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제재를 받은 중국홍콩고위관리 11명은 구체적으로 어떤 영향을 받을까?

글: 자말(子沫)

 

미국정부의 제재를 받게 된 11명의 중국,홍콩고관은 대다수 제재는 개인에게 그다지 영향이 없다고 말한다. 주요이유는 그들이 미국에 자산이 없기 때문이다. 캐리람은 이렇게 말했다. '스스로 미국비자를 말소할 것'을 고려중이라고.

 

그러나 보도에 따르면, 은행업계의 인사는 달러로 거래하는 은행은 제제대상인사에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다고 한다. 연루되어 미국의 제재를 받지 않기 위해서. 그것은 관련인사들은 미국처벌을 두려워하지 않는 은행과만 거래해야한다는 것이다. 일부 중국계 혹은 북한의 은행에 계좌를 열어 거래해야 하니 생활에 영향을 크게 받을 것이다.

 

그외에, 미국 대통령 트럼프가 지난 달 발표한 행정명령 13936호는 제재대상인사와 직계가족의 미국입국은 제한받게 된다. 미국 하버드대학에서 공부하고 있으면서 내년 가을이면 미국에서 취직할 예정이었던 캐리람의 차남 린웨시(林約希)가 미국 혹은 미국계회사에서 일자리를 구할 수있을지는 의문이다. 왜냐하면 그는 이미 미국에 있어서 '입국'문제는 발생하지 않기 때문이다. 회사가 리스크를 무릅쓰고 그를 채용해줄 지는 의문이다. 그리고 가족이 미국에 있어도 제재대상인사는 가족을 만나러 미국에 갈 수가 없다.

 

그러나 최신 보도를 보면, 린웨시는 개략 7월 25일이후 연락이 끊겼다. Facebook에서 친구들에게 '집에 급한 일이 있어(family emergency)' 홍콩으로 돌아간다고 밝혔다.

 

그외에 이들 관리들이 미국에 발을 딛지 못한다. 평론가 우즈썬(吳志森)에 따르면, 그들은 나중에 홍콩정부를 대표하여 미국에서 거행되는 회의에 참석할 수 없다. 홍콩정부의 업무에 영향이 없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미국 재무부의 제재령에 따르면, 11명의 제재대상관리는 미국의 자산이 동결될 것이고, 그들이 미국계은행에 개설한 계좌 혹은 여하한 은행의 달러계좌도 동결될 것이며, 비미국계은행이 달러이외의 화폐로 제재대상자와 거래하는 것은 법리상 허용되나, 실제로는 리스크가 있을 것이다.

 

홍콩금융관리국은 8일 조사를 마친 후 은행업등 라이센스를 가진 금융기관에 공문을 보냈다. 외국정부의 일방적인 제재는 홍콩에서 법적 효력이 없다고. 다만 동시에 해당기관은 충분히 관련 법률 및 비지니스리스크를 고려하고, 공평하게 고객을 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은행업계의 인사에 따르면 비록 금융관리국이 제재령은 홍콩에서 법적효력이 없다고 했지만, 은행은 내부의 "금융범죄준법감시'규정에 따라 자체적으로 제재방법을 집행해야 한다. 사실상 홍콩의 3대 홍콩달러발행은행(HSBC, 스탠다드차타드은행, 중국은행)중 HSBC은행의 제재정책은 미국재무부의 제재령을 준수하겠다고 하고 있다. 또한 스탠다드차타드은행도 역시 미국제재대상자와 거래를 거절한다고 밝히고 있다.

 

제재받는 중국홍콩관리가 중국계은행에 예금하여 금융서비스를 받을 수 있을지에 대하여 그 은행업인사는 이렇게 말한다: 달러는 국제거래의 주요거래화폐이다. 중국계은행이 달러결산시스템에서 퇴출하지 않으려면 중국계은행도 제재령을 집행해야만 한다. 금지령에 위반하면 미국에 제재의 구실을 주게 될 것이다. 주류 중국계은행은 그런 리스크를 안으려 하지 않을 것이다.

 

또 다른 업계인사는 더욱 직설적으로 말한다. 은행이 이 11명으로 인하여 거액의 과징금을 낼 리스크를 안으려 할 것인가? 만일 그랬다가, 어떻게 주주들에게 설명할 것인가?

 

HSBC지주는 일찌기 쿠바, 수단, 이란등과의 거래로, 2012년 3.8억달러의 금액으로 미국의 외국자산통제사무실(OFAC)와 합의했다. 게다가 다른 미국정부부서의 벌금도 있어 HSBC는 그때 합계 19억달러의 벌금을 내야만 했다.

 

그러나, 이들 중국영국관리들의 반응 중에서 불편이나 제한에 대하여는 한 마디도 언급되지 않고 있다. 이 11명의 제재대상관리들 중에서 8명은 이미 반응을 나타냈다. 모두 영향이 없고, 제재를 받는 것은 국가를 위해 봉사하기 때문이니 영광스럽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일부의 반응은 그 후에 영향을 제대로 몰랐거나 축소시킨 것으로 지적받고 있다.

 

중앙정부연락판공실주임 뤄후이닝은 미국에 자산이 없다면서 트럼프대통령에게 동결할 자산을 보내기 위해 그는 100달러를 미국에 송금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바로 재경계의 인사가 지적했다. 뤄후이닝은 제재대상자이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은행의 달러송금절차를 이용할 수 없다고.

 

율정사 사장 테레사 청은 개인이익은 전혀 중요하지 않고, 미국의 소위 재제는 헛수고가 될 것이라고 하였다. 그러나 매체의 보도에 따르면, 그녀의 남편인 오토 푼(Otto Poon, 潘樂陶)이 63% 지분를 보유한 ATAL(安樂工程, Analogue Holdings Limited)는 2.78억홍콩달러로 뉴욕엘리베지터엔지니어링의 51%지분을 인수하고자 한다. 분석가들은 테레사 청이 제재를 받으면 관련거래도 정치적 리스크가 있으며 진행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한다.

 

다음으로 이미 은퇴후에 미국으로 가서 가족과 살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전 경무처처장 스테판 로(盧偉聰)는 미국의 제재가 야만적고 이치에 맞지 않으며 불공평하다고 말했다. 그러나 그 개인의 영향에 대해서는 말을 하지 않았고, 그가 미국에 있는지 여부도 말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