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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정치/중국의 정치

중앙당교 전교수 차이샤(蔡霞): "시진핑을 쫓아내라"

by 중은우시 2020. 8. 17.

우리가 오늘날 이 지경에 이른 것은 두 가지 큰 문제에 있다. 근본부터 파보면, 하나는 바로 우리의 이 체제이다. 하나는 바로 우리의 이 이론이다. 체제의 각도에서 말하자면, 나는 일찌감치 이런 말을 했었다. 모택동이 문혁을 일으킨 체제를, 등소평은 가져다가 개혁개방을 했다. 그후 시장경제는 일종의 기술적인 조작수단이 되었고, 우리는 그것을 가져다 썼다. 금방 경제가 일어났다. 다만, 그 바로 우리가 말하는 시장경제는 매 층면의 요소에서 보면 상품시장에서 요소시장의 이들 개혁에서 지금까지도 진정 앞으로 추진해나가지 못하고 있다. 그래서 너의 그 상품시장은 진정한 상품시장경제가 아니다. 항상 누군가 가격을 조종하고, 항상 누군가 자원을 독점한다. 그렇지 않은가? 너의 그 요소시장을 개혁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면 왜 그것은 여전히 권력과 관계가 있느냐. 그래서 우리의 이 체제, 이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다. 그렇다면 이 체제를 오늘날의 이 지경으로 만들고, 이런 사람을 내놓고, 혹은 고위층에서 이런 것을 만들어 내고 큰 자리에 앉는다. 그것은 무엇을 말하는가. 이 체제 자체는 이미 출로가 없다는 것이다. 고쳐도 소용없다. 개혁은 쓸데없다는 것이다. 이 체제는 근본적으로 말해서 그것을 버려야 한다.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개혁은 더 이상 설계된 틀과 체제가 아니어야 한다. 그후에 네가 하는 것이다. 이것이 나의 첫번째 말이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면 우리가 이 체제를 버려야 한다면, 우리가 혁명을 해야 한단 말이냐고? 그건 아니다. 그래서 이것이 첫번째 포인트이다.

 

두번째 포인트는 우리의 이 이론이다.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다. 당초 중국공산당이 받아들인 그 마르크스레닌주의가 맞느냐 아니냐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다. 이건 우선 얘기하지 말자. 실제로 이 이론의 많은 것들은 뿌리를 캐내야 한다. 우리의 그 4000인대회때, 만일 그 때 등소평이 당내의 문혁반성을 저지하지 않았다면, 저치적으로 부정하였을 뿐 아니라, 이론적으로도 근본적으로 포기했더라면, 그렇다면 현재까지도 문혁을 되살리려는 일이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다. 왜냐하면 정치라는 것은 시간이 지나면 변화한다. 과거의 것을 뒤집을 수도 있다. 다만 만일 네가 이론적으로 그것을 뿌리까지 파내버린다면, 그의 사상기초은 철저하게 혹은 중대하게 무너져버릴 것이다. 그렇다면 그 문혁이라는 것을 뒤집고 싶어도 아주 어려웠을 것이다. 그러므로 나는 우리가 개혁개방이후, 이 두가지 가장 기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다고 본다. 하나는 체제이고 하나는 이론이다. 그러면 지금 어떻게 할 것인가? 나 개인적인 견해는 만일 상황을 말한다면, 헌법수정부터 시작하여, 우리는 이 당을 볼 수 있다. 사실상 이미 "정치강시(政治僵屍)"가 되었다. 그 헌법수정이 당내에 나올 때부터 그것은 불법적이다. 그는 18기 삼중전회를 볼모로 삼았다. 그는 삼중전회 이틀전에 이 임기제를 취소한다는 것을 내놓았고, 삼중전회로 하여금 개똥을 삼키는 것처럼 삼키게 만들었다. 그러면 너희 삼중전회의 그 많은 중앙위원이 한 며도 일어서서 삼중전회에서 이 문제를 꺼내지 못했다. 그래서 이 당은 그 자체로 이미 '정치강시'라는 것이다. 한 명의 사람으로서 한 명의 주요지도자로서 그의 이런 총잡이, 칼잡이를 장악하고, 그 후에 체제 자체를 목조르고, 당내에서 하나는 관리 자체가 부정부패했고 다른 하나는 당내에 아무런 인권이나 법치도 당간부의 권한을 보장해주지 못한다. 이 두 가지가 손아귀에 잡혀 있다. 그래서 이 9천만당원은 노례가 되었고, 개인이 사용하는 도구가 되어 버렸다. 그가 필요할 때는 당이 어떻다고 말하고, 불필요할 때는 너는 더 이상 당원간부가 아니라고 말한다. 네가 그를 어디로 보내고 싶으면 바로 부정부패분자가 되어 버린다. 한번 봐라 우리가 현재 어떤 상황인지. 당내의 그 지도자간부들중에서 국가감찰위원회에서 처리된 사람들, 나는 처벌받은 그 사람들에게 문제가 없다는 것이 아니다. 내 생각에 문제가 없어도 문제를 만들어낸다는 것이다. 하물며 이 체제 자체는 이미 많은 사람을 죽였다. 깨끗하지 못하다. 다만 문제는 네가 정한 그 죄명도 국가법률에서 찾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당헌당규에서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무슨 위기(違紀)라는 것도 그냥 위기라고 할 것이 아니라, 무슨 기율을 가지고 그를 처리하는지 무슨 국가법률에서 정한 것인지, 형법상 어느 죄명으로 처벌하는 것인지 명확히 해야 한다. 우리가 현재 실체경제를 지지하지 않으면 그것이 죄명이 된다. 그후에 무슨 망의중앙(妄議中央)도 죄명이 된다, 당에 대하여 성실하지 않은 것도 죄명인가? 어디에서도 법치의 모습을 찾아볼 수 없다. 정당도 전혀 정당의 느낌을 받을 수 없다. 완전히 마피아두목(黑幇老大)이다. 어떻게 자신의 노비를 처리하고 싶으면 그냥 처리해 버리는 것이다. 그래서 나는 이 당은 이미 '정치강시'라고 말하는 것이다.

 

현재의 이 상황, 누구라도 이 위기국면을 구해내는 것이 불가능하다. 하물며 그는 큰 길로 흑(黑)으로 끝까지 간다. 누가 말해도 안된다. 기실 나는 이런 문제를 생각해 보았다. 처음에 그가 취임했을 때, 드러나게 드러나지 않게 개인숭배를 해서 자신의 위신을 끌어올리려 했는데, 제대로 되지 않았다. 아마도 아직 기억할 것이다. 2016년의 5월, 인민대회당에서 했던 그 연출을. 네가 앞장서서 막았고, 결과로 일이 아주 커졌다. 그 연출은 그렇게 끝났다. 7월에 봐라. 11월에는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 '망의중앙'을 18기 육중전회의 당기에 넣었다. 그후에 사개의식이니 의식을 같이하느니 하는 것들이니, 정치정확은 반드시 말할 필요가 있다느니 하는 관료의 상투적인 말들이 들어갔다. 우리가 현재 말하는 표준배치, 무슨 4개자신, 양개보호, 특히 그 양개보호는 전체 당이 한 사람을 위해 도는 것이 정당이라고 할 수 있는가? 일찌감치 정당이 아니지 않은가. 그는 바로 마피아 두목이다. 손안에 하나의 도구로 쥐고 있는 것일 뿐이고, 당은 '정치강시'가 되어 버렸다. 현재는 누가 나타나서 누가 바꾸려고 해도 불가능하다. 그는 현재 손안데 칼잡이를 쥐고 있고, 총부리도 손에 쥐고 있다. 그는 정법위, 경찰을 손안에 넣고 있다. 그는 모든 사람에 대하여 하이테크감시를 할 수 있다. 누구든지 나서서 내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불가능하다. 중앙상임위원회를 개최할 때 우리는 소수가 다수에 따라야 한다고 한다. 그런가? 아니다. 그저 현재의 이런 상황은 만일 우리의 이 상임위원회가 집단으로 결의하고, 소수가 다수에 따른다면, 네가 그렇게 하는 건 안된다고 말할 수 있고, 하나의 국가 하나의 당이 한 사람의 중대문제로 막다른 골목에 몰리지 않았을 것이다. 9천만당원, 14억인민이 너와 함께 순장할 수는 없다. 그건 불가능하다. 그렇다면 만일 우리 중앙의 정치국 상임위의 이들이 다에 대해 그래도 약간의 책임감이 있다면, 이 국가와 민족에 대해 약간의 책임감이 있다면, 내 생각이 이 7명의 상임위원들이 회의를 열어서 결의해야 한다. 사람을 바꾸도록. 사람을 바꾸면 외부의 환경이 약간 풀릴 것이다. 왜냐하면 이것은 바로 외부에 이렇게 말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우리는 방향을 바꾸었다. 그저 그가 대 위에 있으면, 외부의 환경은 갈수록 긴장되지 전혀 완화될 수 없다. 우리게게 완화시켜줄 수 없다. 너를 바꾸면 외부환경은 변화된다. 왜냐하면 네가 말하지 않더라도 행동으로 보이면 외부에서는 모두 방향이 바뀐다고 알 수 있으니까. 이것은 내 생각에 가장 좋은 일이다. 그렇다면 나머지 상임위원들중 누가 당과 인민에 책임감이 있을까? 없다. 현재 이들은 정치인이라고 부를 수도 없다. 내 생각에 그들은 완전히 한 사람의 부하로 노비로 살아왔다. 그렇다면 당연히 무슨 왕양같은 자가 리커창을 치고...그렇지 않은가? 기실 그들도 쉽지 않다. 각자의 위치에서 노력하면서 위기국면을 완화하려 하지만. 이건 우리가 봐온 것이다. 그렇다면 이 당, 내 생각에 현재의 노인도 좋고, 현재의 이 상위도 좋고, 다시 한번 이 나라와 인민을 위해 힘을 내서, 소수가 다수에 복종하는 결의를 해서 그의 체면을 살려주면서 2선으로 보내어 양로하게 하고, 더 이상 관여하지 못하게 하면, 이 당은 아마도 살 길이 있을 것이다. 만일 그가 내려가지 않으면 이 당에는 기회가 없다.

 

만일 사람을 바꿀 수 있다고 한다면, 우리가 현재 해야할 것은 앞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잠시 멈춰서 그것들이 앞으로 나가지 못하게 만드는 거시다. 예를 들어, 걸핏하면 위챗을 삭제한다거나, 언론을 처벌한다거나, 이런 것들은 멈춰야 한다. 예를 들어 걸핏하면 민영기업가를 잡아넣는다든지. 런즈창을 잡아넣은 것은 놔두고라도, 예를 들어 아라샨(阿拉善)의 두 지도자를 잡아넣은 것이라든지, 이틀전에 첸샤오란(錢小蘭)도 집어넣었다. 무슨 근거로 그렇게 한단 말인가? 네가 사람을 잡아넣는 것은 쉽다. 그러나 너는 많은 기업가들을 겁먹고 도망치게 만들었다. 그래서 네가 현재 보는 것은 중국의 민영기업에서 돈을 버는 사람이 거의 없는 것이다. 모두 목숨을 보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여기고, 도망갈 수 있으면 모두 도망갔다. 자금도 빼낼 수 있으면 다 빼내갔다. 돈 있는 사람들이 떠나고, 능력있는 사람들이 떠나도, 백성들의 이익을 착취하는 권력귀족계층은 여기에 남아 있다면, 민영기업과 백성의 고혈을 빨아먹는다면, 그것은 바로 영원히 헤어나오지 못하는 상당한 규모의 빈곤층이 있게 될 것이다. 이 두 부분이 여기에 있으면 갈 건 다 갔고, 이 국가에 무슨 희망이 있겠는가?

 

희망이 없다. 그래서 사람을 바꾼 후에 멈추어야 한다. 무엇을 해야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멈추어야 한다. 발란반정(拔亂反正). 이것을 반드시 해야 한다. 당초 문혁과 마찬가지로, 다시 정리해야 한다. 반드시 뿌리에서 이론적으로 포기해야 한다. 무슨 신시대고 무슨 신시대사회주의냐. 그런 헛소리로 논리를 혼란사키고, 말이 통하지 않게 하는 것들을 가져다가 종교처럼 전체 당원이 배우게 하다니.

 

이렇게 큰 정당이, 그런 것을 가지고 9천만이나 속일 수 있다니, 그리고 14억을 볼모로 잡을 수 있다니. 전세계에서 중국인민을 웃음거리로 삼을 일이다. 이는 하나의 정당이 이미 갈데까지 가서 막다른 골목에 몰린 것이다. 내 생각에 발란반정이 필요하다.

 

만일 자기의 길을 걸어갈 수 있다면, 이어지는 일은 쉬워진다. 우리는 이 체제의 절대다수의 당원간부의 마음 속에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지에 대한 판단을 믿어야 한다. 현재는 모두 겁박을 받아서 가고 있다. 이렇게 해서는 안된다. 나는 지금 이 당이 정치강시라고 새각하고, 현재 항상 규정대로 행동하고 한다. 스스로 행동을 선택하라고 하지 않는다. 무슨 그 의식통일, 절대충성을 위하여 모든 당원간부들에게 실제상황을 보고 행동하지 못하게 하고 있다. 명목을 찾아내서 너는 충성스럽지 않다고 말한다. 이렇게 하는 것은 멀쩡한 당, 멀쩡한 국가를 죽이는 짓이다. 그래서 일단 그가 체면을 유지하면서 물러나면, 발란반정하는데 방해되는 것이 없어질 것이다. 모택동의 그 시대의 사상은 왜곡되었다. 지금 필요없다. 그것은 누구나 잘 알고 있다.

 

현재 사회에 희망이 없다면, 그는 이미 전체 사회를 흩어진 모래알처럼 만들었다. 그는 모든 공민사회질서를 모두 해체시켜 버렸다. 경찰식폭력으로, 인민을 감시한다. 이런 사회 자체는 이미 끝났다. 현재 이 사회의 상태에서 올라오는 사람은 혼세마왕(混世魔王)이다. 그래서 이 당내에 이것을 구할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 보아야 한다.

 

소위 체제를 버린다는 것은 중국이 소위 개혁개방을 계속 진행하려면, 여전히 이 체제내의 중고위층에서 혹은 우리 당에서 해야 한다. 왜냐하면 사회의 하층도 기대할 수 없다.

 

실제로 중국사회는 활력이 없는 사회가 아니기 때문에, 생기가 없는 사회가 아니기 때문에, 인재가 없지 않기 때문에 현재 사상이 망가지고, 인재가 꺽이고 있지만, 그런 위협이 사라지면, 나는 모두 할 수 있다고 믿는다. 이 민족은 생기있다고 믿는다. 현재는 한 사람이 전국, 전당을 가로막고 있다.

 

이 사람을 해결하지 못하면, 그저 이 체제가 자유낙하하는 것을 보고 있어야 한다. 그후에 새로 시작해야 한다. 아마도 그렇게 될 가능성이 아주 클 것이다.

 

나 개인적으로는 금년 연말, 내년 상반기에 경제가 기업까지 망칠 것이다. 그때가 되면 다시 봐라. 이 국가가 어떤 모양일지, 현재는 외부에서 압력이 가해오지만, 그리고 한동안 버틸 수 있지만, 돈도 아직 다 써버리지 않앗찌만, 그것까지 다 써버리고 나면 버틸 수가 없다. 국내의 갈등이 사방에서 들고 일어날 것이고, 그때 다시 봐라. 우리 이 세대의 사람들이 살아 있을 때, 5년내에 우리는 중국이 대난세를 다시 한번 겪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누군가 말했다. 난세는 효웅을 낳는다고. 그후에 새로 태어난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