴)이 개입하기 전에 타이완을 공격하여 점령하여 기정사실화하려고 도모한다는 것이다. 그래서 행동에는 "참수", "팽호점령" "전면침공"이 포함된다고 보았다.

 

타이완 국방부는 해방군의 대타이완무력사용이념과 행동방식에 대한 연구판단은 타이완국방부의 2년전 즉 2018년에 발표한 <중공군력보고서>의 내용을 답습한 것이다. 관찰가에 따르면, 이는 현재 공개적으로 토론하고 있는, 베이징의 타이왕무력통일의 아이디어와 들어맞는다고 한다. 해방군의 전 총참모부 상교(上校, 대령)인 웨강(岳剛)이 2019년 11월에 한 말에 따르면, 일단 타이완을 공격하면 해방군은 속전속결을 원한다. 72시간내에 타이완의 국면을 통제하고자 하며, 최장 7일을 넘기지 않으려 한다.

 

그러나, 2년의 시간을 둔 두 부의 <중공군력보고서>의 최종결론은 전혀 달랐다. 2018년때의 결론은 "해방군의 계획은 2020년전에 대타이완무장작전준비를 완성하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이해하기로는 전면타이완공격작전준비를 마치는 것은 반드시 전력상의 준비를 포함한다. 그런데, 2020년판의 결론은 "해방군은 아직 전면적으로 타이완을 침범할 정규작전능력을 갖추지 못했다"는 것이다. 실로 이해하기 어렵게 만드는 말이다.

 

타이완 국방부는 해방군의 대타이완전술전법의 운용은 타이완해협이라는 천연지리적환경에 제한을 받을 수 밖에 없다고 본다. 상륙도구와 후방물자조달능력이 부족하여 아직 전면적으로 타이완을 침범할 정규작전능력이 없다고 보는 것이다. 현단계에서는 타이완에 대하여 여전히 연합군사위협, 봉쇄작전 및 화력타격의 가능성이 비교적 크다고 본다. 이는 도타이완당국의 혼자만의 바램일까(혹은 스스로를 속이는 것일까), 아니면 해방군의 진실한 실력을 그대로 반영하는 것일까?

 

기실 양안의 군사력을 간단하게 비교하면 쉽게 결론을 내릴 수 있다.

 

해방군은 비록 인원감축후에도 여전히 200만의 상비군이 잇다. 이는 여전히 세계최대의 무장역량이다. 수량에서는 타이완군대와 비교가 되지 않는다. 현재 타이완의 군대는 개략 20만가량이다. 해방군 군인수의 10분의 1이다. 미국의 저명한 군사웹사이트 <Global Firepower>가 7월 21일 발표한 세계최신군사력랭킹을 보면, 중국대륙은 글로벌군사력에서 미국, 러시아에 이어 3위를 차지했고, 타이완은 26위를 차지했다.

 

타이완 국방부의 보고서에서도 현재 해방군의 군사력은 정찰능력을 포함하여 이미 전세계로 확대되어 있고, 미사일타격범위도 제2열도선까지 걸쳐 있다; 공군은 괌기지를 타격하여 미군의 남해활동을 제약할 수 있고, 해군은 제1열도선밖에서 원양작전능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육군은 무인작전, 전자전등 능력을 제고했으며 현재 이미 장거리기동과 병종합동작전능력이 있다고 인정했다.

 

9월 1일, 펜타곤은 공식웹사이트에서 2020년 <중국군사력보고서>를 내놓았다. 이 보고서는 미국 국방부가 만들었고,매년 1회 국회에 제출된다. 보고서에 따르면, 역사상 타이완은 양안충돌에서 군사적우세를 지녔다. 다만 중국대륙이 군사현대화를 추진하여, 타이완의 우세를 약화시켰다. 비록 타이완이 중요한 조치를 취하여 날로 증가하는 군사력격차를 메우고 있지만, 타이완은 여전히 많은 국방설비와 전투장비의 도전에 직면하고 있다.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의 국방예산은 날로 증가한다. 2019년에 이르러 이미 타이완의 15배이다. 그중 대부분은 타이완무력통일능력을 발전시키는데 사용하고 있다. 타이완은 이 차이를 의힉하고, 신개념 및 비대칭작전능력을 발전시키는데 노력했다. 미국측으 '대만관계법"과 "6항보증"을 통하여 지속적으로 타이완에 군수물자를 판매하여 타이완의 자체방어능력을 확보해주고 있다. 비록 베이징은 미국이 양안의 군사력차이가 크다고 강조하는 것은 계속 타이완에 무기를 팔기 위함이라고 하였지만, 이는 도 다른 측면에서 양안의 군사역량이 일찌감치 대륙쪽으로 경도되었다는 것을 말해준다.

 

양안의 군사력평가에 대하여, 일본측에서도 같은 결론을 내리고 있다. 7월 14일, 일본이 공표한 2020년 방위백서에 따르면, 양안의 군사력을 비교하면서, 양안의 군사력균형은 일찌감치 중국에 유리하게 기울어졌다고 하였고, 차이는 매년 확대되고 있다고 보았다.

 

베이징의 군사전문가는 일찌기 타이완에서는 질에 있어서 우위를 보였지만, 지금은 질에서건 양에서건 모두 해방군에 미치지 못한다고 말한다. 그리고 이는 해방군의 로켓군의 각종 동펑미사일과 전략지원부대의 지원을 고려하지 않은 것이다. 타이완군이 해방군과 비교하려면 현재 하나의 전구와 비교하는 것이 상당하다. 전구는 해방군이 2016년 군사개혁이후 설립한 1급군사조직이다. 해방군은 5대전구로 나누었고, 중동부전구가 타이완해협을 책임지고 있다.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공군과 방공력량에서, 베이징은 확실한 우세를 보인다. 저명한 항공잡지 <Flight International>에서 발표한 <2020년 세계공군(World Air Force 2020)> 보고서에 따르면, 군용기수량에서 중국대륙은 3위이고, 총비행기수량은 3,210대이다. 전세계군용기중 6%를 차지한다. 주력전투기는 J-10과 J-11 그리고 J-16이다. 가장 선진적인 J-20은 수량이 얼마되지 않는다. 아마 60대정도일 것이다. 중국대륙의 기지에는 근 500대의 공중급유가 필요하지 않고 직접 타이완지역을 공격할 수있는 전투기가 대기하고 있다. 그리고 비행장의 능력으로는 이 숫자를 수백대 늘릴 수 있다.

 

타이완측에서, 공개된 자료를 보면, 타이완공군은 현재 약 370대의 전투기를 보유하고 있다. 여기에 각종 보조기행기까비 합치면 총수는 약 550대이다. 세계공군중 개략 랭킹20위내에 들 수 있다. 타이완이 신형 팬텀전투폭격기와 F-16전투기를 보유하고 있지만, 기본적으로 방어위주의 공군이다. 그리고 타이완공군장비는 노화문제가 두드러진다. 이미 타이완공군은 최근 들어 몇 건의 사고가 발생했다. 비록 타이완공군이 어느 정도 실력은 갖추고 있지만, 해방군과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보자면 여하한 우세도 점하지 못하고 있다.

 

방공역량에서 보자면, 타이완은 미국이 만든 PAC-2형 패트리어트 미사일을 갖추고 있다. 보편적으로 이것만으로는 중국의 강대한 미사일능력을 막기에 부족하다고 본다. 비록 타이완이 미국으로부터 더욱 선진적인 PAC-3형 패트리어트미사일을 구매하고자 하지만, 멀리 있는 물로 현재의 갈증을 해소시킬 수 없다. 분석에 따르면, 타이완의 방공시스템부대는 기술상태가 좋지 못하다. 대부분의 무기장비는 노후되었다. 공군의 방공지휘계통과 육군의 방공병기일체화수준에도 한계가 있다는 문제가 있다. 타이완은 부득이 약한 부분이 있다는 것을 직시해야 한다.

 

해상역량방면에서, "중국은 이미 세계최대규모의 해군부대를 보유하고 있다. 장비는 개략 350척의 함정이 있고, 그중 130여척의 대형수면전투함이 있다." 미국 국방부가 국회에 제출한 2020년 <중국군사력보고서>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다. 공개된 자료를 보면, 그중에는 2척의 항공모함, 7척의 상륙함, 17척의 이지스함, 33척의 구축함, 102척의 호위함을 포함하고 있다. 해군항공병은 700여대의 비행기를 보유하고 있다. 미국국회의 연구서비스국에서 2019년 12월에 내놓은 보고서에 따르면, 2019년까지, 해방군은 이미 여러척의 탄도미사일핵잠수함, 공격형핵잠수함, 수십척의 디젤잠수함등 합계 75척의 잠수함을 보유하고 있다. 이들 잠수함은 타이완에서 따라갈 수 없다.

 

타이완해군측은 공개된 자료를 보면, 현재 4척의 구축함, 22척의 호위함, 4척의 상규동력잠수함, 31척의 미사일쾌속정, 13척의 연안경비함, 9척의 해안기뢰탐색함, 9척의 수륙양용함, 10척의 보조함이 있다. 일부 해외매체에서 제작하는 해군군사력랭킹에서 10위까지 올라간다. 그러나 중국대륙은 미국에 바로 다음가는 세계2위이다. 그러나, 타이완해군은 장비규모로는 적지 않지만, 단일함정의 함령, 상황과 무기, 레이다장비등은 이미 세계수준에서 한참 뒤쳐졌다. 해방군의 해군력과는 필적이 되지 않는다.

 

육상작전능력을 보면, 육군으로 시작한 해방군의 거대한 우세는 더 말할 필요가 없다. 미사일방면에서, 베이징의 우세는 더더욱 타이완이 따라올 수 없다. 일단, 쌍방간에 군사충돌이 발생하면, 해방군이 배치한 사정거리가 타이완을 커버하는 각종 미사일은 직접 타이완해협을 봉쇄할 수 있고, 직접 타이완의 방공시설, 공군기지, 통신설비등 시설을 타격할 수 있다. 1996년 타이완해협위기때, 베이징은 미사일을 시험발사하는 방식으로 지룽(基隆)과 가오슝(高雄) 두 항구를 봉쇄한 바 있다. 베이징의 미사일공세에 타이완군은 여하한 반격장비를 갖추지 못하고 있다. 속수무책일 수밖에 없다. 이 상황은 오늘날까지도 변함이 없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 베이징의 군사력은 타이완에 대하여 기본적으로 압도적인 상황이다. 타이완 국방부에서 베이징의 군사력에 대하여 내린 "아직 타이완을 전면침범할 정규작전능력을 갖추지 못하고 있다"는 평가는 어디에서 온 자신인지는 모르겠다. 혹시 타이완에서 체면을 고려하여 마지막 고집을 부리는 것이 아닐까.

 

"국가안전은 절대로 비굴하게 무릎꿇어서 해결되지 않는다. 고개를 빳빳이 들고 견실하게 방어해야 한다." 7월 16일, 차이잉원이 전투복과 방탄복을 입고서 해방군을 가성적으로 반상륙작전군사연습을 할 때 해변에 서서 선언한 말이다. 그녀는 강대한 방어력에 의지해야 한다고 하였다. 중공지도자들이 보이는 화해제스추어를 통해서가 아니라. 그래야 타이완의 사실상 독립을 유지할 수 있다고 하였다. 문제는 '강대한 방어력'은 실력이 받쳐주어야 한다. 그저 말이나 구호만으로 실현될 수는 없다.

 

관찰가에 따르면, 베이징에 화해제스추어를 취하고 싶어하지 않는 차이잉원은 그저 워싱턴에 도움을 요청할 수밖에 없다. 타이완은 88억달러로 미국의 66대 F-16전투기를 구매하고 단가 1.2억달러가 넘는 가장 선진적인 F-35도 구매했다. 2026년이면 받을 수 있다. 차이잉원은 8월 28일 선포했다. 미국산돼지고기와 30개월이상의 미국산소고시수입을 허용했다. 타이완섬내의 국민당에서는 대미 '굴종'이라고 비난한다.

 

법률에 따라, 미국은 타이완에 방위에 필요한 지원을 약속했다. 미국 국방장관 에스퍼는 최근의 연설에서 이 점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 많은 사람들은 의문을 표시한다. 차이잉원은 미국에 무릎을 꿇었는데, 그런다고 미국이 그들을 진정으로 도와줄 것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