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의 틱톡, 위챗에 대한 공격의 3가지 효과

글: 주효휘(周曉輝)

 

8월 2일, 미국 국무장관 퐄페이오는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다시 한번 언급했다. 세계는 오랫동안 중공독재정권의 자유에 대한 위협을 깨닫지 못했다. 그는 이렇게 말한다. "틱톡이건 아니면 위챗이건 아니면 다른 미국에서 사업을 하는 중국소프트웨어회사이건, 그들은 모두 직접 중공정부, 중공국가안전기구에 데이타를 제공하고 있다." 제공하는 데이타는 안면인식, 주소, 전화번호, 친구, 연락처등이다.

 

그러나, 현재 미국은 더 이상, '즐겁게 놀거나' 혹은 '돈만 벌 수 있으면' 이런 상황이 계속 발생하도록 놔둘 수 없다고 생각한다. 폼페이오는 트럼프 대통령은 이들 국가안전에 관련된 눔제를 해결하여 국면을 전환시킬 것이며, 미래의 '중공과 관련된 소프트웨어가 가져오는 광범위한 국가안전리스크에 행동을 취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그리고 일단 행동을 취하면, 미국인들은 이로 인한 프라이버시누설리스크를 제로에 가깝게 줄일 수 있다고 했다.

 

같은 날, 미국 재무부의 므누신도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한다: "우리는 틱톡이 현재의 형식을 유지하도록 할 수 없다" 그리고 하루 전날, 트럼프는 플로리다에서 돌아오는 도중에 비행기내에서 성명을 발표하여, 그는 틱톡의 미국내 운영을 금지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고 말했다.

 

사실상, 최근 1달여동안, 미국의 정계요인은 이미 여러번 틱톡과 기타 중국 소프트웨어를 금지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7월 12일, 백악관 무역고문 나바로는 폭스 재경채널과의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한다. 트럼프정부는 틱톡과 위챗에 강력한 행동을 취하려고 한다. 왜냐하면 이들 소프트웨어는 '언론심사를 집행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모바일앱의 모든 데이타는 중국의 서버, 중국군대, 중국공산당, 그리고 미국지적재산권을 절취할 필요가 있는 기구로 흘러들어간다. 

 

7월 7일, 트럼프는 이렇게 말한다. 틱톡을 금지하는 것은 그가 우한폐렴으로 인해 중국을 징벌하는 여러 옵션중 하나이다라고 말했다. 7월 6일, 폼페이오는 폭스뉴스와의 인터뷰때 이렇게 강조한다. 트럼프정부는 현재 미국에서 사용되는 중국 SNS앱의 사용을 금지하고자 한다. 거기에는 틱톡이 포함되어 있다. 그리고 유하하게 화웨이와 중싱의 행동에 대하여도 행동을 취할 것이다. 그리고 몇달전, 미국의 국무부, 국토안전부, 국방부와 연방운수안전관리국은 이미 틱톡이 연방정부의 설비에 나타나는 것을 금지했다.

 

지금, 여론조성작업은 이미 끝났다. 그리고 아주 명확하게 틱톡이 고용한 많은 정치로비는 이미 실패했다. 트럼프는 빠르면 이번 주내에, 늦어도 다음 주에 틱톡, 위챗등 중국 SNS앱에 대해 공격을 가할 것이다. 이는 의문의 여지가 없다. 그리고 취하는 조치는 화웨이, 중싱에 대한 것처럼 급소를 완전히 누르는 것이 될 것이다.

 

트럼프의 가능한 방식은 행정명령방식일 수도 있고, 혹은 1977년에 통과한 <국제긴급경제권한법>(IEEPA)을 사용할 수도 있다. 만일 전자라면, 트럼프의 행정명령이 혹은 화웨이 중싱에 대한 것처럼 적대국의 미국인의 프라이버시등 안전에 위협을 구성한다고 선언하며 '국가긴급사태'에 속하므로 정부의 관련부서에서 금지령을 반포하는 것이 될 것이다. 만일 후자라면, 그 법안은 미국대통령에게 긴급사태를 선언할 권한을 수여하고 있고, '여하한 상당한 정도의 혹은 완전히 미국이외에서 오는, 미국의국가안전, 외교, 혹은 경제이익에 대한 비통상적인 위협"을 처리하는 것이 될 것이다. 어느 방식이건간에 틱톡, 웨이신, 웨이보, QQ등 소프트웨어는 미국시장에서 철저히 봉쇄될 것이고, 애플 혹은 구글소프트웨어이 모바일샵에서는 틱톡과 위챗의 앱을 삭제해야만 한다. 그리고 소속기업 텐센트, 바이트댄스등은 거래가 금지될 것이다.

 

중공정부, 중공안전부서에 데이타를 제공하는 틱톡, 위챗등이 일단 봉쇄되면 앞으로 3가지 효과가 나타날 것이다.

 

첫째, 미국인의 프라이버시를 중공에 절취될 리스크가 내려간다. 현재 틱톡을 미국에서 사용하는 주요 유저는 '밀레니엄세대' 혹은 'Z세대'이다. 위챗의 주요 유저는 중국과 개인적인 관계가 있거나 비니지스거래가 있는 해외중국계와 국제기업이다.

 

자료를 보면, 3천만의 활발한 유저들 중에서 42%의 유저는 연령이 18-24세 사이이다. 27%는 13-17세 사이이다. 이는 그들의 개인정보를 중공이 장악, 분석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고, 그들의 부모, 친구의 정보도 중공이 장악, 이용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일단 틱톡이 봉쇄되거나 철저히 인수되면, 중공은 게속 수집한 미국인의 정보를 추적할 수 없고, 이로 인하여 많은 미국젊은이들이 프라이버시가 누설될 리스크는 크게 낮아지게 될 것이다.

 

둘째, 중공의 미국대선에 대한 간여를 낮출 것이다. 최근 1년여동안, 특히 최근 몇 달동안, 미국의 일련의 조치들 특히 세계민주동맹을 만들어 공산당을 없애겠다고 한 것은 중남해의 고위층이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일이다. 그러므로, 더욱 트럼프가 11월의 대선에서 패배하기를 원하고 있다. 그리하여 멸망의 위험을 벗어나고자 하는 것이다. 대외선전도구로서의 틱톡, 위챗등 중국의 소프트웨어는 게속 미국에서 중공의 거짓말을 전파했다. 그러므로 만일 금지되면, 여러 유저는 다른 미국의 소프트웨어를 쓰게 되고 중공의 영향이 줄어들 것이다. 자주 위챗을 보고 중공을 응원하는 해외 중국계들을 포함하여. 이는 자연스럽게 중공이 미국대선에 간여하려는 의도에 타격을 줄 것이다.

 

셋째, 모든 중공정부에 봉사하는 중국회사와 중공에 고개를 숙인 외국기업에 경고를 하게 될 것이다. 아마도 세계에서 연쇄반응을 불러올 것이다. 틱톡등이 만일 금지되면, 미국회사는 바이트댄스와 택톡이 전개하는 엄무를 금지할 것이다. "미국인은 더 이상 그들을 위해 일하지 않고, 미국인들은 거기에 광고를 싣지 않으며, 미국인들은 그것을 자신들의 앱스토더에 넣지 않을 것이다." 바이트댄스등 중국소프트웨어회사의 수익은 자연히 대폭 감소할 것이다.

 

더더욱 중국소프트웨어회사를 우려하게 만드는 것은 미국의 금지령이 세계에서 연쇄반응을 불러오게 될 것이라는 점이다. 여러나라에서 화웨이 5G를 금지한 것과 마찬가지로. 사실상, 인도는 일찌감치 6월 29일 59종의 중국앱에 대한 금지를 선언했다. 틱톡과 UC Browser(알리바바집단)를 포함해서. 그들이 인도의 주권, 완전성과 안전성을 해친다고 말했다. 세계의 멸공을 이끄는 미국의 조치는 다른 나라에서도 따라하게 될 것이다. 이에 대하여 구글, 페이스북, 트위터를 금지하는 중남해가 다시 미국을 공격하더라도, 결국은 쓴맛만 보게 되지 않을까?