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중전회: 시진핑노선의 중대좌절인가?

글: 방위관찰(方位觀察)

 

시진핑노선의 핵심은 바로 "투쟁" 두 글자이다. 시진핑의 중공19대에서의 보고서를 보면, 중심사상은 '위대한 투쟁'이다. 시진핑은 보고서에서 4개의 '위대'를 언급했다. "위대한 투쟁, 위대한 공정, 위대한 사업, 위대한 몽상" 그중에서 '위대한 투쟁'이 가장 앞에 놓여 있다.

 

시진핑이 한 19대 정치보고에서 '투쟁'이라는 단어는 가장 많이 나타났다. 합쳐서 20여번이다. 다만, 이번에 공표한 중공19기5중전회의 공보에는 '투쟁'이라는 단어가 완전히 사라졌다. 한번도 나타나지 않았다. 이는 중공 고위층 및 시진핑을 대표로 하는 강경파, 몽상파와 리커창을 대표로 하는 온건파, 무실파간에 5중전회이전에 격렬한 다툼이 있었음을 보여준

 

'투쟁'이 완전히 사라진 외에, 몇 곳에서도 시진핑색채의 어법이 실질적으로 수정되었다:

 

첫째, 19대보고서에서의 "인류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공헌한 중국지혜와 중국방안"이라는 말이 이번 5중전회공보에서는 사라지고 보이지 않는다.

 

둘째, 19대보고서에서의 "글로벌지배체제개혁과 건설에 적극 참여하고, 중국지혜와 역량을 계속 공헌한다"고 되어 있었는데, 이번 5중전회공보에서는 "글로벌경제지배체제개혁에 적극 참여한다"로 바뀌었다. '글로벌지배체제개혁'과 '글로벌경제지배체제개혁'은 비록 '경제' 두 글자가 추가된 것이지만, 중공의 글로벌야심을 모든 '글로벌지배체제'에서 단일한 '글로벌경제지배체제'로 축소시켰음을 알 수 있다. 현재의 글로벌 제1무역대국으로서 '적극적으로 글로벌 경제지배체제개혁에 참여한다'는 것은 당연히 해야할 일이다. 그리고 더 이상 '중국지혜와 역량을 공헌한다'는 말은 하지 않는다. 이는 새로운 내용이 더욱 이성적이고 온건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셋째, 타이완에 관한 기술도 19대보고서에서 "반드시 '평화통일, 일국양제'방침을 계속 견지한다"에서 "양안관계의 평화로운 발전과 조국통일을 추진한다"로 바뀌었다. 그중 시진핑의 대타이완전략의 색채가 짙었던 '일국양제'가 사라졌다. 기본적으로 등소평시대의 대타이완기조로 돌아갔다고 할 수 있다.

 

넷째, 오중전회공보에서는 중공이 역대이래 중요하게 기술하던 '통일전선'에 관한 내용이 빠졌다. '통일전선'은 중공의 3대법보중 하나이다. 19대보고서에서 시진핑은 이렇게 말한다: "통일전선은 당의 사업에서 승리를 취득하는 중요한 법보이다. 반드시 장기간 견지해야 한다" 그리고 힘을 주어 강조했다. "해외교포와 귀국교포와 광범위하게 단결, 연계하여, 공동으로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을 실현한다." 이번 5중전회공보에서 '해외교포와 귀국교포'는 보이지 않는다. 이는 설명한다. 미국의 관리들이 최근 들어 중국의 통전계획을 집중 공격하고 있고, 신문주간이 최근에 공표한 바에 따르면 미국내에만 중공의 600개 통전조직이 있으며, 현재 이들 조직에 대한 조사를 하나하나 진행하고 있다고 했다. 이런 일은 중공의 이후 해외통전공작에 영향이 아주 클 것이다.

 

다섯째, 5중전회공보에서는 '반부패'를 한번도 언급하지 않았다. 이전의 중공중요회의에서 '반부패'는 반드시 강조되는 말이었다. 왜냐하면 '반부패'는 시진핑이 당내의 숨어있는 반대파를 제압하는 좋은 무기였기 때문이다.

 

이상의 중대한 수정과 통일전선에 대한 회피, 그리고 투쟁이라는 단어의 소실은 모두 시진핑이 당내의 무실파, 온건파에게 실질적으로 양보했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런 양보를 통해 얻어낸 것은 '시핵심'을 잠시 다시 확인받는 것이다. 다만, 이전에 중공의 정식 공문에서는 '사개의식' '사개자신' 양개유호'의 한자 한자를 반복해서 언급했지만, 이번 공보에서는 그저 이 세가지를 한번 언급하고 지나갔을 뿐이고, 반복하여 언급하지 않았다.

 

이상의 모든 것들은 중공이 이번 5중전회이전에 시진핑을 대표로 하는 강경파, 몽상파와 리커창등을 대표로 하는 온건파, 무실파와의 사이에 격렿한 권력힘겨루기과 정치이익교환이 있었음을 보여준다. 이번 5중전회공보는 바로 이런 권력힘겨루기, 정치이익교환의 결과인 것이다.

 

현재의 결과를 보면, 시진핑은 잠시 미중간의 격렬한 대항으로 인한 집정위험을 넘긴 것같고, 제한적이지만 '시핵심'의 지위를 유지했다. 다만 근볹적인 정치이익을 양보했고, 실질적으로 시진핑이 계속 견지하던 '투쟁'노선을 수정했다.

 

중공19대 5중전회공보의내용을 보면 시진핑노선의 중대한 좌절이라고 말할 수 있다. 시진핑노선이 이번에 중대하게 좌절한 것은 시진핑의 향후 당내의 통치지위 및 2022년 시진핑이 중공20대에서 다시 연임할 수 있을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