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 홍콩의 선거결과는 대륙에 무엇을 말하는가?

글: 주효휘(周曉輝)

의문의 여지없이 1월 11일 아침부터 북경의 고위층과 여러부서의 눈길은 모두 바다를 사이에 두고 마주하고 있는 대만섬으로 향했다. 왜냐하면 이날 대만인이 선거로 중화민국 제15대총통, 부총통 및 제10기 입법위원 113명을 선출하기 때문이다. 비록 선거전에, 중공당국이 각종세력을 동원하여 대만에 침투했고, 친중적인 국민당 총통후보 한궈위(韓國瑜)를 지원했지만, 투표결과는 북경당국이 크게 실망스러워할 내용이다. 차이잉원(蔡英文)이 다시 당선되었고, 게다가 한궈위에 200여만표를 앞서서 57.3%의 득표율을 기록하여 절대적인 우세로 승리를 거두었다. 더욱 의미심장한 일은 일찌기 까오슝(高雄)에서 인기있던 한궈위기 이곳에서만 차이잉원에게 50여만표를 졌다는 것이다. 그 외에 입법의원선거에서도 민진당(民進黨)이 대승을 거둔다.

차이잉원의 당선은 의심의 여지없이 대만민의의 진실한 표현이다. 중공당국의 홍콩에서의 폭행, 체포, 살인 그리고 음험하고 독랄한 수단과 홍콩인을 멸시하는 것등으로 인하여 대만인들은 중공당국의 진면목을 확실하게 보았다. 1월 9일, 한 무리의 홍콩인들이 타이페이의 시먼딩(西門町, 타이페이의 최고번화가)에서 이런 표어를 손으로 들고 서 있었다: "우리는 홍콩인이다. 우리는 선혈로 증명했다. 중공이 얼마나 공포스러운지. 투표로 대만을 수호해주십시오." "우리는 홍콩인이다. 만일 네 곁의 친구가 시신으로 바다에서 떠오르길 바라지 않는다면, 1월 11일 투표해주십시오." "일국양제(一國兩制) 일조사로(一條死路)" 대만이 제2의 홍콩으로 되는 것을 우려한 대만인들이 행동한 것이다. 집을 나서서 표로서 대만의 자유민주를 지켰고, 중공당국의 침투를 막아냈다.

차이잉원의 당선은 중공당국의 과거 4년간 대만에 행했던 압박정책이 철저히 실패했음을 보여준다. 중공당국이 제안한 대만에서 '일국양제'를 실시하겠다는 구상을 대만인민들이 전혀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다. 또한 소위 '일중각표(一中各表)'의 소위 '구이공식(九二共識)'도 대만인들에 의해 부정되었음을 말해준다. 중공당국은 어찌 이 지경에 이르렀을까? 중국의 고위층이 이런 선거결과를 들은 후 얼마나 불안해 했을지 충분히 짐작이 간다. 앞으로 대만에 대한 정책을 어떻게 조정해야할 것인지에 대하여도 중남해는 아무런 대책이 없는 것같다.

바로 한달여전인 2019년 11월 24일, 홍콩인들은 일찌감치 투표로 북경과 세계에 말한 바 있다. 그들은 홍콩을 지키겠다고. 홍콩매체의 보도에 따르면, 그때 구의회선거에서 범민주하는 압도적인 승리를 거두었고, 전체홍콩 18개구의 452개 의석 중에서 389개의석을 차지하여 86%를 차지했다; 친중국의 건제파진영은 겨우 60석을 차지하여 13%에 그친다. 이전과 비교하면 참패라 하지 않을 수 없다.

더욱 북경을 놀라게 하고 의외라고 여기게 만든 점은 이번에 모두 294만명이 투표에 참가하여 투표율이 70%를 넘어섰다는 점이다. 투표율과 투표인수가 모두 홍콩주권회복이후 역대선거의 최고기록이다. 그리고 홍콩의 건제파의원이며 중국공산당 지하당원인  주니어스 호(何君堯)가 낙선하고, 홍콩데모시스토(衆志) 비서장 조슈아 웡(黃之鋒, )이 지지하는 캘빈 람(林浩波)가 홍콩의 최대경찰부대기숙사가 있는 사우스 호라이즌 웨스트 선거구(海怡西選區)에서 당선되었다는 것이다.

홍콩의 민의는 오판하고 있던 북경 고위층들로 하ㅕ금 부득이 대홍공정책을 새로 생각하게 만들었다. 다만 최고위층이 일찌감치 공개적으로 홍코은 '폭란(暴亂)'이라고 규정하였고, 공개적으로 홍콩경찰을 지지하고 '지폭제란(止暴制亂)'을 내세웠으므로, 지금까지도 중공당국의 홍콩에 대한 정책은 아직 근본적인 변화가 없다. 다만 책략적으로 약간 조정만 하여, 홍콩경찰과 대륙특경의 체포, 살인은 그래도 줄어들지 않았다. 다만 설사 그러하더라고 홍콩인들은 항쟁을 포기하지 않았고, 중남해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곤경에 처해 있다.

한편으로, 북경의 최고위층은 홍콩인들의 5대요구를 들어줄 생각이 없고, '일국양제'를 철저히 실행하여 홍콩에 상대작인 자유를 인정할 생각이 없다. 다른 한편으로, 북경은 군대를 동원하여 홍콩에서 대거 살륙을 저지르지도 못한다. 어쨌든 미국의 트럼프정부는 모든 옵션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있다는 신호를 보내고 있고, 특히 미국이 이란의 2인자 술레이마니를 찝어서 제거하는 것을 보았기 때문에, 북경의 위기감은 더욱 강렬하다.

홍콩문제와 마찬가지로, 북경은 차이잉원당선문제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에 대하여도 결단을 내리기 어렵다. 한편으로, 일찌기 대만무력통일을 포기하지 않았다고 말하면서 군대를 훈련시키던 중남해는 무력을 동원하여서는 승산이 크지 않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대만의 군사력이 약하지 않은 것뿐아니라, 미국이 대만을 지지하고 있는 것도 명백한 사실이다. 다만 다른 한편으로, 정치경제상의 압력이 무효로 돌아간 후, '구이공식', '일국양제'도 대만인들이 거절한 후, 대만의 현상을 받아들이고, 대만과 다시 대화를 재개하는 것도 중남해로서는 전혀 원치 않는 일이다.

필자가 보기에, 대만과 홍콩의 선거결과는 북경에 두 곳의 민중이 '중공을 거절'하고, 중공의 대만 홍콩정책에 반대한다는 강렬한 신호를 보낸 것이다. 또한 시진핑에게 말한 한 가지는 바로 '민심이 최대의 정치'라는 것을 어떻게 해석할 것이냐는 것이다.

맹자는 일찌기 이런 말을 한 적이 있다: 천하를 얻는 도는 그 백성을 얻는데 있다. 그러면 천하를 얻는다. 그 백성을 얻는 도는 그 마음을 얻는데 있다. 그러면 백성을 얻는다. 그 마음을 얻는 도는 그들이 원하는 것을 그들에게 주고, 그들이 원하지 않는 것을 하지 않는 것이다. 그 의미는 바로 천하를 얻으려면, 민중의 지지를 받아야 한다; 민중의 지지를 받으려면 민중의 인정을 받아야 한다; 민중의 인정을 받으려면 민중이 좋아하는 것은 그들을 위하여 모아주고, 민중이 싫어하는 것은 그들에게 가하지 않는 것이다. 대만과 호콩인들은 투표로 북경에 얘기한 것이다. 중공은 이미 민심을 다 잃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