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국의 독재체제는 중국기업 국제화의 원죄인가?

글: 응탁(應濯)

 

중국하이테크기업 화웨이가 미국, 영국, 오스트레일리아, 뉴질랜드등 국가의 제제와 사용금지, 제한을 당한 후, 또 다른 중국의 인터넷기업인 바이트댄스 산하의 단편동영상앱인 TikTok도 해외에서 거대한 성공을 거둔 후, 최근 미국정부로부터 금지를 당했다. 화웨이와 마찬가지로 TikTok이 금지된 주요원인은 미국의 국가안전을 위협한다는 것이었다. 최근 들어 미중관계는 계속 나빠지고 있고, '중국위협론'이 성행하는 배경하에서, 화웨이와 TikTok의 처지는 개별적인 것이 아닐 수 있다. 더 많은 중국기업들이 유사한 곤경에 처할 수 있다.

 

미국정부가 화웨이와 TikTok이 국가안전과 개인정보안전을 위협한다는 주장은 모두 합리적인 논리를 지닌 것으로 보인다. 한편으로, 화웨이 TikTok은 많은 유저의 개인정보와 프라이버시를 획득할 수 있다. 특히 화웨이의 5G기술은 직접적으로 통신네트워크에 관련된다. 다만 다른 한편으로, 화웨이와 TikTok의 모회사 바이트댄스는 모두 중국기업이다. 중국정부와 관계가 긴밀하거나, 부득이 권위주의체제하의 중국정치환경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고, 나아가 중국이 정치에 침투하거나 혹은 스파이활동을 하는데 조력자가 될 수도 있는 것이다.

 

이련 류의 목소리는 바로 중국이 권위주의국가이고, 정치권력의 영향력이 거대하다는 것이다. 소위 "하늘 아래에 왕의 땅이 아닌 것이 없고, 땅의 위에 왕의 신하가 아닌 자가 없다"는 것이다. 절대권위를 지닌 권위주의국가기기하에서 여하한 개인이나 조직도 부득이 굴종할 수밖에 없다. 심지어 국가기기의 부용(附庸)이 될 수밖에 없다. 마찬가지로 이런 목소리로 보면, 민주에 대립하는 독재, 권위는 또한 우매, 낙후, 전횡, 권력남용의 정치체제를 상징한다. 언제든지 아무런 제약없이 법률의 한계를 넘어서서 민중의 자유와 권익을 침해할 수 있고, 폭정을 불러온다. 그렇기는 하지만, 권위주의 중국국가통치하에 있는 화웨이, 바이트댄스는 모두 정치권력과 공모하여 인민을 통치하거나, 정치권력의 지시하에 인민과 상대국을 감시한 혐의를 벗어날 수 없다. 화웨이와 바이트댄스가 무슨 노력을 하고 보증을 하든, 국제통용귝칙을 현지화하여 기업경영관리를 바꾸더라도 소용이 없다.

 

솔직히 말해서, 이런 류의 주장은 한편의 주장이다. 확실히 국내외이 적지 않은 사람들이 찬동하는 견해이다. 현재 중국은 확실히 권위주의국가이고, 거대한 영향력을 지닌 정치권력은 강제적인 구속력이나 감독과 견제를 받지 않고 있다. 정보의 공개성이나 투명성도 확실히 부족하다. 여전히 밀실정치의 인상이 있다. 강대한 국가기기의 앞에, 개인과 조직은 확실히 약자이다. 많은 경우 강력한 공권력과 관리의 영향을 막아낼 수 없다.

 

그러나, 사정은 그렇게 간단하지 않다. 더더구나 이원대립적이지 않다. 이게 아니면 저것은 아닌 것이다. 오늘날 중국은 확실히 권위주의색채를 약화시키고, 권력을 감독하는 매커니즘을 만들고, 나아가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할 필요성이 있다. 더욱 충분하고 효과적으로 외부의 의문에 대응할 필요도 있다. 개인과 조직의 자주권과 자유를 보장해야할 필요도 있다. 다만 이것을 가지고 중국에는 독재체제의 단일경향만 있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고, 더더구나 주국기업의 국가기기의 부용으로 전락했다는 것을 의미하지도 않는다.

 

개혁개방 40년이래, 중국사회는 이미 크게 변했다. 이전에 각지의 곳곳에 만들어진 당조직이 모든 사람과 단체를 통합하여 중국공산당을 절대중심으로 하는 국가사회일체화구조는 이미 과거가 되었다. 중국공산당의 조직역량은 적극적으로 혹은 수동적으로 경제사회의 여려 분야에서 퇴출되었다. 중국공산당의 정치적 금기만 건드리지 안흐면, 개인과 조직은 상당한 정도의 자유공간을 가지고 있다. 이것은 경제의 개혁개방이전의 반우, 대약진과 문혁의 교훈일 뿐아니라, 중국사회 상하에서 조야를 불문하고 관민을 불문하고, 보편적으로 시장화, 다원화, 개방화, 공민권리보호, 법치의 컨센서스가 형성되었다. 또한 개혁개방 40년이래의 발전으로 강력하게 정치경제사회의 면모가 형성되었다. 공권력을 장악한 정치엘리트는 자신의 이익에 기초하여 혹은 인식에 기초하여 일정한 정도로 개인과 조직의 자주권과 자유공간을 존중하고 유지해주고 있다.

 

현재의 중국은 복잡하고 다양하다. 간단하게 권위주의의 일면만으로 모든 것을 개괄할 수는 없다. 중국의 권위주의만을 지적하는 것은 현실적인 근거가 있고, 현재의 중국이 확실히 반성하고 자성해야할 일이지만, 이것이 모든 사실을 말하지는 않는다. 이편개전(以偏蓋全), 일엽장목(一葉障目)의 혐의가 있다. 개혁개방 40년이래 중국사회의 적극적인 변화는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무수한 중국인들의 현상을 바꾸기를 원하고, 사회진보를 원하는 바램과 이를 위한 거대한 노력을 보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얼마전 90세 고령의 하버드대학 은퇴교수인 페어뱅크중국연구센터 소자인 Ezra Feivel Vogel(중국명 傅高義)가 경고한 바와 같이, "미국의 정책은 우리의 중국친구들을 반미민족주의로 몰고 있다." "미국이 중국의 집권당을 전체적으로 공격할 때, 당의 구성원(원래 더 많은 민주절차를 희망하기를 원하는 사람들까지 포함하여)들이 단결하여 자신의 당, 자신의 민족을 지지하게 만들 것이다." 과거 여러 해동안 미국의 선진적으로 발달한 모습과 미국사회가 중국발전의 촉진작용을 한 것을 흠모하여, 상당히 많은 중국인들은 미국에 호감을 가지고 있었고, 미국과 우의를 유지하기 바랐으며, 미국의 경험을 공부했고, 양국관계가 화복한 민의의 기초를 이루었다. 다만 최근 들어 양국관계는 계속 악화되었고, 구조적갈등과 적의가 계속 나선식으로 승급되었다. 이 배후의 원인은 복잡다단하지만, 오늘날 미국정부가 중국사회가 이미 적극적으로 변화하고 있다는 기본적 사실을 고려하지 않고, 중국사회가 현대세계체제에 융합되어 들어가고 국내개혁을 통하여 국제규칙에 적응하려는 노력을 보지 않으면서 일방적으로 포위와 견제정책을 시행하고 심지어 앞장서서 세계의 공인된 자유가치를 벗어나 화웨이, TikTok을 금지하는 것은 양국관계가 지속적으로 추락한 하나의 중요한 원인이다.

 

나아가, 중국은 권위주의색채가 농흐하기는 하지만, 단순히 한 기업이 권위주의중국에 있다는 것만으로 색안경을 쓰고 보면서 그들이 국가안전을 위협한다고 하는 것은 유죄추정의 혐의가 짙고, 선입견이라는 혐의가 강하다. 확실히 한 기업이 권위주의하에서 어쩔 수 없는 일이나 곤경을 더 많이 겪게 된다. 또한 더 많은 규정에 맞지 않거나 현대적이지 않은 점들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그것은 필연적인 것이 아니다. 빈곤가정의 아이과 부유한가정의 아이를 비교해보면 어쩔 수 없거나 곤란한 점이 더 많을 것이다. 그러나 빈곤가정의 아이라고 하여 반드시 부유한 가정의 아이보다 못한 것은 아니지 않은가? 권위주의중국출신이라고 하여로 중국기업에 유죄추정을 하는 것은 본질적으로 난폭한 출신결정론이다. 중국문혁시기의 '아버지가 영웅이면 아들도 사내대장부이고, 아버지가 반동이면 아들도 X자식이다"라는 황당한 논리와 마찬가지이다.

 

여하한 기업도 중요한 것은 출신이 아니라, 현재의 모습이다. 출신이 기업에 영향을 줄 수는 있다. 다만 영향뿐이다. 반드시 기업의 성격을 규정하지는 않는다. 개인이 출신을 선택할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기업도 자신의 출신을 선택할 수 없다. 출신이 기업의 원죄가 되어서는 안된다. 소위 '영웅은 출신을 가리지않는다' 빈곤가정의 아이도 완전히 세계에서 존경받는 위대한 인물이 될 수 있듯이, 권위주의중국출신의 기업도 마찬가지로 국제화된 위대한 기업이 될 수 있는 것이다. 하물며 오늘날 중국은 이미 단순히 권위주의경향만 가진 것은 아니다. 40년 개혁개방이 적극적으로 바꾸어서, 수천년동안 일관되게 내려오던 문화적인 바탕과 문명의 포부를 가지고 본토에 뿌리를 박고 세계로 뻗어가며 인류의 미래를 생각하는 위대한 기업이 나올 수 있다.

 

간단하게 모국의 권위주의 체제가 중국기업에게 벗어날 수 없는 원죄가 된다면 이는 일종의 이원대립을 고착화시키는 것이고, 근본적으로 현대사회의 복잡성을 보지 못하는 것이다. 그리고, 끊임없는 대립과 다툼만 불러올 뿐이다. 인식의 틀을 벗어나 현실사회의 복잡하고 다면적인 개방된 시선으로 중국기업을 보아야 한다. 선입견을 갖지 말고, '죄를 뒤집어 씌우려면 무슨 죄를 못씌우겠는가'라고 생각지 말고, 구체적인 사례를 구체적으로 분석해야 한다. 그것이 책임있는 방식일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