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중전회이후 중남해의 풍향이 바뀌었는가?

글: 양위(楊威)

 

중공의 제19기 5중전회가 상대적으로 조용하게 회의를 진행했다. 시진핑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은 실제 하나이다. 자신의 자리를 보전하는 것이다. 비록 인사변동은 일어나지 않았지만, 아직 내부투쟁의 구체적인 내용도 나오지 않았다. 그러나 회의후의 새로운 현상을 보면 시진핑의 지위는 그다지 공고한 것같지 않다. 소위 전략적기회시기와 중장기의 원대한 목표라는 중공 당매체의 선전은 실제로 논리적으로 모순없이 설명하지 못하고 있다. 

 

다른 중공고위층들의 태도, 시진핑의 후속활동, 그리고 5중전회의 기자회견을 보면, 중공의 내부는 이후의 방향에 대하여 실제로 아무런 방안도 마련하지 못했고, 결론도 내리지 못했으며, 시진핑의 지위는 여전히 흔들리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중공고위층의 5중전회정신을 전달하는데 서로 분위기가 다르다.

 

10월 29일, 중공 5중전회가 끝난 후 중앙정치국상위들은 앞장서서 회의정신을 전달한다.

 

10월 30일, 리잔슈는 전인대상무위원회 당조회의를 개최하여, 시진핑의 제19기 5중전회에서의 중요말씀(講話)과 5중전회정신을 전달했다.

같은 날, 왕양도 전국정협의 당조회의를 소집하여, 19기 5중전회정신을 학습했다.

같은 날, 자오러지도 중앙기율검사위 상임위원회를 소집하여, 19기 5중전회의 정신을 전달하고 학습했다.

 

왕양과 자오러지에 관한 보도에서 모두 시진핑의 중요말씀을 전달했다는 내용은 나오지 않는다.

 

이 3명의 보도는 모두 신화사 웹사이트의 하반단에 나오고, 상부의 두드러진 위치에 놓지 않았다. 신화사는 리커창을 중시하는 보도를 내서, 웹사이트의 가장 위쪽의 헤드라인에 두었다.

 

신화사는 리커창에게 관건위치를 주었으니, 자연스럽게 외부에 시진핑과 리커창간에 무슨 갈등은 없다는 것을 전한다. 다만, 이 보도에서 리커창이 회의를 주재하는 사진은 없다. 리잔슈, 왕양, 자오러지가 주재한 회의는 모두 큰 크기의 사진이 있고, 회의영상도 있다. 리커창의 보도에도 영상은 있다. 다만 CCTV 아나운서가 뉴스원고를 읽는 내용만 있고, 리커차의 모습은 나타나지 않는다.

 

이는 리커창이 다시 영상회의로 개최했고, 직접 회의장에 참석하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를 보면 그는 이번 회의의 성과에 대한 태도를 알 수 있다. 리커창은 이전에 여러번 말했다. 실질적인 일을 해야 한다고. 그는 2035년과 14차 5개년계획의 문자게임에 그다지 흥취가 없고, 그래서 영상회의로 그저 하는 척만 했을 뿐인 것이다.

 

시진핑은 계속 모습을 드러내고, 조어대에 안정되게 앉아있지 못하다.

 

10월 30일, 시진핑은 두번 모습을 드러낸다. 하나는 당외인사좌담회를 개최한 것으로, 14차 5개년계획과 2035년 장기목표에 대한 의견을 청취했다; 다른 하나는 과학자포럼에 영상으로 치사를 한 것이다. 시진핑은 5중전회의성과를 알리는데 급급하다. 과학기술논단에서 다시 혁신을 얘기하였다. 이는 그가 마음 속으로 초조해하고 있다는 것을 드러낸다.

 

당외인사좌담회에서 시진핑은 리커창, 왕양, 왕후닝, 한정을 참가시켰다. 진세는 작지 않았다. 당매체는 여전히 어떤 구체적인 건의와 의견이 있었는지를 보도하지 않는다. 주로 시진핑의 말씀만 보도하고, 소위 '상층설계와 과학계획'만 강조했다.

 

시진핑의 이번 말씀은 실제로 그에게 자신감이 결핍되어 있음을 드러낸다. 그는 확신하지 못하고 있다. 대다수의 사람들이 정말 소위 '전략적 안배'를 따르는지 아닌지, 회의가 끝난 다음 날, 시진핑은 직접 시행을 추진하기 시작하고, 그는 스스로 부하들이 해야할 일을 직접 했다. 그는 간절하게 '컨센서스'를 느끼고 싶은 것이다.

 

이는 말해준다. 그는 리스크가 아주 크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그래서 더 많은 사람들이 중공이라는 낡아빠진 배에 남아서 계속 힘써주기를 바라는 것이다. 다만 소위 14차 5개년계획과 2035년목표는 큰소리, 헛소리외에 근본적으로 무엇이 신발전단계의 신특징, 신요구'인지를 정확하게 묘사하지 못하고 있다. 그리고 진정한 책략도 없다. 왜냐하면 중공의 5중전회는 근본적으로 현재의 진정한 위기를 감히 평가하지 못했고, 더더구나 최근 1년동안의 실책에 대해서도 평가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같은 날, 시진핑은 상하이의 "제3기 세계첨단과학자논단"에 영상 치사를 보냈다. 거기서 다시 혁신을 얘기했다. 이것도 그의 초조함을 드러내는 것이다.

 

시진핑은 말했다: "현재의 형세하에서, 특히 신종코로나 치료약, 백신, 검사분야의 연구협력을 전개해야 한다."

 

상황이 급하니, 시진핑은 사실을 얘기한 것이다. 중국 현재의 백신과 검사는 실제로 모두 수준미달이라는 것을 그래서 외국의 기술을 긴급히 필요로 한다는 것을. 세계의 각 주요국가는 모두 알고 있다. 주요국가는 모두 중국의 백신을 구매하지 않고 있다. 중공의 스파이, 해커가 온갖 방법으로 미국의 백신자료를 빼내려 하는 것이 이해가 된다.

 

시진핑의 '자주혁신'도 밑바닥을 드러냈다. 결국은 모방, 표절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 중공고위층은 모두 알고 있다. 위기의 심각성을. 단지 공개적으로 말하지 못하고 있을 뿐이다.

 

중공이 준비한 기자회견의 질의응답은 기이했다.

 

10월 30일, 중공은 특별히 기자회견을 준비한다. 전반부에는 상투적인 내용으로 소개하는데, 완전히 원고를 그냥 읽는 것이었다. 후반부는 기자와의 질의응답이 있었는데, 미리 준비를 해둔 것이 분명했다. 특별히 싱가포르의 <연합조보(聯合早報)>, 일본의 <아사히신문(朝日新聞)>, 홍콩의 <성도일보(星島日報)>등이 질문을 했다. 소위 외국매체를 대표하였지만, 질문 하나하나는 모두 미리 준비한 원고대로였고, 그저 서로 다른 사람이 원고대로 읽고 대답하는 식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모순이 있었고, 논리가 부족했다.

 

<연합조보>의 질문: 쌍순환의 신발전국면은 국제적인 압력에 대응하기 위함인가? 중점을 더욱 국내대순환의 발전에 두는것인가? 대외개방의 지위는 이로 인해서 하락할 것인가?

 

<아사히신문>의 질문: 미중대립의 엄중한 상황하에서, 미중경제에 탈동조화의 가능성이 있는데, 중국은 어떻게 2035년의 장기적 목표를 실현할 것인가?

 

이 두 가지 핵심문제는 모두 중앙재경위원회 판공실 상무부주임 한원슈(韓文秀)가 원고대로 대답했다. 그는 억지스럽게 말했다: 쌍순환은 "주도적으로 하는 것이고 피동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아니다" 다만 이런 말도 한다: "경제글로벌화가 역풍을 맞았고, 일방주의, 보호주의가 상승하고 있다...전통적인  국제경제순환은 명백히 약화되었고, 심지어 제약을 받고 있다."

 

원래 피동적으로 대응하는 것인데, 억지로 그것을 주도적으로 하는 것이라고 말한다. 이것은 당연히 중공 고위층의 뜻일 것이다. 그는 또한 이런 말도 한다. "대국경제의 공통된 특징중 하나는 바로 국내에서 순환할 수있다는 것이다." "중국은 세계2대경제체로서 다른 기타 대국의 경제와 같다."

 

그는 예를 들지 못했다. 세계에서 어느 대국이 '국내에서 순환할 수 있는지', 그는 계속하여 '국내에서 순환할 수있다'고 했는데, 그후에 마지못한 듯이 이렇게 말한다: 미중간의 '탈동조화는 근본적으로 비현실적이다.' 이를 보면 중공은 미국의 주문, 자금과 기술을 벗어날 수 없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는 또한 이렇게 확인해 주었다: "대외무역 수출입총액과 GDP의 비율은 과거의 60%이상에서 현재는 30%를 약간 넘는 수준으로 내려왔다."

 

1/3을 대외무역에 의존하는 중국경제가 어떻게 내순환할 것인지, 그는 추가로 설명하지 않았다. 그리고 이렇게 거짓말을 한다: "최근 들어, 국내수요는 경제상장에 대한 공헌율이 90%이상을 유지하고 있고, 어떤 해는 100%를 넘기도 했다."

 

내수공헌율이 90%이상이라는 것도 확인할 수 없을 뿐더러, 100%를 넘는다는 것은 전혀 논리에 맞지 않는다. 기껏해야 100%일 것이다. 어떻게 100%를 넘는단 말인가? 세계에서 오직 중공의 관리만이 기자회견에서 이런 숫자를 만들어낼 수 있을 것이다.

 

그는 또 이렇게 설명했다. "국내경제대순환은 국제경제순환을 이끄는데도 도움이 된다."

 

이것은 소위 쌍순환에 대한 새로운 해석이다. 그러나 내순환이 어떻게 국제경제순환을 이끈다는 것인지는 아무도 이해할 수 없을 것이다. 그는 한편으로 "힘을 다해 중국 자신의 일을 잘 해낼 것이다"라고 하면서, 다른 한편으로 "대외무역수입과 수출, 외자이용, 대외투자의 규모를 지속적으로 확대해나갈 것이다"라고 했다.

 

중공의 쌍순환은 아마도 모든 사람의 논리를 뒤집어버리는 것같다. 그는 마지막으로 이런 말도 덧붙였다: "과기자립, 자강은 국가발전의 전략적 지탱이다. 과기강국건설을 가속화하여, 전면적으로 발전의 신우세를 조성할 것이다." 그러나 같은 날, 시진핑은 과기논단에서 '국제과기합작전략'을 강조했다. 중공고위층의 소위 '상층설계'는 확실히 아랫사람들이 적응해나가기 어려운 것같다.

 

중공고위층은 자주 '위기를 기회로 전환한다'는 말을 한다. 역시 이 중앙재경위원회 판공실의 상무부주임 한원슈도 특별히 예를 들어서 말하였다: "순풍을 만날 것이다" "또한 역풍을 만나면 이를 견디며 나아갈 것이다." 방역성공은 "위기를 극복했다" "그것이 기회이다."

 

현재 중국대륙의 신종코로나상황이 어떠하든지간에, 누구도 기회를 보지 못하고 있다. 세계각국의 지도자들은 지금까지 아무도 신종코로나를 기회라고 말하지 않는다.

 

물론 질의에 대답하는 중공관리에게 논리부족이라고 뭐라고 할 수는 없다. 중공고위층의 구호 자체가 원래 논리에 맞지 않고, 5중전회의 회의공보내용 자체가 논리가 결핍되어 있기 때문이다. 중공고위층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컨센서스'를 원하는데, 그게 말이 되겠는가?

 

이번 사상유례없는 위기국면에서, 중공정권은 이미 법도를 잃었고, 텅빈 구호마저도 논리에 맞지 않는다. 각급 중공관리들이 당연히 그를 따를 수가 없고, 아무렇게나 해석하게 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