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제재대상인 11명중국홍콩관료: 홍콩에서는 피할 곳이 없을 듯...

글: 장옥결(張玉潔)

 

미국이 최근 선포한 11명의 홍콩자유를 침해한 관리를 "SDN(특별지정제재자명단)"에 집어넣은 후 홍콩의 각 대형금융기관의 제재정책이 속속 발표되고 있다. 이를 보면 이들 중국, 홍콩관료들은 홍콩내에서 제재를 피하기 어려울 것같다.

 

미국의 제재선언이 나온 후, 중련판주임 뤄후이닝, 홍콩행정장관 캐리람을 포함한 제대대상관료들과 일부 친중관료들은 속속 자신은 미국에 재산이 없으며 미국에 갈 생각도 없다고 밝혔다.

 

그들의 말이 이상하다고 느끼는 동시에 업계인사들은 미국이 제재행위는 미국국내에 한정된 것이 아니고, 홍콩내의 각 금융기관도 미국의 제재령을 준수해야한다고 말했다. 즉, 이들 11명의 제재대상관료는 홍콩에서 생활하는데 크게 제약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8월 10일 동아연구협회의 연구원 즈칭(至淸)은 기자와의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한다. 제제대상자들은 기본적으로 자금줄이 끊어지게 된다. 사업도 할 수가 없다. 홍콩의 은행 대부분은 미국에 지점이 있다. 혹은 본점이 미국에 있다. 예를 들면 Citi Bank같은 곳이다. 자금줄은 은행만이 아니라, 증권업무도 포함한다. 예를 들어 주식, 채권등 즉 비금융기구도 주식 채권업무를 제공할 수 없게 되는 것이다.

 

홍콩의 전금융계인사이자 투엔문(屯門)구 구의원인 캐리로(盧俊宇)는 자유아시아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한다. 홍콩의 은행은 더 이상 이들 11명의 제재대상자들과 여하한 업무관계도 가질 수 없다. 거기에는 예금계좌, 대출계좌, 신용카드계좌등이 포함되고, 그들의 자산도 모두 동결될 것이다.

 

자산이 동결된 후, 몰수할 것인지 아니면 어음의 형식으로 제재대상자에게 반환될 것인지는 모두 미국의 추가조치를 기다려야 한다. 캐리로는 설사 어음으로 캐리람에게 반환하더라도 그녀는 어음을 가지고 홍콩전체 심지어 전세계의 어느 은행에서도 계좌를 개설할 수 없을 것이다. 결국 그 어음은 휴지조각이나 다름이 없게 된다.

 

홍콩의 시사평론가 쌍푸(桑普)는 이렇게 말한다. 미국 재무부의 공고에서 가리키는 금융기구는 은행서비스만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증권, 보험등 서비스도 포함된다. 일상생활에서의 신용카드로 지급하거나, 주택을 사거나, 주택을 임차하는 등도 모두 힘들어지게 될 것이다.

 

미국 Citi Bank의 제재정책성명에는 이렇게 규정되어 있다. "Citi는 일련의 정책과 업무방법을 제정하여 적용되는 미국경제제재와 금지조항 및 Citi업무소재지에서 적용되는 법률을 준수한다."

 

"제재는 제재목표의 업무왕래와 관련되거나 진행하는 것을 제한받는다. 이들 목표는 국가, 지구, 정부, 개인, 기관, 선박과 비행기를 포함한다. 제재는 아마도 동시에 제재목표와 관련한 투자, 증권보유와 금융서비스를 포함한 서비스제공현황을 제한할 것이다. Citi 직원은 직접 혹은 제3자를 통하여 제재조치를 회피하기 위해 간접적으로 비지니스활동을 하는 것이 금지된다."

 

영국 스탠다드차다드은행, 영국 HSBC은행과 싱가포르 DBS은행(星展銀行)도 관련규정에서 모두 유엔, EU, 미국과 은행업무소새지사법관할지에 적용되는 제제법률과 조례를 준수한다고 되어 있다.

 

홍콩의 악사(AXA, 安盛), FWD(富衛), AIU(美亞)의 여행보험조항에도 규정하고 있다. 배상하는 것이 미국법률에 위반하거나 제재받는 경우에는 보험을 받지 않는다고.

 

Facebook 홍콩의 대변인은 Facebook의 서비스운영은 반드시 미국법률에 따라야 하고, 여하한 Facebook계정도 일단 미국정부의 제재를 받게 되면 Facebook은 이들 계정에 조치를 취할 법적 책임이 있다. "캐리람과 관련한 계정은 여하한 지급행위가 존재하는 서비스에 사용되는 것이 금지된다'" ,Facebook은 이렇게 말한다. 이것은 홍콩정부가 Facebook에서 광고프로모션을 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했다.

 

즈칭은 이렇게 말한다. 홍콩의 은행은 제재정책을 위반할 수 없다. 특히 대형은행은 그러하다. 만일 위반하면, 미국의 지점은 폐쇄될 것이고, 더 이상 달러업무를 할 수가 없다. 이는 홍콩에서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다. 홍콩의 중국계은행, 홍콩현지의 소형은행도 감히 거래를 하지 못할 것이다. 왜냐하면 모두 달러업무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캐리로는 이렇게 말한다. 비록 은행이 스스로 제재대상자와 거래할 것인지 여부를 정할 수 있지만, 아주 큰 댓가를 치러야 할 것이다. 거기에는 미국의 제재가 포함된다. 전세계의 대다수 은행은 달러업무가 있다. 만일 미국의 행정명령을 듣지 않으면, 더 이상 달러업무를 할 수가 없다. 예를 들어 HSBC은행은 미국의 법규를 다르지 않다가 벌금을 받은 적이 있다. 하마터면 라이센스가 취소될 뻔했다. 이를 보면 미국이 그저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알려진 바에 따르면, 현재 홍콩내에 중국의 국유기업인 쿤룬은행(崑崙銀行)만이 달러거래가 없다. 원인은 쿤룬은행이 이란과 거래하기 때문이다. 미국은 2012년 쿤룬은행을 제재했고, 지금까지 그들의 달러업무를 금지하고 있다. 2018년 로이터사의 소식에 따르면, 미국의 이란제재압력하에, 쿤룬은행은 이란과의 지급업무를 중단할 예정이라고 했었다.

 

미국이 제재령을 선포한 후, 홍콩의 금융관리국은 "외국정부의 일방적인 제재는 유엔이 통과시킨 국제적인 금융제제재도의 일부분에 속하지 않는다. 홍콩에 법률효럭이 없다"고 밝혔다.

 

이에 대하여 캐리로는 홍콩금융관리국은 금융감독관리기관으로서 잘못된 해석을 하고 있다고 말한다. 이는 아주 아이러니하다. 홍콩금융관리국이 홍콩은행에 정치적 압력을 가하다니, 아주 실망스러운 일이다.

 

그는 말했다. 미국의 제재리스트는 전세계에서 따라야 한다. 어느 국가이든 달러업무를 하고 싶으면 미국이 반포한 제재정책을 준수해야 한다.

 

홍콩행정장관 캐리람은 '제재가 겁나지 않는다'고 말하는 동시에 아들 린웨시(林約希)가 하버드대학에서 공부하고 있다는 소식이 폭로된다.

 

FactWire가 보도한 바에 따르면, 린웨시는 7월 25일부터 미국에서 연락이 끊겼다. 그가 임대한 집의 주인은 임차연장여부를 물었다. 룸메이트는 Facebook을 통해 그와 연락했고, 린웨시는 자신이 '집에 급한 일이 있어'(family emergency) 홍콩으로도라갔다고 했다. 그리고 이메일로 미국의 집주인에게 자신은 임대를 연장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후에는 지금까지 다시 연락이 끊겼다.

 

홍콩율정사 사장 테레사청(鄭若驊)은 남편 오토푼(潘樂陶)와 함께 ATAL(安樂工程)의 63%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ATAL은 금년 3월 미국시장진출을 선언했고, 2.78억홍콩달러로 미국의 엘리베이터엔지니어링회사 Transel Elevator & Electric의 51%지분을 인수했다.

 

비록 ATAL이 8월 9일 미국의 테레사청에 대한 제재는 ATAL에는 적용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지만, 10일 ATAL은 주가가 50%나 폭락했다.

 

쌍푸는 이렇게 말한다. 미국은 테레사청과 남편 오토푼을 일체로 본다. 그래서 ATAL이 관계없다고 선언하고 미국기업과의 거래를 단절하더라도 미국의 제재를 피하기 어려울 것이다.

 

재미작가인 장린(張林)은 개인방송채널인 <장린시야(張林視野)>에서 이렇게 말했다. 이들 11명의 홍콩악인들은 모두 비참하다. 그들은 자유세계에서 정상적으로 생활할 수 없다. 그것은 그들이 그저 중국이라는 큰 감옥안에서 살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