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진핑의 모사(謀士)들은 왜 강경파 뿐일까?

글: 임중우(林中宇)

 

중국은 대외정책이 갈수록 강경해지고 있다. '전랑(戰狼)'이라 불릴 정도이다. 그리하여 미국을 위시한 국제자유세계로부터 포위공격을 받고 있다. 미국매체는 시진핑의 곁에 있는 한 무리의 학자들은 시진핑에게 강경정책을 건의하고 있다고 말한다. 그러나 어떤 해외중국학자는 이렇게 말한다. 이들 학자는 그저 시진핑이 좋아하는 것을 건의하는 것이라고. 또 어떤 견해에 의하면, 시진핑의 곁에 있던 온건파들은 모조리 도태되었다고 말한다.

 

뉴욕타임즈는 8월 3일자 보도에서 시진핑의 철완정책의 배후에는 그의 모사들이 있다고 말한다. 글에 따르면, 중국의 대학에서 유행하던 서방사상이 일부 중국학자들의 반대에 부닥치기 시작한 적이 있다고 한다. 그들이 선전하는 것은 시진핑의 영도하에 일어난 '위권세계관(威權世界觀)'이다. 이들 지식분자들은 '국가주의자' 혹은 '위권주의학자'로 불린다. 그들은 중공의 강경정책을 옹호하고, 이런 정책을 만드는데 아이디어를 제공하고 있다.

 

"이들 중국 지식분자는 당의 옹호자이다. 심지어 관방고문이다. 당의 강경정책을 만들고 지킨다. 거기에는 홍콩에서의 국가안전법도 포함된다"

 

보도에 따르면, 이들 학자는 중국이 반드시 세계강국의 지위를 회복해야한다고 여긴다. 심지어 미국을 대체해야한다고 여긴다. 그들은 서방에서 온 법치사상은 위험한 신기루라고 여긴다. 당의 발전을 저해할 뿐이라는 것이다. 중국의 법치와 당은 불가분이라 여긴다. 그래서 헌법으로 공산당을 제약하는 것에 반대한다.

 

이 보도에서는 이들 중국학자들 중에서 많은 사람은 자유주의사상교육을 받았다고 한다. 그러나 입장을 바꾸어 일당독재를 고취시킨다. 그리고 공산당 지도자 시진핑의 위권체제를 옹호한다. 그들은 베이징의 강경노선을 지지하고, 그들의 많은 건의는 중공이 정책으로 채택한다. 거기에는 홍콩판 국가안전법, 소수민족동화정책등이 있다. 이들 학자는 시진핑에게 주석임기제한을 폐지하도록 변호했고, 시진핑은 역사적인 위대한 지도자라고 칭송한다.

 

금년 6월 시진핑의 생일에 중앙당교 부교장 허이팅(何毅亭)은 "시진핑사상"은 "21세기의 마르크스레닌주의"라고 극찬했다.

 

뉴욕타임즈는 베이징법학교수 텐페이룽(田飛龍)의 이력을 소개한다. 2014년 홍콩 우산혁명은 그로 하여금 중공의 주장에 찬동하게 난들었다. 그것은 바로 자유를 너무 지나치게 허용하면 국가통일에 위협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그는 나중에 '다시 개인자유와 국가권위간의 관계를 생각해 보았다"고 한다. 텐페이룽은 일찌기 홍콩에서 그가 배운 자유정치이념을 체현한다고 여겼다. 그러나 현재 그는 시위활동의 강력한 비판자가 되었다. 홍콩판 국가안전법을 적극 옹호한다고 말한다.

 

보도에서는 10년전 중국은 사상이 비교적 다원적이었다고 말한다. 심사도 비교적 느슨했다. 대학은 수업때 조심스럽게 자유주의사상을 토론할 수 있었다. 그러나, 시진핑이 2012년 취임한 후, 이들 이념은 급격히 위축된다. 그와 다른 견해를 지닌 학자는 탄압을 받았다. 예를 들면 청화대학 법학교수인 쉬장룬이 있다. 그는 시진핑과 중공정권을 비판하는 일련의 글을 썼다가 7월 구금되고 청화대학에서 제명당했다.

 

'종람중국'의 총편집인이자 재미중국학자인 천쿠이더(陳奎德)은 자유아시아방송에서 이렇게 말했다. 중국에서 대외적으로 강경한 태도를 보여야 한다고 주장하는 학자들은 기실 모두 공산당체제에 빌붙어 있다.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권력자의 뜻에 영합하는 것이다.

 

"현재 자유주의는 탄압받아 완전히 생존공간을 잃었다. 심지어 거대한 위협이 되고 있다. 쉬장룬 교수 등등. 그래서 그들은 입장을 바꾸고, 정부정책을 지지한다. 많은 정도에서 자신의 이익때문이다. 그리고 핑계거리를 찾아내서 자신을 변호한다." 그의 말이다.

 

천쿠이더는 중공의 '게임규칙'하에서 소위 '국가주의자' 학자들은 자신의 소위 더욱 나은 발전을 위하여, 공산당이 실시하는 정책에 찬동하는 것이다.

 

"이들 학자는 중공체제하에서 빌붙어 성장했다. 자신의 학문적 입장이라는 게 없다. 그저 정부의 방향, 기본정책에 따라 바뀌어갈 뿐이다."

 

저명한 평론가인 천파콩(陳破空)도 자유아시아방송에서 이렇게 말했다. 기실 '지낭단(智囊團)'이 강경파인지 아닌지는 중요하지 않다. 관건은 시진핑 자신이 강경파라는 것이다. 그래서 온건파의 말을 듣지 않는다. 그저 강경파의 말만 듣는다. 혹은 온건파의 말은 그의 입맛에 맞지 않는다. 강경파의 말이 그의 입맛에 맞는 것이다. 그리하여, 선택과 도태라는 결과를 낳았다. 그 주변의 '지낭단'은 당연히 강경파만 남게 된다. 정확히 말해서 그에게 영합하는 강경파들만 남은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